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건설업자에게서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표(자유한국당·거제) 국회의원에게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나란히 기소된 김 의원 측근 2명은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만 부과돼 김 의원의 신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됐다.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알선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받았던 김한표 의원에게 이례적인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 측근(옛 거제시당협 사무장) A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00만원을, 측근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선고로 김 의원의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됐으며, 내년 지방선거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 일부 시·도의원들의 탈당설도 상당부분 잦아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19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김한표 의원에게 징역1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고, 측근 A씨에게는 징역10개월에 추징금 1500만원, 측근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김 의원의 변호는 대한민국 3대 로펌으로 불리는 ‘법무법인 광장’이 맡았다. 법무법인 광장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전면에 나서 이번 사건을 방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은 김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던가 측근 A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해당되지만, 모두 이에 미치지 못했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저작권자 © 뉴스앤거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