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저녁 수양동 농협 하나로마트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준비위 2차회의.

4대기관 거제신설유치 준비위원회(위원장 지영배. 이하 준비위원회)는 20일 저녁 신현농협 하나로마트 2층 회의실에서 준비위원회 2차회의를 열고 시민위원회 결성취지문 및 회칙검토 마무리 점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창립총회 일정을 확정했다.

▲ 권영찬 교수

준비위원회는 결성 취지문에서 “거제시의 시세(市勢)가 크게 확장됐고 이에 따른 통영소재 4대 국가사무기관의 이용객 70% 이상이 거제시민 임에도 아직까지 이들 기관을 거제에 신설·유치하자는 주장이 없었다”며 “이제는 당연히 거제시에도 이들 기관이 신설돼야 하고, 이를 위한 입법청원 시민운동이 전개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취지문은 그러면서 4대국가기관이 거제시에 신설유치 돼야하는 계수적인 사유로 ▲거제시 인구가 26만에 육박하는데 반해 통영·고성 인구를 합쳐도 19만여명에 그치고 ▲법원지원이나 검찰지청의 사건처리 70% 이상이 거제시민들과 관련된 사안이며 ▲통영세무서 담세액의 2/3가 거제시민들이 낸 세금인데다 ▲고용노동행정의 수요를 가늠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78%가 거제시민들이라는 점 등을 꼽았다.

취지문은 특히 “4대 국가기관이 관할하는 3개 시·군 중 거제시의 시세(市勢)가 나머지 두 시·군을 압도하지만, 그렇다고 통영에 있는 기관을 거제로 이전하자는 것은 아니다”며 “거제시세를 감안할 때 독자설립이 충분한 만큼 거제에 또 다른 기관을 신설유치 하자는 것”이라며 통영이나 고성과의 불필요한 갈등은 염려할 바 아니라고 일축했다.

4대국가기관 거제신설유치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거제시민의 민원이용이 훨씬 편리해진다는 점을 우선 들었다. 또 검찰지청의 거제유치는 수 십개의 사법경찰관련 행정업무의 중심축을 거제에 둘 수 있고, 시민의 권리의식 향상과 함께 신속하고 정의로운 재판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준비위 취지문은 “4대 국가기관을 거제에 신설유치 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개정과 예산확보가 우선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관련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이며 이를 탄원하는 거제시민 한 분 한 분의 뜻을 담은 서명운동이 그 출발점”이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4대기관거제신설유치시민위원회 결성 취지문 전문이다.

거제시 위상제고와 시민편의를 위한
4대기관 거제신설유치 시민위원회 결성 취지문

세계굴지의 조선소 2개가 있는 거제는 1인당 주민소득이 4만달러에 이르는 전국 최고수준의 해양관광도시입니다. 부산을 연결하는 거가대교가 이미 오래전 개통됐고, 남북내륙철도 및 고속도로 거제연장 가시화, 대단위 리조트조성 등 기반시설 인프라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세(市勢) 확장에도 불구하고 거제시 발족 20년이 지나도록 국가사무기관인 법원지원이나 검찰지청, 세무서, 고용노동지청은 인근 통영에만 있고 거제시에는 없습니다. 현재 이들 기관을 찾는 민원인 70% 이상이 거제시민들입니다. 통영에 있는 4대 국가기관의 이용자 절대다수가 거제시민이라면 이제는 당연히 거제시에도 이 기관들이 신설·유치돼야 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청원운동이 전개돼야 할 때입니다. 언제까지 낯설고 물설은 곳까지 찾아가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겠습니까.

4대 국가기관이 거제에 신설유치 돼야하는 당위성의 구체적이고 계수적인 사유는 이렇습니다. 먼저 인구분포입니다. 지난 95년 시군통합 이후 거제시 인구는 꾸준히 늘어 2015년 10월말 현재 25만4725명으로, 등록외국인(1만4820명)까지 합치면 27만명에 육박합니다. 인근 통영시가 13만9327명, 고성군은 5만6,320명에 불과합니다. 두 시군을 합쳐도 19만5647명으로 거제시 인구수보다 훨씬 적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민원건수는 어떨까요.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2014년 한 해 동안 총3만2702건의 소송을 접수해 이 중 3만2400건을 처리했습니다. 법원이 처리한 3만2400여건 중 전체 71%에 달하는 2만4000여건이 거제시민과 관련된 민사·형사·가사사건의 송사(訟事)였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도 2014년 한 해 1만2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했는데, 이 중 거제시민과 관련된 사건만 8000여건에 이릅니다.

세무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영세무서에서 거둔 국제 징수액이 2013년 7910억원, 2014년 9159억원인데, 이 돈의 3분의 2가 거제시민의 담세(擔稅)액입니다. 2014년 거제시민이 낸 국세는 6580억원에 이릅니다. 거제시민이 낸 이 세금(국세)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무서가 전국적으로 43개소나 됩니다. 이런 거제에 세무지서만 있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고용노동지청은 왜 지금껏 설치민원이 없었는지 의아할 지경입니다. 고용노동행정의 수요를 가늠하는 잣대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입니다. 통영고용노동지청 관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총13만3413명(14년 7월 기준)인데, 이 중 거제지역 가입자가 10만3988명으로 전체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영(1만8322명) 고성(1만1103명)의 가입자는 전체 22% 뿐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4대기관이 관할하는 3개시·군 중 거제의 시세(市勢)는 나머지 두 시·군을 크게 압도(壓倒)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제에도 4대 국가기관이 들어서야 합니다. 그렇다고 통영에 있는 기관을 거제로 이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거제 시세를 감안할 때 독자설립이 충분하기에 신설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이전이 아닌 신설유치이기에 타 시군과의 갈등을 크게 염려할 바도 아닙니다.

법원이나 검찰, 세무서, 고용노동지청이 신설된 사례는 전국적으로 꽤 많습니다. 법원 검찰의 경우 포항-경주 케이스가 대표적입니다. 당초 경주법원에서 관할하던 것을 포스코로 인한 포항의 시세확장에 따라 경주법원을 그대로 두고 포항에 법원을 신설한 것입니다. 세무서나 고용노동지청은 거제 시세보다 훨씬 못 미치는 곳까지 신설된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4대 국가기관이 거제에 신설되면 어떤 의미(意味)가 있을까요. 우선 거제시민의 민원이용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검찰지청의 거제유치로 검찰이 지휘하는 수십개의 특별사법경찰관련 행정기관 업무의 중심축을 거제에 둘 수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실체적 진실에 근거한 신속하고 정의로운 재판도 가능해집니다. 무엇보다 국민 곁으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라는 시대정신에도 부합하는 일입니다.

거제시가 개청한지 20년이 됩니다. 지난 20년간 거제시 선거에 나선 많은 후보자들 중 단 한 사람도 통영시에 위치해 거제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준 4대기관의 거제신설을 주창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시민들 스스로가 신설유치 운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4대기관 거제신설유치 시민위원회’가 순수한 시민운동 기구로 꾸려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대 국가기관을 거제에 신설유치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개정과 예산확보가 우선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수년이 걸릴 것입니다. 이를 위한 우리 거제시민의 관심과 성원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당장 필요한 것은 관련 법령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이며, 이를 탄원하는 거제시민 한분 한분의 뜻을 담는 서명운동이 그 출발점입니다.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동참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3일
4대기관거제신설유치시민위원회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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