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불법 성토라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던 고현동 1084-5번지(수월습지, 일명 다나까농장) 일원에 대해 “농사목적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지주들은 원상복구 없이 원래 계획대로 유채를 심을 수 있게 됐다.

거제시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구체적 수치적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거제시는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결과 “성토시 높이 등은 허가권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문제의 지역을 출장 확인한 결과 농작물 경작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특히 “이 지역 지주들이 주장한 대로 경작행위 외에 다른 행위(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등)가 없었으며 사업목적을 위한 구체적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아 경작목적 외의 다른 행위를 판단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이번 사태를 종결하는 한편 토지주의 경작목적 실현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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