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기풍 의원

★ 주제 : 거제 조선업희망센터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다.

본 의원은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과 함께 문을 연 거제 조선업 희망센터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조선산업 위기로 인한 거제의 서민경제가 신음을 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입국 산업역군으로서 IMF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선봉 역할을 해주었던, 조선산업 노동자들이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으로 자의반 타의반 퇴직하고 있으며, 회사에 남아있는 노동자와 가족들은 언제 퇴직할지 모르는 고용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다행히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해 조선업이 특별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5일 조선업종 근로자와 기업에게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거제 조선업희망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선업희망센터는 거제시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을 비롯한 27개 공공과 민간부문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구성하여, 조선업 퇴직자에 대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실업급여, 재취업, 복지, 직업훈련, 창업지원, 기업지원, 심리상담, 귀농․귀어 귀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조선업종의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의 가족에게 생계안정부터 재취업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사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조선 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에는 경영․금융문제 해소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센터의 역할은 시민들에게 큰 희망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희망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선 협력업체 등에서 퇴직한 노동자와 퇴직가정의 주부 등을 대상으로 상담․진단과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취업알선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취업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 대해서는 심리 상담과 복지서비스, 서민 금융상담 및 전직지원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희망자를 대상으로 귀농․귀어 귀촌 상담 및 컨설팅 등의 다양한 연계 서비스 또한, 중소 조선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 기업을 위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조선업종 회복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등에 상담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은행 등의 기관을 통해 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및 지역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을 위한 상담 및 자금지원 등의 서비스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업이 지역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제시의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조선업 희망센터의 역할 증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선업희망센터의 홍보대책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서 퇴직한 노동자에 비해, 조선업희망센터를 방문하여 통합서비스를 받은 실적과 성과가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는 현재의 홍보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별로 세부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고 있는 반면, 정부는 자금지원을 빌미로 일방적인 구조조정 정책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에서 퇴출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기업에서 인력운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간을 전혀 두지 않는 일방적인 구조조정 상황에서, 조선업희망센터의 존재감이 어디서든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거제시는 기업에서 인력 구조조정을 시행하기 전, 기업으로 하여금 반드시 조선업 퇴직예정 노동자 은퇴준비교육을 실시하도록 강력한 시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에서 퇴직한 이후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선업희망센터를 찾아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기회를 제한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기업에서 퇴직 전 은퇴준비교육 기간을 마련하여, 조선업 희망센터의 역할에 대해 퇴직예정자에게 충분히 알려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조선업희망센터의 역할을 더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길이며, 한평생 조선노동자로서의 삶을 살아온 분들에게 새로운 제2의 인생길을 열어주는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조선업희망센터 운영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희망의 끈은 조선업희망센터일 것입니다. 그러나 센터의 운영기간이 2017년 6월 30일로 한시적 기관에 불과합니다.

거제는 명실공이 조선산업 도시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선산업의 양대 기업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구성원인 노동자와 가족들도 모두 거제시민입니다. 이들이 중요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경제의 원동력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거제시민인 조선업 퇴직자와 가족들에게 조선업희망센터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기간 연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부지에 고용노동부가 국립으로 운영하는 해양플랜트 직업훈련기관을 유치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해양플랜트산업은 미래 거제경제를 이끌어나갈 블루오션입니다. 세계 수주시장에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최고의 생산시설과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력양성입니다. 국내 유수의 대학에서 해양플랜트 인력을 양성하고 있지만, 향후 해양플랜트 수주물꼬가 급격히 이루어지면 인력부족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 생산시설과 연구기관, 그리고 해양플랜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직업훈련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내기를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