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해고자 복직, 복지관 정상화 계기되길 기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피소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A관장에게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4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사회복지기관 기관장이 법률 위반으로 400만원의 벌금이 처해진 것은 매우 드문 사례다.

A관장은 이에 앞서 복지관의 장애인주차구역에 장기간 주차해, 주차위반으로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적도 있다.

검찰 수사 결과, A관장은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거제복지관지회 간부와 조합원이 있는 자리에서 "지금은 노조 활동을 할 시기가 아니다.”거나 "나는 직원을 괴롭히는 방법도 알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근로자들에게 노조 활동에 가입하지 말 것 내지는 탈퇴할 것을 종용함으로써, 노조에 가입했던 근로자 12명이 탈퇴하는 등 노조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로써 사용자인 피고인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쪼아 들어가기 시작하면 니(지회 간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시간 외 근무 뭐하는지 하나하나 일일이 피곤하게 체크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너도 나도 피곤하기 때문이다.”

"배후가 밝혀졌을 때 그 때 너한테 이렇게 이야기 한 사람들은 너를 지켜주지 않는다.”

"국장이 직원들이 노조를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보고했을 때 '지금은 때가 아니니 직원들을 말려라'고 이야기 했다.” "이 방에서 있었던 일을 밖에 가서 하지 말라.”

또 A관장은 20여명의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노조활동을 하면 과장이 팀장에게 결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노조활동을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A관장은 직원들에게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르면서 일을 하는 그 자체가 한 마디로 얼마나 여러분들이 어리석은가. 여러분들은 노동법도 모르면서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르는데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한다는 그 자체가 한 마디로 정말로 한심스럽다.”, "노조 일을 하려면 희생은 반드시 따른다.”,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오면 지켜줄 사람이 누가 있는지 생각해봐라.” "노조 활동 하다가 밉보여서 과장이 팀장에게 결재를 받게 된 경우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거제시복지관은 2015년부터 거제시로부터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사장 박동철)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복지재단에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으로 운영주체가 변경되고 A관장이 취임한 2015년부터 부설 노인복지센터 직원의 부당해고와 복지관 중간관리자들의 부당 징계해고, 해고자 등에 대한 고발 등 끊임없는 잡음이 있어 왔다.

A관장을 고발한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관계자는 “검찰의 공정한 수사로 인해 복지관장의 잘못된 처사가 바로잡아지길 바란다. 그리고 장시간 부당해고로 고통 받고 있는 복지관 해고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과 거제시복지관과 관계되어 많은 소송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빠른 정상화를 위해 공정하고 신속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과 거제시복지관은 현재까지의 해고소송을 비롯한 고발 등에서 모두 패소했지만, 문제의 해결 및 수습보다는 더 깊은 갈등과 대립을 가져오고 있다는 여론이 있다.

특히, 복지향상을 위해 설립된 재단이 복지사업보다는 종사자 해고 등에 대한 소송비용과 강제이행금 등으로 상당한 예산을 충당하고 있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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