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빅3' 특별고용업종 추가 지정
문화일보2017-01-09 14:41
6개 사회부처 업무보고,건강보험료 개편안도 23일 발표
黃대행, “일자리 위한 노동개혁 지속”
정부가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등 이른바 조선 ‘빅3’ 사업장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조선업 실업급여 수급 기간도 특별 연장해 줄 방침이다.

교육·고용노동·보건복지·여성가족부 등 6개 사회부처는 9일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업무보고에서 대량 실직 등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감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조선업 구조조정 방안 발표 시 제외됐던 ‘빅3’ 사업장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황 권한대행은 “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대·중소기업 격차 및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개혁은 지속돼야 하며, 관련 입법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논란이 지속됐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정부 방안도 23일 공개된다. 사회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 정부 건보료 개편안의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청개구리' 정부, 이제와서 조선 빅3 특별고용지원업종 검토
EBN산업뉴스 2017-01-09 15:46
지난해 노조 핑계로 제외, “노사협의 아직....”
지난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조선 빅3(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지 않은 정부가 최근 입장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이란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5년 말 도입한 제도로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같은 내용의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조선 빅3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은 생산직을 포함한 대규모 인력 감축 등의 방안이 담긴 빅3의 구조조정 계획이 오는 2018년까지 가속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앞서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올해 말까지 최대 6만3000명의 조선업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빅3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4대 보험료 및 세금 납부 유예
△체불임금 지급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체 일자리 발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말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으나 수혜대상에서 빅3는 제외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빅3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일정 기간 고용유지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며 “자구계획과 관련한 인력조정 방안이 아직 당사자(노사)간 구체화되지 않아 고용 조정이 눈앞에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2015년 총 8조원 규모의 부실 이후 빅3의 재무상태는 최악이었던 데다 자구계획 등으로 인한 인력 이탈이 당시에도 이뤄지고 있었다. 정부의 경우 2015년 말부터 빅3를 주요 대상으로 조선사간 통합 가능성도 내비치는 등 구조조정 위기감을 고조시켜 왔으나 막상 지원 대상에서는 이들을 제외하는 모순을 보였다.

물론 빅3에 대한 의존도가 큰 협력업체가 많은 국내 조선업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대상 도시로 지정한 거제시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본사 혹은 관련업체에 종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했을 당시는 빅3 노동조합 모두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조치에 반발해 연대파업 등을 계획하고 있던 시기였다. 이에 노동계는 “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수립한 고강도 자구안을 순조롭게 이행하기 위해 지원정책을 무기로 빅3 노조에 경고를 던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이제서라도 빅3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이뤄지려 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이제부터라도 구체적 계획 없이 필요에 의해 정책을 실시한다는 인상은 지양해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조선업, 실업급여 기간 최대 60일 연장
한국일보 2017-01-09 23:10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조선3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무급휴직 유도해 감원도 최소화
고용보험 가입 연령 상향조정 /‘일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청년일자리 예산 9.5% 증액 /‘내일채움공제’ 5만명으로 늘려
현재 64세에 회사에 취업한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때문에 65세가 넘어 실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일정 기준을 갖추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를 최장 1년간 받는다. 하지만, 65세가 넘어 새롭게 취업한 경우엔 얘기가 달라진다.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을 잃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가 9일 신년 업무보고에서 65세 이후 고령 취업자가 실직을 했을 때도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건 이런 단절 현상 때문이다. 현재 65세 이전 취업자로 제한돼 있는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연령을 단계별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빠르게 늙어가면서 고령층 근로자들이 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다.

언제 시행할지, 어떻게 적용할지 세부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고용보험 가입 연령은 노인 기준 연령과 연계가 필요하다. 정부가 앞서 각종 법령과 정책 상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단계적으로 70세 수준으로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와 연계돼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령 시기 등과도 긴밀히 연계된 사항이라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다른 고용 지원 역시 기준 연령이 줄줄이 상향된다. 고용부는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대상 범위도 기존 35~65세이던 것을 69세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패키지는 구직자 특성을 진단해 상담, 훈련, 취업알선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제도다. 또 올해부터 전 사업장의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조정됨에 따라 정년 60세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장년고용 관련 지원금 제도도 개편할 예정이다. 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장년의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55세 이상인 사람을 모두 장년으로 통칭(기존 고령자)하기로 했다. 고령자라는 명칭이 ‘은퇴해야 할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오는데, 이를 개선해 나이와 무관하게 일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지난해 6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할 당시 유보했던 조선 3사(대우조선해양ㆍ현대중공업ㆍ삼성중공업)를 자구노력을 전제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조선업 근로자들의 실업 급증 시 특별연장급여제도를 활용해 최대 60일까지 실업급여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올 상반기 중에 검토한다. 이 경우 실직자는 소정급여일수(240일)에 특별연장급여(60일)가 더해져 최대 30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하루 최대 6만원인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최소 90일 무급휴직에서 최소 30일로 줄인다. 대규모 감원 대신 무급휴직을 최대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청년 채용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 일자리 예산규모를 작년보다 9.5% 늘린 2조6,000억원으로 잡고, ‘청년내일채움공제’(장기근속 유인을 위해 취업 후 2년간 정부와 기업이 목돈을 마련해주는 제도)의 지원 규모를 1만명에서 5만명으로,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규모를 20만명에서 21만명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