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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세 여성 시의원이 던진 '의미 있는 현안문제 제기'공식 시정질문으로 하지 않고 법률적 구속력 없는 5분 발언으로 한 것은 이해 어려워

지난 주에 폐회한 거제시 제190회 임시회에서 거제시의회 여성시의원들이 거제시정 현안과 관련 '의미있는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그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한 비중이 있는 발언들이었는데도 공식적인 시정질문으로 하지 않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5분 발언으로 해야 했던 이유가 이해하기 어렵다. 나름대로의 고려할 사항이 있지 않았나 추정해 보기는 하나 시와 의회가 상호 비판 견제하는 사이지만 미래의 거제시 발전을 위해 협조할 사항을 고려한 거 같다.  그러나 시민들은 궁금하다. 

첫째, 박명옥 의원의 '저도 반환 촉구'다.

   
박명옥 의원
행정구역상 거제시에 속해 있는 섬이지만, 국방부(해군)의 소유․관리권이 되어 있는 섬 저도는 거제 동북단 장목면 유호리 앞에 있으며, 한 때는 대통령별장으로 유명했으나 현재 진해 해군사령부  “군사특수시설이다”, “군사 요충지다” 등 이유로 이관을 해주지 않아 소유․관리권을 이전받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주장햇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드러났듯이 해군 장성들과 부인 40여명이 저도에서 호화파티를 해  “군사특수시설이다”, “군사요충지다” 라면서 실상은 장군들의 별장으로만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장목면 유호리에서 바라본 거가대교와 저도섬. 잎에 보이는 섬의 좌측에 소형골프홀과 하계휴양소가 있다.
저도는 거가대교 교각과 터널이 통과하는 지점에 위치하여 군사시설로서의 존재가치가 이미 상실된 섬임에도 저도가 군사보호시설이라는 이유로 외포~구영 간 해면부에서 5백m 이내 16.97K㎡(비행안전구역 3.87K㎡, 제한보호구역 13.10K㎡)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각종 개발이나 건축제한행위의 제한 등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거제시 발전연합회에서도 저도의 소유권 및 관리권이관 촉구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어 거제시와 전 시민이 힘을 합하여 저도의 소유‧관리권 이양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서 제출 등 모든 방법을 동원저도를 거제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야겠다고 주장햇다. 거제시가 청남대 사례 등을 비교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둘째 최양희 의원의 거제시정 방향과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인사문제의 지적이다.

   
최양희 의원
거제시 공무원조직개편의 필요성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의 노동법 위반,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청렴도결과에 대하여 5분발언을 했다.

시장의 신년사에서 '다져온 미래발전의 초석위에 흔들림 없는 시정의 추진과 변화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의 비전을 열어갈 것.’ 이라했는데 그 변화가 무엇인지?  거제시민이 처한 어려움을 헤아리고 적극 개입하여 민생을 챙길 수 있도록 공무원 조직을 개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할과 실체가 모호한 서울사무소에 직원1명을 증원했다고 꼬집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노동법 위반혐의로 검찰에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처분을 받았다. 前 운영법인 때부터 사무국장과 과장직을 수행하고 있던 두 명의 사회복지사는 해고와  검찰고발을 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비록 확정 판결은 아니나 무혐의 처분자는 해고시켰는데 벌금400만 원 받은 관장은 어떤 조치를 해야 공정하다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의문을 제시, 해고자의 복직을 주장했다.

2016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와 지방의회 청렴도조사결과 거제시가 전국75개 기초자치단체 시부 중 52위, 경남도내 8개 시부 중 6위의 점수를 받아 점점 추락하는 거제시 청렴도에 대한 시장의 반성과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송미량의원의 고현항재개발사업 선수금 수수문제와 토지 분양가 차이로 시민과 대기업간  공정성 형평성 제기다.
   
송미량 의원
2014년 11월 5일 거제빅아일랜드측과 롯데자산개발 간 토지매매계약, 11월 11일 롯데 고현항 매립지 취득결정 공시, 11월 12일 메리츠증권사와 금전채권신탁에 관한 특약 체결이 확인되었다. 항만법 규정에 따라 선수금 수수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조성토지, 건축물, 공작물을 공급 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실시계획 승인 전에 받았다는 것.

고현항 재개발사업의 실시협약에도 취득할 조성토지는 사업계획 승인(재개발사업계획 고시)후 준공 전까지 선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다만 선수공급계약 체결 전에 주무관청에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이 해수부로부터 승인을 득한 것은 2015년 6월 26일이기에 2014년 11월 거제빅아일랜드와 롯데 간 토지매매계약은 법령과 협약에 규정된 선수금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고현항재개발사업 조감도
입금시기가 실시계획 승인 후 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실시계획 승인서에 의하면 고현항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은 1단계 2015년~2018년이므로 사업시작도 전에 토지매매계약 체결은 대동강 물 팔아먹은 김선달보다 더하다고 했다. 또한 가계약이라 문제 없다는 것은 가계약 한 것을 가지고 기업에서 공시를 하는지? 메리츠증권과의 금전채권 신탁계약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납득할 수 없는 답변 말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했다.

또 매립지 토지 분양 관련 롯데자산개발에는 3.3㎡당 8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분양했는데 인근 근린상업용지 4필지는 거제시민에게 특별분양시 3.3㎡당 1670여만원을 받아 대기업과 가격차가 크다 명백한 특혜거나, 거제시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공공성과 공익성이 바탕이 되어야 할 항만재개발 사업이 공공의 자산인 바다에 선을 그어 땅 장사로 전락하는 것도 통탄 할 일인데, 거제시민보다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이유를 물었다.

고현항 재개발사업 공모 지침서에 프로젝트 회사와 민간사업자는 사업의 성실한 수행, 분양가 산정 등 거제시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상호협의 결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대기업에 헐값에 땅을 분양하는 것이 거제시와의 협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거제시는 터무니 없는 분양가에 대해 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손 놓고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한다.거제시 해명이 필요한 사안이다.

거제시 해명이 필요
이러한 현안 사항 질문에도 이면에 정치적 배려나 시정과의 협조관계 등이 내부에 녹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의원의 본래 사명인 시민의 봉사자로서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의문이 생긴다. 5분발언과 시정질문의 법률적 책임 차이를 모를바가 아닐텐데 언근슬쩍 넘기려는 것인지? 촉구하는 의미로만 보여서 아리송하다. 5분발언은 시가 구체적 답변을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정치적 여론몰이만 하면 된다는 뜻일까? 이 부분에 대한 거제시의회의 설명과 시의원들이 던진 의미있는 질문 내용에 대해  거제시가 시민들에게 명확한 답변을 않는다면 시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은 더 깊어질 것이며 청령도 제고에도 장애가 될 것이다.

박춘광  nngpark@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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