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그져 바라만 보면 되나?
행정이 지향하는 최고가치나 지도원리는 일반적으로 상대적 개념일 수도 있다. 시대와 장소 경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도 있으므로 가변적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행정의 존재가치 및 행정의 방향, 행정활동의 평가기준을 생각하면 반드시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행정의 본질적 가치는 행정을 통해 아루하고자 하는 궁극적 가치로 형평성,평등,복지, 공익을 꼽을 수 있다. 또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적 가치로 민주성, 책임성, 합법성, 투명성 등을 꼽는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의 기본 이념이 지켜지질 않을 때 시민적 저항은 물론 공정성 형평성을 잃은 행정 행위는 기관의 신뢰를 무너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면한 민주질서 파괴라는 역시대적 발상으로 매도되기도 한다. 이는 수장의 지도이념까지 훼손하는 것이 될 것이다.
거제시를 거쳐 경상남도는 2016년 7월 30일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노자산 일대에 개발하는 '학동케이블카사업'을 인가했는데 거제시는 당시 이 사업에 대한 대체산림 조성비 4억 2천만원과 산림 복구비 15억원을 징수고지하지 아니한채로 사업을 허가했고 거창하게 착공식을 했으며 거제시도 이 사업에 공동투자자로 참여해 6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했지만 아직도 이 사업은 표류를 계속하고 있다.
경상남도가 거제시에 대한 정례 종합감사를 지난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실시하면서 대체산림조성비와 산림복구비를 미징수한 것은 부과업무의 부적정이라며 이의 시정을 적발했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특혜논란이 일었던 사업이었던지라 경남도의 감사적발은 시민적 관심사가 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1항 13호에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의 고시 공고가 있었다고 본다고 규정돼 있으며 산지관리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46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일시사용허가를 받은자는 대체산림조성비를 납부해야 한다. 또 복구비도 토사유출방지 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의 방지와 경관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허가권자에게 미리 예치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법률규정이 이러함했음에도 인가고시를 하면서 거제시는 사전에 이 돈을 받지 아니한채 거창하게 착공식을 마쳤던 것이다. 그 때에 돈을 받지 아니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다른 경우에도 이렇게 하는가? 아직까지 거제시는 이와 관련해 어떤 해명이 없다
이 학동케이블카 사업은 거제도관광개발주식회사가 도시계획시설(궤도시설)을 목적으로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산 97-20번지 외 2필지 88,133평방미터 산지를 전용하는 사업으로 대체산림조성비 4억 2천만원은 말썽을 빚고난 이후인 1년을 경과한 시점에 겨우 납부됐으며, 복구비 14억 9천만원도 미리 예치토록 돼 있었으나 아직도 이를 받지 못한채 있다.
최근 거제시는 이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사업자체의 허가취소나 사업자 변경을 추진했으나 이마져도 아직은 시원한 설명이 없다. 복구비 미징수는 아직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아서라고 궁색한 이유를 말한다.
행정은 모름지기 투명성과 형평성 공정성 등이 확보되어야 하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함에도 거제시는 관광진흥이라는 미명아래 이 사업 추진과 관련 행정절차적 모순점이 사회적 문제로 드러났음에도 어떤 설명이나 의견제시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않고 침묵한다.
허가 취소만 하면 그만일까? 신뢰를 잃어 국민이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인정하지 않는 200만이 넘는 촛불 행진을 보면서 행정행위나 국가정책 수단이 잘못되면 얼마나 큰 손실이 오는가? 이런 국정실패의 현실을 우리 국민들이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지 않은가. 이 얼마나 많은 낭비이며 국력 손실은 물론이고 기관이나 국가의 대외 신인도를 추락시키고 있는가 행정은 작은 하나의 행위에서도 반드시 원칙이 지켜져야 법치가 이루어진다. 또 경제적 위기는 어떤가?
우리 지역민을 대표한 정치인들은 정확한 분석이나 방향제시 없이 행사장의 들러니나 모양내기의 손님으로만 참석할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접근해 이를 개선하는 노력도 절실하다. 분명히 거제관광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면 축하와 함께 사후 점검이나 사후 진행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거제시 행정이 발전할 것이다. 거제시의 이 사업과 관련한 명확한 해명을 기다려 본다.
<관련기사>
| 학동케이블카사업, '거제시행정 계륵되나?' |
| 투자에 신중성 논란-'결국 '백지화' 수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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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4일 (월) 01:34:59 |
박춘광  n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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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검토 부족이 가져온 '행정불신 자초'
지난 해 7월 30일 사업인가시 수억원대 산림대체조성비 및 복구비 '왜 미리 안받았나?'
도청 감사 지적 후 1년 지난 10월 31일에야 대체조성비 4억2천만원 받아
시공사 미선정 이유로 아직도 복구비 15억여 원은 '오리무중?'
인가권 양도 나섰으나 투자자 못 찾아- 시가 편성한 투자비 6억 5천은 '낮잠'
거제시가 사업비 조달을 못해 착공식 개시 1년이 넘도록 첫삽도 못 뜨고 표류하고 있는 학동케이블카민간사업자에 대해 승인 취소 절차에 돌입하자 그간의 행정 절차적 문제와 법적 책임소재가 시중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시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는 방침을 정할 당시만 해도 '황금알 낳을 유망사업'이니 '묻지마 투자' 비난 이 일기도 했으나 '행정의 특혜설'까지 쏟아졌던 것에 비해 이제는 뒤늦게 백지화 수순을 밟는다는 초라한 결과에 일부 논자들은 이 사업이 '거제시행정의 계륵이 됐다' 비아냥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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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는 학동 케이블카 민간 사업자인 거제관광개발㈜에 대한 '사업자 지정 및 인가취소에 관한 청문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것. 현 사업자의 투자유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결론나면 인허가 취소 및 사업권 양도·양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인가고시때 왜 산림대체조성비 4억 및 산림훼손 복구비 15억 미리 안받았나?
경상남도가 거제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학동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 산림대체조성비 부과와 복구비 추징을 하지 않은 것을 지적을 하면서 부과관리 업무가 부적정했다고 통보했었다. 이 사업의 원 허가청은 경남도청이나 이 사업을 직접 관리감독할 거제시가 도의 인가를 받았으면 제때에 공과금 등을 미리 부과 고지해야하나 이를 어긴 것이었다. 무엇 때문에 부과하지 않았을까? 라는 강한 의문이 제기되는 점이다
당초부터 특혜논란이 일었던 이유 중의 하나도 이렇게 행정적 절차가 어떤 경우에는 칼 같이 부과집행 하면서도 이 사업의 경우는 어물쩡하게 이뤄지자 특혜논란 등이 일게 된 것이었다. 시는 이 개발사업을 통해 지방세수확보와 관광진흥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했다고 할진 모르나 법집행의 공정성에서는 일탈된 것이 분명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1항 13호에는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의 고시 공고가 있었다고 본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46조에 따라 전용허가 또는 일시사용허가를 받은자는 대체산림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도록 정해 있다.
또 복구비의 경우도 토사유출방지 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의 방지와 경관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허가권자에게 미리 예치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법률규정이 이러함했음에도 거제시는 2015년 7월 30일 인가고시를 하면서도 사전에 이 돈을 받지 아니했다.
이 학동케이블카 사업은 거제도관광개발주식회사가 도시계획시설(궤도시설)을 목적으로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산 97-20번지 외 2필지 88,133평방미터 산지를 전용하는 사업으로 대체산림조성비 4억 2천만원, 복구비 14억 9천만원을 인가 전 미리 받았어야 했으나 거제시는 이를 한푼도 받지 않아 감사에 적발된 것이었다
1년이 지난 올해 10월 31일 대체산림조성비 4억 2천은 받았으나 복구비 15억 여원은 아직 오리무중
이렇게 걍남도로부터 감사지적을 당하게 되자 이 회사는 올 10월 31일에야 대체산림조성비 4억 2천만원을 거제시에 납부했다. 거제시 투자유치 관계자는 "복구비의 경우는 아직 이사업의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아 복구비를 미징수 했으나, 거제도관광개발(주)가 사업수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추정돼 사업자체가 백지화 가능성이 커 현 상황에서는 복구비를 거론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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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삽도 못 뜬 요란했던 착공식 |
시, 인가 취소 청문절차 진행-의회 "검토 부족 지적 市도 책임"
학동 케이블카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500억여 원을 투자해 노자산과 학동고개 사이 1.93㎞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거창한 착공식까지 했지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불발로 시공사 선정도 못한 채 하세월만 보냈다. 시는 지난 5월 사업자 측에 수긍할 만한 답변이 없을 경우 허가 취소 및 사업자 변경에 나서겠다는 '최후통첩'과 함께 구체적인 자금 확보 방안과 추진 계획을 요구했다.
지난 5월 착공 연기 요청은 물론 지난달 대표이사 등 경영진도 일괄 교체하고 대체산림조성비 등을 납부하며 사업 계속 추진 의지를 보였으나 조선산업의 위축 및 지역경기 여파 등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거제지역 투자에 대한 위험성 등으로 나서지 않아 이대로는 사업 정상화가 어렵다는 판단을 시가 하게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달 31일 사업인가 취소 청문절차에 들어갔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를 통한 공영개발 방식도 검토했지만 공사 측이 수익성 담보나 투자 위험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 무산됐다.
학동케이블카사업은 거제시가 1000만 관광객 유치로 연간 2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한 핵심 사업임을 강조하며 공동사업자로 참여를 결정해 사업예산 6억 5천만원까지 확보했다. 그런데 이 돈은 집행도 못하고 낮잠만 자고 있다. 전국에 걸쳐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보존문제와 수익성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과정에 거제시는 타지자체의 성공사례만 쫒아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발을 디뎠다가 현재 행정의 신뢰만 추락하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해금강 집단시설지구의 경우도 백억대의 사업비를 투자해 개발해 놓고 임자를 찾지못해 십여년간 방치한 선례가 있어 투자유치나 개발정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자체 능력으론 불가능해 업체 사업 계속 여부 불투명
새 대표 김세광씨의 등장으로 사재투자와 함께 유상증자도 실시 할 예정이라고 했다. 자본금 32억5천만원 회사가 5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PF(금융권 프로젝트 파이낸싱)를 일으키기에는 상당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에 따라 최대 70억원 상당의 우선주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마져 여의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조선산업의 불황은 거제지역 여러 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거래나 아파트 사업, 전원주택지 건설 사업 등은 앞날을 한치앞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시중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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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광 nngpark@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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