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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탄핵선고] 인용·기각·각하…헌재 어떤 결론 내릴까8명 재판관 중 6명 찬성해야 탄핵 ‘인용’

3명만 반대하면 탄핵 기각…대통령 복귀
절차하자ㆍ대통령 사임따라 ‘기각’ 가능성도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헌법재판소는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기일은 3월10일이 유력하다고 7일 헤럴드경제가 이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헌재 및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0 볼때 헌재는 7일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고지할 가능성이 높다.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선고 3일 전 선고날짜를 확정한 전례 때문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3월13일) 이전 선고한다면 전주 마지막 날인 10일로 선고기일을 정

   
 
할 확률이 가장 높다.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로 선고기일이 잡힐 수도 있지만 역시 헌재는 7~8일께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정은 선고 당일 재판관들의 의견을 취합해 도출한다.

헌재는 인용(인정해서 용납한다는 의미로 탄핵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과 기각(탄핵을 할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단) 결정문을 모두 미리 써놓고 당일 재판관들의 의견을 모아 나온 결과에 맞는 결정문을 가져와 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헌재는 현재 양쪽 모두 결정문을 작성해 보완하고 있다.

절차상 하자 등으로 탄핵 청구 자체가 심판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각하’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측은 헌법재판관 정원인 ‘9인’이 아니라 ‘8인’으로 진행하는 것과, 탄핵 사유가 13건으로 각각 개별적인 사안인데 한꺼번에 묶어서 표결 처리를 하는 것은 각하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가 이 의견이 타당하다고 결정할 경우 어떤 이유로 심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인지 설명하고 다른 판단은 하지 않는다.

탄핵 인용은 7명 이상 재판관이 참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뤄진다. 헌재가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주문은 ‘피청구인을 파면 한다’ 같은 형식이 된다. 즉각 효력이 발생해 박 대통령은 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6일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기각은 탄핵을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이 안되면 결정된다. 현재 8명의 재판관 가운데 3명이 탄핵을 반대하면 기각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이 발표되며,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현재 헌법재판관 8인 가운데는 박 대통령이 추천한 서기석(63·11기), 조용호(61·10기) 재판관과 과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안창호(59·14기) 재판관이 있다. 보수적 색채가 강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들이 어떤 의견을 낼지가 관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각하 결정은 헌재 재판관 정원의 과반인 5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야한다. 하지만 각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 한다’는 헌법재판소법의 정족수 규정에 따라 8인 재판관 체제가 문제없고, 여러 탄핵사유를 묶어 처리하는 것도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실제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국회가 세 가지 탄핵 사유를 묶어 표결했지만 헌재는 문제 삼지 않았다.

탄핵 심판 최종 변수로 대통령 자진사퇴설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탄핵 심판 선고일 직전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다. 이 경우 헌재가 곧바로 탄핵심판 사건을 각하해야 할지, 그대로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할 지 논란이 있다.

대통령 자진사퇴로 헌재가 탄핵심판을 각하하면 박 대통령은 이승만, 윤보선, 최규하 전 대통령 처럼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받으며, 매달 연금 1200만원, 개인 사무실, 비서 등을 지원받는다. 반면, 탄핵 심판을 예정대로 진행해 탄핵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파면되고, 최소 경호와 경비 외에 다른 예우를 받지 못한다.

박춘광  nngpark@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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