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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권력형 비리 차원 권민호 시장 고소·고발 검토시민단체연대회의, 지난 5월 모임서 논의…오는 23일 6월 모임서 최종 결론날 듯
거제시가 사곡만 매립 100만평과 육지부 50만평 등 150만평 규모의 조선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조진중인 가운데 산업단지에 포함되는 6200평 규모의 사두도에 대한 투기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 원내가 사두도.

거제지역 시민단체들이 권력형 비리에 대한 법적대응과 새정부의 토착비리 사정 차원에서 권민호 거제시장에 대한 고소·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권 시장에 대한 고소·고발은 법률검토 작업과 함께 시민단체연대회의 소속단체의 의견수렴을 더 거쳐 빠르면 이달말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거제지역시민단체연대회의는 지난 5월26일(금) 낮 거제청소년문화센터에서 5월 모임을 갖고 권민호 시장 고소·고발 건을 정식의제에 올려 논의했다. 당시 모임에 참여했던 단체는 연대회의 소속 10개 단체 중 거제경실련과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 민예총 거제지회, (사)좋은벗 등 4개 단체였다.

이들은 권 시장 고소·고발건에서 현대산업개발 먹튀 논란과 사두섬 국가산단 포함에 따른 후원회장 재산증식 의혹 등은 ‘권력형 비리 가능성이 높다’면서, 구체적인 법률검토를 거쳐 권 시장을 고소·고발키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5월모임 참여단체가 4개밖에 안 돼 6월(23일 예정) 모임에서 미 참가 단체의 의견을 더 들은 뒤 고소·고발 여부를 확정짓기로 했다.

시민단체연대회의에서 제기한 권력형 비리의혹은 크게 두 가지. 우선 사곡 해양플랜트 국가산단과 관련, 무인도였던 사등면 사두섬이 국가산단 매립구역에 포함됐고, 권 시장 취임 직후 이 땅을 사 들여 3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긴 전 후원회장과의 커넥션 의혹이다. 또 하나는 현대산업개발의 관급공사 입찰제한 조치를 5개월에서 1개월로 경감해 주고도 거제시가 아무런 실익을 얻지 못한 특혜의혹이다.

2015년 3월 발행된 시사월간지 신동아와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이 이와 관련된 보도를 연이어 쏟아냈다. 당시 보도내용과 정황 등을 종합하면 2010년 거제시장에 출마한 권민호 후보의 후원회장 A씨는 권 시장 당선 4개월 후인 그해 10월 사등면 사곡리 앞바다 사두섬 2만529㎡(약6200평)을 9억원(㎡당 4만3000여원)에 매입했다. 그 후 차세대산단조성 부지 용역결과 하청 덕곡만이 1순위로 결론 났지만, 거제시는 2013년 1월 이를 뒤집고 사곡만을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부지로 전격 발표했다.

이로인해 후원회장 A씨가 매입한 사두섬이 매립지에 포함되면서 사두섬 토지보상비만 약 30억원에 이르러 3배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하게 된 것. 당시 언론들은 권 시장 전 후원회장의 사두섬 매입과정과 사곡해양플랜트 산단지정 등 일련의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권력형 비리의혹을 제기했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특혜의혹도 마찬가지다. 김한겸 시장 재임당시 장승포동 하수관거사업 공사를 벌인 현대산업개발이 허위서류 작성 등을 통해 약4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공사비리 사건이 경찰에 적발됐다. 거제시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현대산업개발의 모든 관급공사 입찰을 5개월간 제한하는 ‘입찰자격 제한’ 조치(2009년 9월)를 취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에 불복해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2010년 7월 권민호 시장이 취임했다. 권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항소심을 제기했고, 그해 10월 법원으로부터 '거제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고 부당이득금을 전부 환수했다. 이에 불복한 현산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고, 2013년 7월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대법원 최종심을 석 달 앞둔 2013년 4월 현대산업개발측이 거제시에 공익사업지원을 조건으로 위 행정처분의 경감을 청구하자, 거제시가 이례적으로 이에 적극 호응하며 5개월의 정지처분을 1개월로 경감(2013년 5월)시켰다. 현산측은 5개월의 입찰자격 제한이 현실화되면 1조2600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거제시에 70억원 상당의 공익사업 지원을 약속하면서 경감이 현실화 된 것.

이에 대해 ‘재벌기업 특혜’라며 여론이 들끊었고, 법률전문가들도 ‘대기업의 공익사업 제안 자체가 제3자뇌물죄에 해당하는 불법’이라고 압박했다. 급기야 연일 성토에 나서던 시민단체들이 권 시장과 현대산업개발관계자 등을 제3자뇌물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현산의 사회공헌약속은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결국 거제시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실익을 얻지 못한 채 현대산업개발에게 특혜만 준 꼴이 됐다.

시민단체연회의 측은 당시 현대산업개발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에 대한 경감 댓가로 거제시에 70억원 상당의 공익사업 지원을 약속한 공증 문서가 있었고, 이에 대한 약속이행도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새정부 들어 권력형 비리 차원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때늦은 고소·고발이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도 있지만, 새 정부 들어 검찰개혁이 이뤄지고 공수처 신설 움직임까지 있는 등 적폐청산에 대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그동안 숱하게 논란이 됐던 사안에 대해 속 시원한 의혹해소가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고소·고발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시민단체연회의 6월 월례회는 오는 23일 오후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리며, 이날 회의가 권 시장에 대한 고소·고발건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특히 “이날 회의에서 참여단체 중 고소·고발에 참여를 꺼리면, 희망하는 단체만으로 고소·고발을 진행할 작정”이라고 말해 시민단체의 권 시장 추가 고소·고발건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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