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노회 /거제시아파트연합회 회장 /부산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 석사 및 도시공학 박사과정 재학 중 /뉴스앤거제 도시공학 전문기자

단독주택에서는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해 세대별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만큼 처리수수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문제는 공동주택(아파트)이다. 공동주택에서는 단지 내 거점 수거용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면 수거차량이 일괄 수거해 간다. 처리수수료도 세대별 배출량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과된다.

이러다보니 공동주택에서는 각 가정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감량인식이 전혀 없다. 각 가정마다 음식쓰레기가 차면 공용 수거 통에 버리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생활속에 배여 있다. 당연히 종량제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는 행태다. 거제시가 음식물감량 경진대회를 여는 등 주민인식 변화를 위해 기울이는 노력들이 무색할 정도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할 방도는 없을까.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세대별 종량제 RFID(무선통신)방식 도입이 현재로선 최선의 방책이라 여겨진다. 도내에선 진주와 양산, 김해시가 시범실시에 성공했고, 여타 지자체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도내 신규 공동주택 인,허가시 설치 권고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내 시범실시 지자체의 경우 세대별 종량제 RFID(무선통신)방식 도입 후 음식물쓰레기가 25~30%이상 감량성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음식감량화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비용에서도 상당한 예산 절감효과 까지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처리수수료가 부과됨으로써, 각 가정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물기를 빼거나 딱딱한 이물질 등을 분리배출 하는 등 주민들의 감량인식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시범실시 지자체들의 공통된 평가다. 거제시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방식을 서둘러 개선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가구, 원룸 주택의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제도 도입도 시급하다. 거제는 도농복합의 전형적인 행태지만, 양대조선 입지에 따른 산업도시 성격이 강하다. 때문에 조선경기 흐름에 따른 노동인력의 전출입이 잦다보니, 다가구나 원룸주택의 수요도 덩달아 많아졌다.

문제는 젊은 층이 대부분인 이들에겐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개념이 매우 약하다는 점이다. 관리 또한 건물주에게 의존하다 보니 행정력의 사각지대에 속한다. 원룸 주택 태반이 분리수거 시설이 없다보니 도로변 가장자리에 무턱대고 내다버리기 일쑤고, 혼합폐기물을 투기하면서 도심 안길마다 생활쓰레기가 널브러져 있기 예사다. 도심미관을 해치고 유기동물을 들끊게 하는 큰 원인이기도 하다.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이들 생활쓰레기의 분리수거 제도 구축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그러기위해서는 거제시가 다가구 및 원룸 주택의 전수조사를 통해 분리수거함 미설치 건물의 설치유도 및 배출방식 계도 및 관리감독 강화가 절실하다. 덧붙인다면 우리시에 맞는 분리수거함의 규격과 설치 표준안을 만들어 시행 보급하는 것도 큰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종량제 시행취지에 역행하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배출기준을 바꿔 세대별 종량제 RFID(무선통신)방식 도입을 시급히 추진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다가구 및 원룸 주택의 분리수거함 설치 표준안을 만들어 시행 보급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시행되더라도 보다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거제시가 친환경도시도 거듭나는 지름길이라 믿는다.

RFID란?
- R (Radio : 무선), F (Frequency : 전파), ID (Identifcation : 인식)
- 전파를 이용하여 정보를 무선으로 실시간 송수신하는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란?
공동주택에 설치된 RFID기반 종량기기에 설치된 무선(모템)으로 개인정보(동, 호수)와 개인 배출량을 실시간 환경공단 중앙시스템과 송수신하는 통신기술임.
 즉 세대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처리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기존 아파트 공동용기에 배출 후 수수료를 공동분배하고 있음.

※ 종량기기 사용 흐름도
- 종량기기에 전자카드를 터치(인식) 또는 비밀번호 인식(동과 호수 멘트)하면→ 종량기기 뚜껑 열림 →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기에 배출, 배출 후 → 종량기기에 전자카드 터치하면 뚜껑이 바로 닫침 (10초 후 자동적으로 닫침) → 종량기기에서 배출량 안내 멘트, 표시판 배출량 표시→ 종량기기에 부착된 무선통신(WCDMA : 3G방식)으로 개인정보(아파트 동, 호) 및 배출량 중앙시스템 전송하여 DB화

※ 처리수수료 징수 흐름도
→ 징수결정 → 아파트별 부과통보 → 아파트 관리소 관리비 산정고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일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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