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 보장 소홀'과 '학습권 침해' 등의 사유로 해임 징계를 받았던 거제시 관내 모 사립 초등학교 교사가 소송에서 또 이겼다고 26일 오마이뉴스가 이를 보도했다..

26일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허용석, 김형작·박준범 판사)는 김아무개(41) 교사가 거제 한 사립초등학교 법인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냈던 '교원소청심사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인 대전지방법원이 지난해 9월 '원고 승소' 판결했는데, 학교법인이 불복해 냈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기각' 판결한 것이다.

학교법인은 김 교사에 대해 '체벌 등 학생인권 보장 소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학부모의 사전 동의 없이 자택 방문', '학부모의 명예훼손과 비밀엄수 의무 위반', '교육청 지도감독 조치에 불응'의 사유로, 2015년 9월 '해임' 징계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해임'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결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교사)가 2015년 5월 18일 피해학생들을 컴퓨터실로 이동시켜 반성하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게 한 부분과 그해 5월 21일 학생 7명을 언급하며 '7명의 아이들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등교하고 있는 23명의 아이들을 선택하느냐 하는 기로에 놓였다'라는 말을 하고, '담임교사에게 하고 싶은 말, 담임에 대한 불만, 선생님이 모르는 학교 안팎에서 일어난 비하인드 스토리, 7명 아이들이 평소 선생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였는지 아는 게 있으면 적어라'고 하여 조사를 한 부분은, 이를 품위손상행위 또는 교사에게 허용되는 교육적 목적의 징계권 행사 내지 교수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6학년 학생 중 29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로 체벌하였는 부분의 경우, 이는 원고(교사)가 담임을 맡았던 반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그 근거로 한 것인데, 이런 설문조사의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체벌을 가하였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되는 원고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장학사가 원고에게 학생을 지도함에 있어 어떠한 체벌도 인정되지 않으니 각별한 주의와 함께 재발 방지를 당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일반적인 당부를 넘은 장학사의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위반이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사립학교법이나 기타 교육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것이라거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결국 이 부분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교사에 대해 "징계 기준상으로도 '강등-정직'의 사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한다"며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학교법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김아무개 교사는 오랫동안 해임되어 있었고, 그동안 박종연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맡아 진행해 왔다. 김 교사는 "해임 징계가 잘못되었다는 법원의 판결이 거듭해서 나온 것"이라며 "학교법인이 이번 판결을 받아들여 복직시켜야 할 것"이라 밝혔다.[오마이뉴스윤성효 기자]
1심결과
거제 사립 초교 교사, '해임처분 취소' 판결 받아
대전지방법원, 2015년 해임 교사 관련 선고 ... "일부 징계 사유 아니다"

 2016.09.03  23:40:26
 [오마이뉴스윤성효 기자]'학생 인권 보장 소홀'과 '학습권 침해' 등으로 해임 되었던 초등학교 교사가 법원에서 '징계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2일 거제 한 사립 초등학교 김아무개(40) 교사는 법원에서 '해임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김 교사와 관련한 판결은 1일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판사 심준보, 조형목, 김선하)에서 진행됐다.

김 교사는 2007년 3월부터 거제 한 사립 초등학교에 근무해 왔다. 김 교사는 2015년 6학년 학생한테 평소 수업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심한 말을 하거나 체벌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학교법인은 김 교사에 대해 '체벌 등 학생인권 보장 소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학부모의 사전 동의 없이 자택 방문', '학부모의 명예훼손과 비밀엄수 의무 위반', '교육청 지도감독 조치에 불응'의 사유로 징계했다.

당시 이는 많은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다. 학교법인은 2015년 9월 김 교사에 대해 '해임' 처분했다. 그 뒤 김 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 취소를 구했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는 김 교사에 대해 '징계 사실은 대부분 인정된다'거나 '해임이 과중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징계처분은 적정하다'며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김 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를 피고로, 학교법인을 피고보조참가인으로 해 소송을 냈던 것이다.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징계사유인 '학생인권 보장 소홀'에 대해 재판부는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학습권 침해'에 대해 재판부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교수권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재판부는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대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나 징계대상에 해당하는 직무상 비밀 누설과 명예훼손이라고까지 보기 어렵다"고, '교육청 지도감독 조치 불응'에 대해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것이나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했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와 관련해, 재판부는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되지만 교사의 신분을 즉시 박탈하는 정도라고 할 수 없고, 해임이 아닌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통해 징계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8년 이상 교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외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언이나 체벌 등으로 감사 등을 받았거나 기타 근무성적이 특별히 불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징계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결정(교원소청심사위)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