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생활고와 온갖 차별에 시달리는 하청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 몰고 있다.

거제시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조선업의 경우 전국 단일 기준이 아니라 별도의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하고 있는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시켜야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전국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27만 거제시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야 할 시가 일부 하청 업체 대표들의 고충을 이유로 최저임금위에 공문을 발송한 것은 조선 경기 불황으로 인해 가뜩이나 생활고와 고용위기에 내몰린 하청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으로,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다.

-. 최저임금과 하청노동자의 처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제시
헌법(제32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최저임금제도는 정부가 정한 최저수준의 임금을 강제로 지급하도록 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2016년 최저임금은 시급6,030원,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1,260,270원이다.

혼자 사는 노동자가 한 달 간 먹고 사는데 필요한 생계비가 169만원으로,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 하청 노동자들은 일가식솔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 부족한 생계비를 메우기 위해 장시간 노동과 산재가 빈발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는 실정인데, 거제시는 최저임금을 최소한 지급해야 할 하한선이 아니라 상한선으로 규정한 뒤 그 속에 모든 수당까지 포함하여 실질적인 임금삭감과 최저임금법 취지를 거스르는 주장을 하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빈부격차, 빈곤화로 표현되는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안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거제시 행정관료들은 이해하고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 비이성적·무책임·비도덕적 처사를 자행한 거제시
노동자들의 임금 감소는 소비력 위축으로 지역경제를 더 얼어붙게 해, 수주절벽에 이어 소비절벽으로 인해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 분명함에도 거제시가 노동자 임금 삭감에 앞장서는 것은 비이성적인 처사이다.

또한 대기업의 하청단가 후려치기가 사내·외 하청업체의 어려움의 원인임을 모를 리 없는 거제시가 양대 조선소에 사내·외 하청 단가를 비롯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라는 공문을 보내거나 행정지도를 단 한번이라도 한 적 있는가? 대기업에는 할 말을 못하면서, 업체 대표들의 입장에만 서서 하청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마저 깎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처사를 규탄한다.

임금삭감과 고용위기에 내몰려 신음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포기한 하청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을 외면하고, 편법적으로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했거나 삭감하려는 업체 편들기에 분노한다.

-. 천박한 자본주의적 사고로 민주주의를 훼손한 거제시
경제 불황 시기가 되면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은 당연히 삭감해도 되고,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정리해고 1순위가 된다는 것을 거제시가 부채질하고 있다.

조금만 어려우면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서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천박한 자본가들이 심어놓은 어설픈 철학으로 회사가 어려우니 당연히 임금을 깎아야 한다는 논리에 동조해 최저임금이라는 사회적 합의에까지 손을 대려는 것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하청 노동자들에 가하는 명백한 폭력이고 위협임을 거제시는 깨달아야 한다.

더욱이 국가의 정책에까지 손을 대는 중차대한 문제를 시의회나 여타 의견 수렴 없이, 27만 거제시민의 입장으로 정리하고 이를 국가 기관에 공문까지 발송한 것은 시민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다.

주민의 행복을 추구해야 함이 지방자치의 가치 구현이라는 명제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주민의 대다수인 노동자의 삶을 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 노동자의 관점과 입장을 이해하고 노동자들을 행복하게 하는 노동친화적 행정을 구현함이 마땅하다. 노동자의 문제에 함께하며 애환을 나누는 시정을 요구한다.

거제시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발송한 공문을 당장 철회하고 조선 산업 불황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임금삭감과 해고의 위기에서 구제 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충실히 실천하는 행정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길 바란다.

2016년 6월 6일
거제시의원 한기수 송미량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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