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허가를 둘러싼 뇌물공여 및 수수사건과 관련,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선기 거제수협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통영지원 형사3단독 김성원 부장판사 주재로 16일 오후 1시50분에 열린 뇌물공여·수수사건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구속 상태에 있던 이 모 전건축과장에게 징역5월에 집행유예 1년을, 뇌물공여혐의를 받던 김선기·김선재 형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뇌물공여죄로 구속상태에 있던 이 모 건축업자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씨의 실형선고는 다른 사건에서 드러난 죄질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모 건축과장에서 징역2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85만원을 구형했고, 김선기·김선재 형제에게도 각각 직역1년을 구형했다. 이 모 전 건설업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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