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국회의원(국토해양위, 한나라당 거제시)은 가용 토지 면적이 극히 좁은 지역의 친환경적 복개를 일부 허용해 주차장 등의 건설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의원은 “섬 지역처럼 가용 토지 면적이 좁은 도시지역의 경우 복개를 통해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특히 친환경적으로 복개를 할 경우 그 폐해도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 전문가적인 견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하지만 현행 「하천법」은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토지 활용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법률안은 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때에 한해 극히 부분적으로 하천의 복개를 허용해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친환경적 복개로 인해 하천 오염을 방지하고, 토지 면적이 좁은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등 불편을 해소해 도시지역 공간 활용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거제 도심지역 주차장 건설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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