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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복지관장, '부당노동행위' 불복 정식재판 청구검찰 400만원 벌금 약식기소에 불복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받은 벌금 처분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28일 거제시 등에 따르면 최근 이모 관장이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 관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 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약식명령 처분했다.

앞서 이 관장은 2015년 3월 거제종합사회복지관 노조 가입을 방해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로 민주노총 일반노조로부터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 관장은 "노조 가입을 방해 하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는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놓고 양측의 법리 공방이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일 중앙노동위원회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지난해 7월 위탁 운영중인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간부 직원 2명의 해임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박춘광  nngpark@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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