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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항, 매립은 '척척', 주차·재해대책은 '지지부진'
주차부지는 "용역 중", 침수우려는 "자연재해라 한계"
시정질문서 박명옥 '주차장 부지확보' 촉구, 이형철 '침수우려' 무대책 질타

   
▲ 고현항재개발사업은 총 3단계 구간으로 나눠 지공된다.
고현항재개발사업에 따른 폐해 우려가 시의회 시정 질의에서 집중 도마에 올랐다. 박명옥 의원이 립스비스만 무성한 주차장 부지확보 여부를 따졌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상업지내 주상복합아파트 추진문제도 사실여부를 명확히 캐물었다. 이형철 의원은 고현항 매립에 따른 기존 시가지 침수피해 사례를 들며 거제시가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강하게 추궁했다.

시의회 차원의 이 같은 질의와 추궁은, 향후 10년 후의 고현시가지 적폐를 미리 예측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주문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의정활동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형철 의원의 침수피해 우려에 대한 문제제기는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걱정하는 내용이라 더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일부에선 고현항매립사업 1단계 공사가 상당히 진행돼 있고, 상업지 예정부지 대부분이 대기업에 팔린 상황에서 ‘너무 늦은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명옥 의원
"고현항재개발사업 구역내 추차장 부지확보 약속 지켜야" 

   
▲ 박명옥 의원
14일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박 의원이 고현항매립사업과 관련해 물은 내용은 크게 두가지. 고현항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권민호 시장이 약속한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한 결과와, 상업지내 주상복합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입지에 대한 거제시의 입장을 물었다.

주차장 부지확보와 관련, 권민호 시장은 지난해 말 고현항매립반대대책위와 합의서 교환에서 매랍부지 내에 총 1만5000평 규모 주차장을 확보키로 약속했다. 위치도 특정했다. 시행사와 협의해 문화공원 면적(약1만평)에 상응하는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49층 건물 앞에 3000평, 버스터미널 인근 완충녹지 옆에 2000평 규모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 박 의원은 이 약속의 이행결과를 물은 것이다.

답변에 나선 김현규 국가산단추진단장은 “지난해 말 사업시행사와 협의해 올 6월부터 ‘추가 주차장 조성을 위한 용역’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용역중간보고를 인용하며 “주차장 형태는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실시설계용역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그러나 “이번 용역 중간보고에 의하면 주차장 예정부지가 문화공원에 한정돼 있을 뿐, 49층 앞과 버스터미널 인근은 빠져있다”며 “이는 명백한 약속위반”이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허대영 전략사업담당관은 “중간보고는 기초조사만 나와 있다. 용역은 전체 면적 다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때문에 당초 12말로 예정된 용역결과 도출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추가답변에 나선 권민호 시장은 “문화공원 지하 1만평 주차장 건립은 시행사가 이미 동의한 상태”라면서도 “49층 앞이나 버스터미널 인근은 시행사와 견해차가 있지만 충분히 설득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49층 앞 상업지 등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서 제반사항을 고려해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의견도 덧붙여 피력했다.

고현항재개발구역 내 상업용지 주상복합아파트 추진 움직임과 관련, 김현규 단장은 “상업용지에 주거목적 주상복합아파트개발은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지역주택조합의 추진 움직임에 가입주의를 당부한 적이 있고, 앞으로도 상업용지내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형철 의원
"고현·중곡시가지 침수는 고형항 매립 때문…두고두고 욕먹을 일"

   
▲ 이형철 의원
박 의원에 이어 등단한 이형철 의원은 고현항매립사업에 따른 시가지 침수피해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내습한 태풍 ‘차바’로 온 시가지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렇게 많은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서서히 침수되던 ‘매미’때와 달리 순식간에 침수된 것은 고현항 매립사업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중곡동 지역의 태풍매미 피해 이후 거제시가 지금까지 어떤 대책을 강구했는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또 “한국연안방재학회 모의실험 결과 고현항재개발 구역 안에 분당 320톤 용량의 배수펌프 6대를 설치하더라도 만조와 폭우가 겹치면 고현천이 범람해 고현동 저지대가 첨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고현동 지역 침수를 어쩔 수 없다고 내버려 둘 것인지, 아니라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달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대해 감양두 도시안전국장은 “태풍 차바로 인한 시가지 침수는 집중호우와 강풍을 동반한 해일이 만조시간과 겹처 발생한 자연재해”라며 고현항재개발사업 연관성을 부인했다. 중곡동 침수대책과 관련해서는 “연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홍수방어벽을 설치 중에 있다”며 “내년에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중곡지역 침수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현항 저지대 침수대책과 관련해서는 “독봉산 우수저류시설에 대체하는 배수펌프장을 고현항재개발 사업구역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안방재학회 모의실험결과 하천범람 우려에 대해서는 “300억원을 투입되는 고현천 정비사업이 2018년 실시설계에 들어 간다”면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고현동 침수문제는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형철 의원은 권민호 시장을 상대로 한 추가질의에서 “태풍 차바 내습당시 침수피해가 자연재해라는 설명(고현항 만조수위 3.1m에 비해 주변 지반고 2.5m로 침수 불가피)을 정면 반박하며 ”고현항 매립이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고현항 매립 전까지는 고현항이 완충역할을 해 큰 침수피해가 없었다“며 ”고현항 매립으로 고현천 유수로가 좁아졌고 만조까지 겹쳐 중곡동 등 저지대가 침수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고현항 사업부지 지반고가 3.5m로 높아져 상대적으로 더 낮아진 시가지 주변에 사는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매미 피해가 발생한지 13년이 지나도록 도대체 무슨 대책을 마련했느냐”고 강하게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권 시장은 해안가 도로변 차수벽 설치나 미남크루즈 주차장부지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면서도 “몇 십 년 만에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를 예상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 의원과의 공방은 더더욱 격해졌다.

이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고현항재개발사업으로 침수피해가 다반사로 일어난다면 현 시장이나 시의원 또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시민들에게 두고두고 욕먹지 않기 위해서라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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