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단계별 개발계획도

해수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
해양수산부는 26일 항만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해수부고시 제2015-71호)했다. 사업의 정식 명칭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이며, 구도심지역과 연계된 고품격 친수 해양관광도시 조성이 사업의 목적이다.

사업대상지 면적은 고현항 일대 83만3,379㎡(공유수면 포함 약25만여평)이며, 시행사는 거제빅아일랜드PFV(주)(대표 심정섭)이다. 사업비는 총6965억원으로 3단계로 나눠 투입되며, 시설계획은 부지매립 60만㎡(18만1800여평), 항만시설(접안시설563㎡, 외곽호안 1901㎡, 매립 및 준설 1식), 교통시설(도로 7,263㎡, 교량 473㎡), 기타 배수펌프장 등이 설치된다.

사업기간은 15년부터 21년까지 총71개월이며, 1단계는 오는 18년까지, 2단계는 16년부터 19년까지, 3단계는 17년부터 21년까지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자료열람은 도청 항만물류과나 거제시 전략사업담당관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과에 비치돼 있으며, 일반인도 언제든 열람이 가능하다.

해수부, 사업계획 일부도 변경고시
해양수산부는 26일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에 앞서 지난해 8월 수립한 사업계획 일부도 변경고시(해수부고시 제2015-70호)했다. 주요변경 내용은 당초 14년~20년까지의 사업기간을 15년~21년으로 1년 늦췄으며, 교량공사를 2단계 기간에서 3단계 기간으로 늦췄다.

항만기능의 재편 및 정비계획도 포함됐다. 장평잔교식 부두 내 물량장은 1단계 개발지(삼성호텔 입구)에 신설하고, 물량장을 보완하는 잔교식 부두도 3단계 개발지내에 설치한다. 화물을 실어나르는 일반부두는 삼성조선 건조선박과의 충동우려 제기에 따라 오비 잡화부두 측면에 확장 이전한다. 마리나 시설은 장평쪽 그대로다. 연안여객과 크루즈선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객부두는 사업지 전면해상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관심이 집중된 토지이용계획이나 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 등은 지난해 8월 수립한 계획 그대로다. 토지이용계획 등에 관한 관련도면 열람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보바다‘의 ’항만재개발‘란에 게재돼 있다.

남은 과제들도 ‘수두룩’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되면서 이 사업과 관련한 행정절차는 사실상 마무리 됐다. 천재지변이 없는 한 허가된 사업이 번복될리도 만무하다. 그렇지만 사업이 허가됐다고 해서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지는 않은 것 같다. 당장 반대대책위에서 내달 중 대규모 항의집회를 계획하고 있고, 일부는 공사가 시작되면 그 앞에서 드러눕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역협의체에서도 지금까지 요구한 내용들이 거의 반영이 안돼 있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권민호 시장이 공개석상에서 수차례 약속한 1만평 주차장이나 49층복합상가 건물 앞 사선충돌지점 공원화 계획은 이번 사업계획 변경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는 점을 꼽는다. 사업지 밖의 장평지역 교통대책이 전혀 수립되지 않았고, 추가설치를 요구한 교량건설도 변동이 없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원녹지 계획도 마찬가지다.

이와관련, 거제시관계자는 “해수부가 실시계획 승인 전 조건을 단 사안이 몇 개 있다. 그 조건에 1만평 규모 주차장부지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승인조건은 시행사에만 통보돼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모르지만, 조만간 거제시에 통보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시민들에게 1만평 주차장 부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현항 사업의 행정절차가 끝난 상황에서 이 사업을 반대해 온 목소리들의 투쟁방식도 변화가 예상된다. 반대대책위에서도 실리적 투쟁을 요구하는 내부목소리가 점차 호응을 얻으면서 이제는 공공용지 확보나 교통대책 수립등 공익성 요구에 올인하자는 분위기다. 특히 권민호 시장이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에 1만평 규모 주차장 부지를 화보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은 향후 반대대책위 활동의 핵심키워드가 될 공산이 높다. 장평지역 교통대책 마련이나 49층 주상복합아파트와의 허가권 충돌문제도 향후 시의회에서 집중 조명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다.

토취장 사용을 둘러싼 숱한 의혹들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사업계획에는 진해에서 해상을 통해 토석을 실어 나르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시는 송정고개 공공시설부지나 상문동 화물터미널 부지 흙으로 대체한다는 복안이다. 이 또한 도심을 오가는 화물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경우 생뚱맞은 제3의 장소로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경우 특정인들에게 부당이득을 가져다 주는 특혜시비로 이어질 공산도 높다.

무엇보다 고현항이 매립되면 거제시민들이 나중에 이 땅을 분양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그러나 시행사가 이미 선수금 제도를 활용해 상업용지 상당부분을 대기업(롯데자산개발)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시까지 한 상태다. 결국 거제앞바다를 메워 거제시민이 아닌 엉뚱한 자본이 그 땅의 임자가 되는 형국이 현실화되면 시민들의 분노도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거제시관계자는 “선수금제도에 의한 대기업과의 매매계약은 롯데자산개발 한 곳에 그칠 것이고, 일정시점이 되면 일반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매립지내 상업지를 전부 대기업에 팔아먹는다는 소리는 악의적 유언비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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