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미량 의원

★ 주제 : 옥포원룸 사건 피의자 A씨 부부 검거를 위해 수사에 집중하고 박차를 가해야 한다.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청소년, 아기띠하고 유모차 끌고 거리로 나선 엄마들, 하루 종일 일하느라 지친 몸 이끌고 나오는 노동자들... 추운 날씨에 국민들이 무슨 고생입니까?

대통령이 1+1인이 될 줄 몰랐다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즉각 퇴진인데, 마지막까지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떠넘기며 탄핵을 모면하려는 꼼수로 국민들의 일말의 기대마저 처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예의) 이미 지킬 예의는 필요 이상으로 지켰다. 이제 나라의 근간인 헌법에 최소한의 예의를 생각해야 한다. 탄핵으로 끝내자” (영화감독 변영주)

"우리는 횃불을 들고, 국회는 탄핵을 하고, 특검은 수사를 하고, 헌재는 심리를 하고, 당신은 즉각적 퇴진을 하고,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열고. 결국 촛불을 끄지 않고 횃불이 되어야 하는 이유.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촛불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손에 우리를 맡기면 안 됩니다. 더 즐겁게 힘냅시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누가 이기나 봅시다." (방송인 김제동)

“국회가 역사적 소명이라는 무게감을 실감하고 분열이나 뒷걸음 없이 탄핵을 비롯한 여야 합의에 모든 힘을 모아주길 바랍니다.” (평론가 허지웅)

라는 말을 인용하며 중학생마저 청와대 구입 약품 이름으로 “청와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 했냐”며 조롱하고, 여성 비하·혐오 발언이 난무하는 수치스러운 세태... 더 이상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웃음거리 만들지 말고 당장 퇴진하여야 합니다.

본의원은 “경찰 당국은 옥포원룸 사건 피의자 A씨 부부 검거를 위해 수사에 집중하고 박차를 가해야 한다.” 라는 주제로 5분 발언 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초 옥포동 일대를 중심으로 일어난 100억 원 대 원룸 전세금 사기사건, 전세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건물주와 연락이 두절되자 세입자들이 집단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경찰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긴급수사로 전환했으며 경찰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수사를 진행해 건물주 부부의 신병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고, A씨 부부에 대해 지난 7월 말 출국금지 조치 및 지명수배를 내린 후 검거에 나섰으나 지금까지 검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8월 10일 세입자피해대책위(대표 김자은)는 거제시장을 면담하고 시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대책마련을 호소했습니다. 20여 명의 세입자 대표들과 권민호 시장과의 면담 자리에는 저와 관련부서 과장, 담당 공무원 등이 배석한 가운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권민호 시장님께서는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위로하고 세입자들의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고,
11일 오후 현장 확인에 나선 권시장님은 원룸 두 곳을 찾아 피해 주민을 면담하고 부실시공과 불법 방쪼개기 현장을 점검하였고 대책 마련을 지시 하였습니다.

이후 토지정보과에서는 토지정보과-5526(2016. 7. 23.) [원룸 보증금 피해 발생에 따른 조치계획]공문을 전 부서와 면·동에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교육을 실시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위반공인중개사 34개소 중 30개소는 행정처분하여, 이중 6개소는 고발 수사의뢰(4개소는 처분불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과는 채권자에 공문발송,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감리자 및 사용승인 조사·검사자를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하였으며, 사용승인 조사·검사자는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전 재산을 날리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에게는 아쉬움이 많겠지만 어쨌든 여러모로 대책을 강구하고 애써주신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세입자들이 전세금 대출 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부서에서는 세입자들이 전세금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은 확인하지도 않고 원룸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금융기관에만 공문을 발송하여 반쪽짜리 업무처리라는 원성을 피하지 못한 점 아쉽습니다.

10월 기준 A씨 소유 16개 원룸 건물 가운데 6개 건물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입주자 장 모 씨는 A씨 부부의 조기 검거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해 입주자들의 전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발 빠른 수사를 통해 검거해줄 것”을 촉구했고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씨 부부를 검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음을 언론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곧 사건발생 6개월 차에 접어듭니다. 더위가 맹위를 떨치던 여름에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춥고 마음은 더 시린 겨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원룸 전세금 사기사건은 잊혀 가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들의 분노는 더욱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원룸사건 해결이 이렇게 밖에 안 되나요? 왜 아직 못 잡나 싶네요.” 일개 시의원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민들을 대변해서 전달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본 사건의 수사관계자 여러분,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왜 A씨 부부를 검거하지 못하는지? 인력 부족입니까? 의지의 부족은 아닙니까?

몇 명의 인원이 5개월 동안 어떻게 노력하셨습니까? 최소한 피해자들에게는 브리핑이라도 하십시오. 인력이 부족하면 지원을 받아서라도 전담팀을 꾸려야 합니다. 현 상태로 계속 진행된다면 시간만 어영부영 보내고 1년이 지나도 A씨 부부 검거는 요원해 보입니다.

곧 16개 원룸 건물 전부에 대해 경매 절차가 진행 될 것이고, 160여 세대 세입자들은 길거리로 내 몰릴 걱정에 불안에 떨고 있는데 서민들의 전 재산을 가로 채 잠적한 A씨 부부는 호의호식하며 피해자들과 수사관계자들을 비웃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A씨 부부를 검거할 수 있도록 옥포원룸 전세금 사건 수사에 집중하고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하며, 행정에는 마지막까지 세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