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으로 3개월 이상 학부모들이 집회를 이어오고있는 가운데 급식비관련 거제시의회의 행보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거제시의회 177회 정기회(6월15일~7월7일) 개회식에서 반대식 의장의 개회사는 시의회의 소신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반대식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서민자녀교육비지원조례안은 '여러가기 사정상'이번 회기에는 상정하기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의 강력한 요청과 거제시가 제출한 안에 대해 시의회가 상정을 유보한 것이다. 지난 9일 열린 시의원 간담회에서도 이 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상정불가 의견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반의장은 '학교급식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서 '해야한다'는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려는 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박명옥 최양희 송미량 세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이에 대해 반의장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깊은 고뇌속에 상정하게 됐다'고 말해 거제시와 정치권의 반발이 만만찮았음을 시사했다.

이와관련 시의회 간담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조례안의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고 다른 시군의 제정 추이를 지켜보자는 등 부정적이 기류가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거제시는 상위법 위반과 거제시장의 예산편성권 침해 등을 이유로 조례제정 반대의견을 분명이 했다.

반면 반의장은 개회사에서 '특수한 상황에서 비합리적으로 촉발된 경남도의 유․무상 급식 논쟁과 최근 학부모들의 계속되는 대중집회, 1만,205명의 조례추진 청원서 접수' 등을 언급하면서 "이 조례가 위법이라는 확정판결이나 판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지방자치의 근본 정신에 따라 상임위에 안건으로 회부했다"면서 시의원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주문했다.

이같은 시의장의 개회사에 대해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한 시민본부 관계자들은 "학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조례통과와 무상급식 원상회복 때까지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개정안은 오는 7월 2일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이형철)에서 심사될 예정이며, 총사위원 7명중 새누리당은 4명, 야당은 3명으로 구성돼 있다.

학부모들은 시의회가 개회한 15일부터 폐회일인 7월 7일까지 매일 2개학교씩 거제시청앞에서 피켓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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