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첫 공판이 26일 오후2시30분 창원지법 통영지원 206호 법정 형사1부(김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앞선 재판의 지연으로 예정시간보다 약20여분 뒤 시작된 이날 재판에는 김 의원의 지지자와 취재진 등 30여명이 참석, 재판과정을 지켜봤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한표 의원이 뇌물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뒤 사면법에 의한 복권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뉴스앤거제의 보도(새누리당 확정 당규(黨規) 대로라면 김한표 의원, 공천신청 조차 불가(不可). 2016.1.19.일자)에 반박하는 성명을 통해 ‘자신은 이미 복권됐고, 이는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밝히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선거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 기자회견을 자청, 이기권 노동부 장관이 올 상반기까지 거제를 조선업종특별고용지원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을 전화로 알려왔다고 밝힌 부분은 통화내용을 왜곡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 “김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이 연합뉴스에 보도되면서 관권선거 시비가 일자 고용노동부는 ‘조선업종특별고용지원 지정여부 및 시기, 지원내역 등에 대해 다른 지역과 연계해 종합검토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했을 뿐’이라는 별도 해명자료까지 낸 적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김한표 의원의 변호인(법무법인 유석, 법무법인 평원)은 “조선업종특별고용지원지역 지정과 관련한 김 의원의 역할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단편적인 부분만 골라 문제를 삼는다”는 취지의 해명과 함께 “조선업종지원과 관련한 검사의 공소사실이 진실과 허위사실에 대한 구체성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복권 주장에 대한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김 의원의 복권주장은 사면법상의 복권이 아닌 피선거권 회복에 따른 선거권의 복권으로 볼 수도 있다”며 “일부 참고인 진술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밝힌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2차공판 증인신청과 관련, 검찰은 이 사건의 고발주체인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신청했고 피의자측 변호인은 김철문 거제인터넷신문 대표와 전재구 새누리당 당직자를 각각 신청했다. 검찰의 이기권 장관 신청은 피의자측 변호인의 거듭된 문제제기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변호인의 김철문 대표 증인신청은 참고인 진술에서 복권에 대해 피의자측에 유리하게 진술한 사실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 참고인 진술에 대한 증거채택 여부를 두고 변호인측은 뉴스앤거제 신기방 국장과 뉴스광장 김용운 대표, 새거제신문 전의승 편집국장에 대한 진술서를 증거로는 인정하되 그 내용 중 일부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향후 검찰과의 치열한 법리공방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2차공판 기일을 검찰과 변호인의 합의하에 오는 12월13일(화) 오후 2시(2시 변광용, 3시 김철문 전재구)로 정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 장관의 일정을 고려해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변호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유석(부산소재) 소속 변호사는 재판장인 김성원 부장판사의 고교선배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무법인 평원에선 지역출신 손태근 변호사가 맡아 눈길을 끌었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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