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창조도시포럼 유승화 대표가 거제발전 연구기획시리즈 일환으로 발표하고 있는 내용 중 일부로,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거제의 교통현안 진단' 부분이다. <편집자>

▲ 유승화 /창조도시 포럼 대표

현재 거제-통영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거제시 연초에서 통영시 용남면까지 30.5㎞구간에 이르는 사업비 1조4,400억원(실시설계비153억원 별도)에 달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건설중인 거가대교와 연계되어 U자형 경부축을 구축함으로써 부산신항만과 거제지역의 물류지원체계를 확보하고 나아가 남해안 관광벨트의 확충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형 국가계획 사업이다

하지만, 2007년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기본설계 완료후 실시설계를 보류 중에 있어 현재로선 그 착공시기가 불투명하다. 정부는 거제-통영간을 포함하여 국도와 병행하고 사업타당성이 낮은 신설 고속도로 4개사업을 보류 중에 있다고 한다.

거제-통영고속도로건설사업의 경우 전체 실시설계비 153억원중 2008년에 반영되었던 5억원의 실시설계비는 미발주로 이미 타 용도로 전용되었고, 2009년에 반영된 3억원 역시 발주가 용이치 않아 타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크다.

2010년 예산의 경우도 지난달 국토해양부에서 11억원을 요청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심사에서 8억원이 삭감되고 현재 3억원만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우리들 입장에서는 사업전체가 조속히 완공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특히, 고현우회도로와 연결될 송정I.C-거제I.C 구간은 거가대교로부터 밀려드는 신현지역의 교통량을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분담시키기 위해서는 타 어느 구간보다도 시급히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시말해, 신현 등 도심지역 교통량분산을 위한 방법으로 30.5km에 달하는 전 구간을 동시에 착공하는 것보다 송정I.C-거제I.C에 이르는 약 8km 구간을 우선 개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사업우선구간을 명확히 정하고 단계별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크게 완화 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편 송정I.C-거제I.C 구간의 예상교통량 조사를 보면 2007년 8월‘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한 장래 년간평균일일교통량(AADT)의 경우 2022년에 17,000대/1일, 2037년에 2만1,000대/1일 등으로서 건설비용 대비 편익비(B/C, Benefit/Cost)가 1보다 커야 사업성이 있으나 0.8에 불과해 사업성에 경고음이 켜졌었다.

그 후 기획재정부 지시로 2008년 6월‘한국교통연구원’에서 재검토한 장래 년간평균일일교통량(AADT)은 2022년에 7,000대/1일, 2037년에 4,200대/1일로서 건설비용 대비 편익비가 0.56으로서 오히려 이전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는 한국교통연구원의 ‘국가테이터베이스’는 해당지역 교통유발요소들의 입력으로 개별 교통량이 추정 되는바 우리 거제를 포함한 경남지역의 교통량 유발요소 테이터가 이전보다 경직되게 반영된 결과로 예측된다. 한마디로 사업의 타당성이 낮아 보류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위 결과에 대한 관계행정당국의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쉽지 않을것 같다.
이같은 문제점 극복을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2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통영~거제 고속도로 최적 노선도

첫째로 현재 대통령 직속‘지역발전위원회’에서‘3+2 초광역개발권사업’을 계획 중에 있으므로 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는 ‘남해안 선벨트 선도사업’에 본 사업을 추가하여 지정 할 수가 있다면 이 방안이 조기착공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3+2 초광역개발권 사업’의 계획안은 2009년말에 완성될 계획이다. 관계당국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본 계획이 완성되기 전에 본 사업을 ‘남해안 선벨트 선도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국가데이타베이스(DB)가 거제의 현실과 맞지 않게 과소평가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대책이 요구된다. 국가DB에 산정되는 각종 인구유발시설들은 모두 계획이 확정되어 실시설계에 들어간 사업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이 확실시되더라도 실시설계예 착수하지 못하면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따라서 계획이 확정된 도시계획사업이나 산업단지 등 교통유발시설사업들을 빠짐없이 조사 및 정리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우선 실시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적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즉, 가용한 데이터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DB가 재산정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현실과 괴리된 DB의 교통량을 수정 보완한 후 본 고속도로사업의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우리는 조기착공을 떳떳이 주장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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