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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종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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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차장법의 개략적 고찰
가. 2009년 개정된 거제시 주차장 조례의 근거가 되는 주차장법을 살펴보면 먼저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역을 정하여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 결과로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합니다)이 당해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하인 경우에는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주차장법은 자치단체장의 위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관리계획의 수립 과정에 미리 공청회의 개최를 통하여 지역주민이나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주차장법의 위임을 근거로 개정된 거제시 의회의 조례는 주거지역 , 재래시장(2010. 7. 1. 이후부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명칭이 전통시장으로 불리게 됩니다)과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주차환경개선지구로의 지정의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래시장, 교통혼잡지역과 상업중심가 등에 대한 주차난 해소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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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시 고현동 | ||
3. 해당 절차에 대한 구체적 검토
가.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의 유의점
거제시는 최근 고현의 상가들이 밀집한 이면도로에 주차 구 획을 설정한 바 있는데, 일부지역은 일반시민의 통행권을 전혀 고 려하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노상주차장에 주차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도 있어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에 있 어서 기존의 주차단위구획이 일률적으로 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시외주차장 뒤편 구 공영주차장과 GS 마 트 옆 사설 주차장이 임시적인 주차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라면 주차구획 산정에 있어서 배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것입니다.
나. 주차환경개선지구 및 관리방안에 대한 검토
(1)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방안연구(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년 출간)와 경기도내 주차장법 관련 조례개정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5년 출간)를 살펴보면 주차환경개선지 구에 대한 주차대책과 관련하여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운용결과 공영주차장의 설치 이외에는 실효성 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용인시는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 환경개선지구에 공영주차장을 4개 설치하였습니다)
(2) 공영주차장의 설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고현동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고현시장 인근의 건물을 매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 수협 앞 도로에 대한 입체적 도로구역제도를 활용한 주 차장 설치 방안,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차부지 확보방안 등 여러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공청회 절차를 통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3) 국가의 지원 방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주차장의 설치에 관하여 우선적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중소기업청 고시)에 의하면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 는 곳으로서 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시장활성화구역이라고 하여 중소기업청을 통한 국가예산의 우선적 지원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4.결어
주차환경실태조사에 즈음하여 거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거제시에서 실시하는 주차수급 싵태조사가 중장기적인 주차대책을 세우는데 중요한 단초가 되기를 바라며, 향후 공청회를 통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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