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제273회 임시회 에서 지역출신 김해연 도의원이 여성공무원의 인사차별을 추궁하는 5분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도내 여성고위 관리자가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것과 임용목표달성율도 전국 최하위라며,  경남도내 여성인권의 후진성을 나타내는 수치로 경남도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경남도가 전년도에 세계여성인권대회를 유치해 여성인권의 세계화를 표방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도 지적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발언 내용을 요약했다.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이 개선되지 않고는 여성인권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성공무원이 34.2%를 차지하지만 5급이상 관리직은 4.2%에 불과하여 전국최하위불명예, 12개 시,군이 한명이하 배치,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차별적 인사정책 개선돼야 한다.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입니다.

세상의 절반은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만큼의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있지만 이를 추동해 내어야 하는 공직사회의 변화는 미미할 뿐입니다.

경남도는 지난 해 ‘세계 여성 인권 대회’를 개최하여 여성인권의 세계화를 표방하며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와 각 지자체의 공직사회내 여성임용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결국 여성권익에 대한 후진성을 나타내는 수치로 나타나 경남도의 위상을 심각하게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2009년 8월말 기준 경남도내 공무원수는 19,171명으로 도청 공무원수는 1,939명이며, 시,군 중에서 마산시가 1,604명, 진주시가 1,554명, 창원시가 1,487명, 김해시가 1,303명, 거제시가 988명, 양산시가 901명순으로 20개 시,군 공무원수는 17,232명입니다.

경남도내 5급(사무관) 이상 공무원은 1,372명으로 전체 공무원 중 7.1%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시,군 공무원 17,232명 중에서 5급이상은 998명으로 5.7%에 불과합니다.

시,군 중에서 의령군은 5급이상이 7%로 가장 높았고 진해시는 6.7%, 고성군이 6.3%, 함안군이 6.2%, 남해군이 6.1%, 하동군이 6%순이었으며, 마산시는 5.7%, 창원시는 5.5%를 차지하는 등 시부는 대다수 5% 내외인 반면 도청은 1,939명 중에서 5급 이상이 374명으로 19.2%를 차지해 시,군보다는 3.5배나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습니다.

도청과 시,군 공무원 19,171명 중에서 여성공무원은 6,548명으로 34.2%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급 이상은 1,372명 중에서 57명으로 4.2%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6급 이하 공무원은 17,799명 중에서 6,491명으로 36.5%를 차지해 대다수 여성들이 하위직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도청내의 5급 사무관 이상 374명 중에서 여성공무원은 4%인 15명에 불과하여 도내 평균치인 4.2%보다도 오히려 밑돌았습니다. 시,군 중에서 사무관 이상 여성 공무원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진해시로 52명 중에서 5명으로 9.6%였으며, 창원시가 82명중에서 7명으로 8.5%, 김해시가 71명 중에서 6명으로 8.4%, 함안군이 36명 중에서 2명으로 5.5%, 마산시가 93명 중에서 5명으로 5.3%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시,군 중에서 사천시와 밀양, 거제, 양산 등 9개 시,군이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1명 있었으며, 의령과 창녕, 거창군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도내 20개 시,군중에서 12개 시,군이 1명 이하의 여성 고위직만을 두고 있습니다.

‘08년 말 기준 각 시,도의 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행정안전부)과 비교해보면 서울이 12.7%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이 8.9%, 광주가 8.7%, 대구가 8.5%, 대전이 8.2%, 제주가 7.8%, 경기가 7.7%, 부산이 7.5%, 울산이 5.4%, 전남이 4.9%, 강원이 4.6%, 전북이 4.4%, 경북이 4.3%, 경남이 4.2%, 충북과 충남이 4%와 3.9%를 나타내어 경남의 여성 고위 공무원 비율은 전국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별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목표 및 실적치를 분석하면 서울시는 목표치인 12.9%를 12.7%로 근접하였고 인천시는 8.1%였으나 8.9%로 초과 달성하였으며, 광주시는 6.4%인데 8.7%로 2.3%나 초과하는 등 대다수의 시,도에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거나 근접하였지만 경남은 6.6%의 목표치를 세웠으나 4.2%에 불과하였을 뿐 아니라 6급 이상 임용목표치도 14.1%였지만 10.2%에 불과하여 가장 낮은 달성율을 기록하였습니다.

‘0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의 3급 이상 고위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살펴보면 핀란드 77%, 뉴질랜드 36%, 멕시코 35%, 포르투갈 34%, 영국 29%에 달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08년말 기준으로 3급 이상 일반 고위직 여성 공무원 비율은 국가직은 2.3%이지만 지방직은 전무할 뿐더러  5급 이상도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0.8%에 그치고 있습니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109여 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09년 여성권한척도(GEM)'에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로선 최하위권인 61위를 기록했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과 참여도는 많이 향상되었지만 기업의 임원과 의회와 입법, 고위공직자 등 행정단위의 고위급 여성비율이 낮은 것이 주요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여성관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07년 '4급 이상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5개년 계획'까지 마련, 2011년까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5.4%에 불과하였던 중앙부처의 4급 이상여성 비율을 2009년 7.7%, 2010년 8.8%, 2011년 10.0%로 점진적으로 늘리기 위해 임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규 임용된 9급 지방 행정직 중에서 남성이 1,224명인데 비해 여성이 3,191명으로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녀구역이었던 기술직도 2,060명 중에서 836명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대 70.4%에서 30대가 47.1%로 40대 35.3%, 50대 이상은 21.7%로 급속히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남성중심의 조직 문화속에서 여성공무원은 직장일과 가정일 그리고 출산과 육아를 도맡아야 하는 사회적 환경 때문에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여성이 고위직으로 승진하기란 두, 세 배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08년 행정고시의 51.2%, 외무고시의 65.7%, 사법고시의 38%가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와 지자체의 기획, 총무 등 핵심부서의 중추적 역할은 대다수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고 여성은 보조적인 업무 중심으로 배치되다보니 능력을 재대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의 공직사회진출은 공직사회의 투명도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와 주민자치 확대 등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해야 하며, 사회적 문화를 선도해야 하는 책임 또한 공직사회에 있기 때문에 이를 모범적으로 개선시켜야만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96~’02년)와 양성평등채용목표제(’03~’12년),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07~’11)를 중심으로 4급이상 공무원 중 10%이상을 여성관리자로 임용 하는 등 성비불균형 해소를 주요시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공직사회의 승진과 임용은 장기간의 근속과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특성 때문에 이를 단시간에 해소시키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사께서 여성권익신장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 도내 직장내 보육시설의 증설과 지원, ▢ 6급 이하에만 적용되고 있는 여성 할당제를 확대 도입하고, ▢ 핵심부서에 여성 배치, ▢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다면평가 위원들을 개선하고
▢ 시,도간의 여성인력 교류를 확대하는 등
도청과 시,군내의 성비불균형과 여성차별에 대한 특단의 해소대책을 세워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 위표는 5급이상은 일반직 5급이상, 별정직 5급상당 이상, 지도관, 연구관, 계약직 가급·나급을 포함하였으며 정무직, 소방직, 교육직은 제외 되었음.

뉴스앤거제  nng@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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