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촌계 독자설립을 요구하며 시청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에 나선 동부함박어촌계원(왼쪽)과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장목면 외포리 현장에서 1인시위에 나선 굴삭기협회 회원.

각종 민원이 끊이질 않는 거제시 곳곳에서 1인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시청 정문앞은 1위시위 유명터가 돼 버린지 오래고, 각종 공사현장에서도 관계자들의 1인시위는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굴삭기협회의 릴레이 1인시위
거제시굴삭기협회와 덤프트럭 기사들이 지난 2일부터 장목면 외포리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협회와 기사들에 따르면 만 2년이 넘도록 전원주택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공사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20여 개 업체와 기사들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굴삭기협회 관계자는 “현재 20여 명이 모두 2억4000여만 원의 대금을 못 받고 있다”면서 “건설회사 측은 전원주택 분양을 시작했으니 당연히 체불 대금부터 지급해야 하는 게 순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번 체불 사태와 관련해 지난 2014년 7월에도 거제를 비롯해 경남지역 건설노조 조합원 400여 명이 거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거제시 중재와 건설업체의 체불 해소를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거제지역 건설현장 곳곳에서 임금을 못 받거나 중장비 사용료 체불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상습 업자들의 악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허가와 관리감독 권한을 지닌 거제시가 ‘지급보증제’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함박어촌계는 시청 정문앞에서 일레이 1인시위 
대법원 확정판결 근거로 독립어촌계 설립 요구

동부면 함박어촌계도 어촌계 설립인가 문제를 두고 어민들이 지난 7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1인 시위에 나선 어민들은 대법원이 ‘동부면 함박마을 어민들이 제출한 함박마을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서를 거제시가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확정 판결했다며 독립적인 어촌계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다툼은 애초 동부면 가배 어촌계 소속이었던 함박마을 주민 13명(대표자 이대기 계장, 현재는 9명)이 별도로 함박 어촌계를 설립해 지난 2013년 3월 18일 거제시에 설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거제시는 그러나 사업계획서, 거제수협의 설립 동의서 누락 등을 이유로 보완을 요구했고 보완이 늦다는 이유로 그해 5월 신청서를 반려했다. 함박 어촌계는 이에 따라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2심과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한 것.

1인 시위에 나선 한 어민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도 거제시가 설립 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있는데다, 가배 어촌계와 합의만 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두 어촌계의 갈등이 15년이 넘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서 “가배마을과 함박마을 어장 경계 분할 문제와 두 어촌계의 법적 분쟁 등이 원만히 해결돼야 신고 수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함박 어촌계 관계자는 “원만한 해결이 안되니 소송으로 갔고, 대법원이 확정 판결까지 해줬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게 문제”라며 “신고 수리시까지 1인 시위를 지속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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