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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만연…근본대책 세워야윤동석 /옥포고등학교 교장

나는 요즘 학생 전입생 민원만 오면 많은 고민에 쌓여진다. 우선 거주지 이전 확인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어렵다. 해당 면·동사무소에서 정확한 절차 확인 없이 행정적인 주민등록 이전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니 문제인 것이다.

전학의 근본 취지는 전가족의 거주지 이전의 요인이 가장 큰 요건이다. 그 다음 학업 적응상태, 생활지도 차원 등 관계 선생님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게 되어 있는 제도이다. 학생의 전입학을 위하여 학교에서 위장 전입을 확인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단지 행정적으로 주민등록에만 의존하는 것이 관례이다.

요즘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되어 버린 위장 전입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다. 위장 전입의 목적은 ‘올바른 자녀 교육’ ‘부동산 취득 또는 관리’ ‘정치적 활동’을 위한 것이나 모두 다 실제 살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겨 놓은 것으로 법을 어길 경우 주민등록법 제 37조 제 3호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에 해당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의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04년 위장전입 처벌자가 4,825명으로 2003년 264명에 비해 18.3배로 17대 총선 때 급증하였다가 그 뒤 다시 점차 감소되어 2009년 상반기까지 584명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때에도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 ‘자녀 교육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다’고 하였다. 인사 청문회 제도가 생긴 후 위장 전입의 도덕성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되었다.

다른 결점들이 있었겠지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장상 첫 여성 총리 후보자에 이어 장대환 총리 후보자도 위장 전입으로 인하여 결국 인사 청문회의 도덕성 벽을 넘지 못한 사실을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고위 공직자 임명 시 위장 전입 문제를 가장 우선시하는 결격 사유임에도 계속 대두되어 지난 인사 청문회는 법을 판단하는 대법관, 총리, 장관 모두 그 혐의를 묻어 버리고 통과되었다.

야당의 부적격 판정을 바라는 국민의 심정보다는 위장전입이 톨스토이 우화처럼 보통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부(富)와 명예, 그리고 힘을 가진 자들의 더 높은 사회적 기회를 보장받고 잘 살아가는 비법이라 하여 묻어주고 넘어간다면 법치국가의 ‘주민등록법’에 대한 존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 순간도 혼란스럽고 당혹해하고 있고, 위장전입의 위법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과언이 아니다.

초·중학교는 고등학교와 달리 의무교육이므로 부모의 학교 선택과는 상관없이 주민등록만 옮기면 자연적으로 그 지역 해당 학구에 전학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현재 전국에서 잘 사는 거제시의 교육열에 대한 정도는 상상을 뛰어 넘는다.

필자가 거제 교육장으로 재직 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수급관리에 있어서 예측을 할 수 없는 어려운 곤경을 처하기도 하였다. 위장 전입의 전·입학 때문에 옛 신현읍에 있는 학교는 예상 밖의 과밀학급, 과대학교로 변하고 변두리 면소재지 학교는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어 교실이 텅텅 비어서 교감이 없는 소규모 또는 분교 직전의 학교로 전략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상태로 학생 수요 수급에 예측할 수 없는 교육 행정에 직면하고 있다. 입학시기가 되면 매 번 각 면·동사무소를 통해 정확한 확인과 위장 전입의 병폐를 없애는 방안에 대하여 강구하였지만 실효를 거둘 수가 없었다.

옛말에 ‘말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라는 속담은 환경이 좋은 곳에서 성장하고 배워야 한다는 뜻이다. 조기 유학이 그렇고 사립초등, 특목 중·고등학교, 대도시 특정 지역 학교 전·입학 등의 목적 때문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위장전입으로 인하여 시골학교는 황폐로, 대도시학교는 과밀의 병폐를 부추기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거제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위장전입으로 특정지역이나 특정 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포화상태로 교육행정당국의 입장도 곤혹스럽다. 쉽게 학교도 신설할 수 없고 위장 전입으로 인한 이동학생의 감소가 언제 줄어들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고 최적 학교부지 확보도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이 위장 전입문제가 정치인, 고위 공직자의 중대한 이슈로 등장하게 되면서도 대다수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는 일 같이 생각하고 있으나 위장 전입으로 좋은 교육 여건, 부동산 투기 의혹, 정치활동 등으로 이용되어 신뢰성이 떨어지고, 사회 불안정이 조성되면서 보통 시민들의 이익을 해치는 도덕성 문제가 제기 되는 일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앞으로는 관련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법적 행위가 이루어져서 불법 위장 전입을 차단하는 근본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뉴스앤거제  nng@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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