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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곡국가산단, 타당성 없습니다
애물단지 변하기 전 발 빼야 타당
[인터뷰] 원효섭 - 거제시국가산업단지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통과된 상황서 주민들 반대운동 나선 까닭은?
조선산업침체, 산단수요 불확실, 자연환경 훼손, 주민 삶터 상실 이유로
반대대책위, 통영거제환경련 등과 연대해 다각도의 반대운동 나서기로 

사등면 사곡리 500만㎡(육지부 184만㎡, 해면부 316만㎡) 일원에 2022년 완공 예정으로 추진중인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지역 주민들의 ‘원천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추진 과정에서 간헐적 반발이 있었지만 이번엔 달라 보인다. 보상 관련 문제도 아니다. 국가산단 조성 자체가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견해여서다. 선봉에 선 이는 거제시 국가산업단지 대책위원장을 맡은 원효섭(54. 사등 성내마을. 사진) 씨.

“국가산단 조성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이 금포, 대리, 두동, 사곡, 성내, 언양마을까지 광범위합니다. 각 마을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지속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다만, 연로하신 분들이 적잖으시기에 한데 힘을 모으기 힘들었던 실정이었지요”

원 위원장은 지난해 8월부터 대책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한다. 최근까지 대책위 회의를 네 차례 열었다고. 다수 주민의 정서는 국가산업단지가 과연 실효를 보일지 회의적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국가산단 조성의 큰 틀이 짜인 시점에서 주민 반대는 늦은 게 아니냔 점. 거제시가 최대 고비로 여겼던 공유수면매립(316만㎡) 기본계획이 지난 2월14일 해양수산부 중앙연안관리심의위윈회에서 통과돼서다.

“늦은 감이 없진 않습니다만, 다수 주민은 구체적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질 못하다는 것입니다. 주민설명회도 한 차례 열린 게 전부입니다. 그렇다고 반대를 위한 반대는 결코 아닙니다. 전망이 확실하다면, 저희로서도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는 미래 불확실성을 주장했다. 조선산업 위기 국면에서 사이클이 언제 돌아올지 불투명한데다, 예전의 호황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국가산단에 걸맞은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막연한 불안감도 아니라고 했다. 여러 경로로 파악한즉, 실수요기업으로 거론되는 수십여 업체들의 입주 가능성도 현재로선 낮아보인다고 했다. 양대조선이 실수요자가 될지도 극히 힘들어 보인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무늬만 ‘국가산단’이 아니냔 것이다.

“거제시 관련부서와 대화를 해봐도 원론적 입장만 얘기할 뿐입니다. 절차를 진행중이니 두고보잔 것이죠. 보다 신중했어야 할 일 아닙니까. 총 사업비 산정부터 애매하다는 지적입니다. 1조8000억 원으론 어림 없다는 얘기가 어민들로부터 나오는 실정입니다”

총 사업비와 관련해 금포어촌계에 따르면, 사곡만 앞바다에 조업하러 오는 고성 지역 어업어선 보상 등을 고려하면 현재 사업비로는 충당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여기다 터전 상실은 물론 천혜 자연을 자랑하던 사곡 모래실까지 사라지면 거제 관문의 한 축이기도 한 이 지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점과, 오랜 터전까지 잃게 된다는 게 주민들의 큰 걱정이라는 설명이다. 사곡만이 ‘치어 서식지’라는 점도 어족 자원 고갈이 우려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국가산단 추진 절차는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협의’ 보완중으로, 거제시는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7월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 심의와 함께 8월 국가산단 승인 고시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국가산단이 애물단지로 변하기 전에 발을 빼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옵니다. 실효가 없을 경우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터전은 없어지고 어업 및 관광이 가능한 자연환경은 사라진 이후인데 말입니다. 주민은 물론 환경단체와 함께 다각도의 반대 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새거제신문 전의승 기자>

뉴스앤거제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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