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부실기업에 부당대출을 지시하고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강 전 행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강 전 행장은 심문 전 취재진에 "사실과 너무 다르다. 평생 조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일했다.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강 전 행장은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과 독대한 뒤 원 의원 지역구의 플랜트 설비업체 W사에 49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W사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 불가 통보를 받았지만, 강 전 행장의 지시로 부당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박길배)는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원 의원 보좌관을 기소했지만, 원 의원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강 전 행장은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에 오른 지난 2008년 이후 고교 동창 임우근 회장이 경영하는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1억 원대의 뇌물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 한성기업 고문 자격으로 해외여행비, 사무실 운영비 등을 간접 지원받은 것을 합치면 강 전 행장이 한성기업 측에서 받은 금품은 1억5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수도권 소재 골프장 회원권을 받아 10여 년간 사용한 사실도 추가 확인했다.

그가 산업은행장으로 있던 지난 2011∼2013년 당시 정·관계와 거래처 등에 돌릴 명절용 선물로 한성기업 제품을 쓰도록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검찰은 지난 2011년 산업은행이 한성기업에 총 240억 원대 특혜성 대출을 해 준 과정에서도 강 전 행장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두 사람이 고교 동창으로서 순수한 친분을 넘어 '주고받기'식 거래를 계속해온 사례로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행장은 지인 김 모 씨의 바이오 업체 바이올시스템즈가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모두 117억 원에 이르는 특혜를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바이올시스템즈가 강 전 행장의 압력으로 당시 지식경제부 국책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70억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올시스템즈는 또 바이오에탄올 상용화 계획과 능력이 없으면서도 지난 2012년 2월∼2013년 11월 대우조선해양에서 44억 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 전 행장은 2009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인 김모(구속기소)씨의 바이올시스템즈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책 과제를 따내는데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2009년 9∼10월께 바이올시스템즈는 지식경제부가 발주한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 과제에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심사위원들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회사의 기술에 경제성·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는 강 전 행장을 찾아가 국책 과제를 맡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경제지 기자 출신인 김씨는 기획재정부를 출입하면서 당시 장관이었던 강 전 행장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 전 행장은 지경부 담당 국장을 불러 "좋은 사업이니 바이올시스템즈가 선정되게 하라"며 지시했다. 국장이 "내년에 다시 심사가 있다"고 하자 "올해에 심사하라"고 화를 내며 거듭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이 국장은 김씨를 불러 심사 이의를 제기하도록 했고, 지경부는 강 전 행장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들로 평가위원을 구성해 바이올시스템즈 선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주관 기관으로 선정된 이 회사는 지경부로부터 70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이 사업은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2011년 5월 관세청과 분쟁을 겪는 주류 수입판매업체 D사 관계자로부터 공무원 로비 대가로 3억 2천500만 원을 수수한 배경에도 강 전 행장의 입김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강 전 행장은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종친 강 모 씨의 중소건설사 W사에 50억여 원의 일감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우조선해양과 산은 자회사에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강 전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바 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직권남용 혐의 등을 추가해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강 전 행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주요 의혹을 추가 수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구속 기소된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의 연임 로비를 한 대상으로 지목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과, 박 대표와 호화 유럽 출장에 동행했다고 알려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등을 소환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는 것.

이에 대해 강 전 행장 측은 "공무원에게 직권남용죄가 적용돼 기소됐을 때 실제 재판 과정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예가 매우 드물다"며 "고위 공직자가 의사 결정한 것을 건건이 문제 삼으면 어느 공직자가 정책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발했다.

박춘광  nngpark@nate.com

<저작권자 © 뉴스앤거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