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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3선 NO, 도지사 검토, 입당 영입형식
재임7년 공직청렴 유도, 행정자산 늘렸다
권민호 시장, 3일 시청서 취임3주년 기자간담회…지역현안 상세한 입장도 밝혀

권민호 거제시장이 오랜만에 언론인들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3일 오전 시장 재선 3주년을 기념한 기자간담회 형식이었다. 권 시장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거취를 포함한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때로는 공격적인 반박을 섞어가며 차분히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의 주된 포인트는 권 시장 거취 및 지역 주요현안에 대한 입장. 거취와 관련해 권 시장은 ‘시장3선 불출마’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당 입당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요청한 바가 없으며, 설령 입당을 하더라도 ‘영입 케이스’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지사출마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 중 하나’라고 말해,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의원 도전으로 선회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다만, 이 경우 어느 정당을 선택할지는 여전히 명확치가 않았다.

지역현안과 관련해서는 많은 말을 쏟아냈다. 최근 지역이슈로 부각된 현대산업개발 70억원 사회공헌약속 미행에 대해 “제3자뇌물죄로 인해 받을 수도, 그렇다고 내버려 둘 수도 없는 딱한 사안”이라며 애먼 시민단체에게 ‘우선 사과’를 요구했다. 사곡 국가산단의 경기현실과 맞지 않는 무리한 산단조성과 실수요자 부실문제에 대해서는 “해양플랜트 위주에서 조선기자재 공단으로 전환가능하고, 외지에 흩어진 조선기자재 공장들을 입주시키면 무난하게 해소된다”고 낙관했다.

고현항재개발사업지내 주차장 개설문제에 대해서는 “건축물 인허가시 협의 가능한 사안”이라면서도 “궁극적으로 구 도심권 주차공간 확보와 연계된 문제인 만큼,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끌어낼 수 있다”고 역시 낙관했다. 해양개발관광공사의 부실운영 지적에 대해서는 “공단운영과 같은 일을 하는 해양개발공사는 당장 수익을 내는 곳으로 기대해서는 곤란하다. 2~3년만 기다리면 소정의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감쌌다.

시정홍보비의 중앙지 편중문제와 관련해서는 “관광홍보 차원에서 여러 언론을 접촉하다보니 그런 것 같다”면서 “앞으로 지역언론에 더 많은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권 시장은 또 지심도 관리권 편입, 송정 공공용지 개발, 화물터미널 주차부지 확보 등 자신의 재임동안 행정자산을 엄청나게 확충하고 있는데도 시민들이 이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못내 서운한 감정을 애둘러 표현했다.

간담회 도중 기자의 질의를 받으며 웃고 있다.

다음은 이날 권 시장과 기자들과의 간담회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권민호 시장 인사말

“시정을 만7년간 맡고 있다. 그동안의 시정기조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하나는 공직자는 섬김의 자세로 임하고 청렴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제의 성장동력을 어떻게 끌어내느냐에 매진해 왔다. 이와 관련해 어떤 의문이나 지적할 사안이 있으면 질문해 달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재임 7년동안 가장 보람있던 일과 힘들었던 일에 대한 소회를 밝혀 달라. 또 재임 중 거제개발자금을 4조3000억원 가까이 끌어왔다고 하는데 맞는가.
“보람은 추진하는 일들 중 하나하나 성과가 나타날 때였다. 힘든 건 진정성을 외면한 비판들이었다. 공직사회 관행을 타파하고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근거 없는 억측을 만들어 비판할 때 가장 괴로웠다. 지난 7년간 일은 많이 해 왔다. 아직 결과물이 나온 건 아니지만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과 고현항재개발사업에만 약3조6000억원의 민간투자금을 유치했다. 장목관광단지에 약4300억원의 민간투자협약을 체결했고, 도 개발공사가 부지매입에 착수한 상태다. 남부 탑포관광단지 개발에 약3600억원 정도를 합하면 대략 4조3000억원 정도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 이 밖에도 관광분야에 대한 재정투자가 약5000억원 정도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공공행정타운 조성, 청소년문화센터 및 공용화물주차장 부지확보 등 못 쓰는 땅(임야)을 활용해 약10여평의 공공용지를 만들고 있고, 지심도 관리권 환수까지 합치면 엄청난 행정자산을 확충했다. 다른 지자체와 확연히 차이나는 부분이다. 그런데도 정작 시민들은 이 같은 실적에 대해 피부로 잘 못 느끼는 것 같아 아쉬움이 많다.

-해양플랜트 국가산단과 관련, 현재 조선경기가 불황이다. 경남도 추진 3대 국가산단 중 밀양과 진주·사천은 승인이 됐지만 거제사곡은 아직 미정이다. 언제쯤 승인이 날 것으로 보나. 또 승인이 나더라도 입주할 업체가 없다는 우려도 많다. 대안은 있는가.
“경남도 추진 국가산단 3개 중 거제해양플랜트가 제일 먼저 시작했으나 아직 계획승인이 안 되고 있다. 다른 곳과 단순 비교하기 곤란한 면이 많다. 바다매립만 약500㎡(약90만평)이고 절토지로 활용할 산도 20여만평이다. 규모면에서 정주영 현대회장이 추진한 서산간척지 매립 이후 가장 큰 바다매립이다. 그러다 보니 환경문제도 민감하고 정부 부처의 혐의도 굉장히 난해한 문제다. 현재 진행은 잘되고 있는 편이다. 총68개의 의제중 64개가 이미 마무리 됐고, 환경부와의 환평협의도 잘 되고 있다. 오는 8월 국가산단계획승인이 마무리 될 것이라 믿고 있다. 염려되는 부분은 이 산단에 기업을 다 채울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현재 35개 입주기업 희망기업이 있고, 산단승인이 떨어지면 입주를 하겠다는 업체들도 있다. 한 가지 짚어야 할 점은 현재 해양플랜트 산업단지라고 명명하지만, 당초 시작동기가 조선과 관련된 중소업체단지나 차세대산단을 목표로 추진하다 박근혜 정부 공약에 따라 해양플랜트산단으로 바꿔 추진했다. 대규모 토목과 매립으로 인허가 받기가 힘들어 정부정책과 보조를 맞춘 셈이다. 따라서 조선과 해양플랜트 산업전망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이곳에 꼭 해양플랜트 산업만 담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양대조선의 협조를 얻어 거제시를 벗어나 있는 기자재 공장들을 거제쪽으로 들어와 이곳으로 모이게끔 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또 사곡국가산단 승인이 안 될 것이라고 보는 기업들이 현재도 많다. 이들은 승인이 이뤄질 경우 입주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전달해 오고 있다. 특히 대규모 외지자본들도 산단이 들어설 경우 별도 투자계획을 문의하는 대안업체들도 많다는 점을 밝혀둔다.

-재선이 끝나고 시장 3선은 출마 안하는 것이냐.
“재선 당선직후 가진 기자 담회에서 3선 불출마를 밝힌 적 있다. 지금도 변함이 없다”

-얼마 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자로 유력시 되는)김해연 전 도의원이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3선에 뜻이 있다는 투로 말을 했는데.
“김해연 의원이라고 찍어서 말하지 않았다”

-김해연 의원이라고 찍어서 말했다.
“찍어서 말했다는 것은 잘 못들은 것 같다. 시장은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대외적 상징성이 있다. 목민관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덕성은 갖춰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런 후배들에게 길 터주고 내가 할 수 있은 일은 다른 곳에서 찾을 것이다.

-다른 곳이란 도지사를 말하는 것인가.
“마음속에 있는 부분 중 하나다”

-예전엔 꽤 적극적이더니 오늘은 꽤나 신중하다. 무슨 변화가 있는 것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입당이 잘 안된다던지….
“탈당부터 얘기해야겠다. 탈당 할 때는 도지사 도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장이라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다. 시정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한 고민 끝의 결정이었다. 시장 3선을 생각했다면 굳이 탈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거제는 남부내륙철도나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대우조선 공적사금 수혈 등의 국가적 중차대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 중이다. 보수진영 시장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거제출신 대통령이 소속된 당과 코드를 맞춰 이런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수개월 고민 끝에 개인적 이미지 훼손을 각오하고 탈당했다. 지금은 잘 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자부한다. 다만, 민주당 입당이 어려운게 아니라, 오랫동안 보수진영에 몸 담아 온 사람으로서 처신이 매우 어렵다. 다시 보수로 돌아갈 수는 없다.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새 진영으로 가야 하는데, 거기서 새로운 지지층을 확보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진지한 자세의 권 시장.

-항간에는 도지사 출마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경남도 선관위도 이 부분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 도지사에 출마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나.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을 아는 외연확장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는 냈나.
“탈당을 하고 난 뒤 (민주당의)입당요구가 있었다. 아직 입당을 하겠다는 의사전달도 없었다. 범법자가 아닌 국민이면 언제든 어느당이든 입당 가능하다. 그러나 현직 시장이기 때문에 가볍게 입당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서 영입케이스로 입당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제 스스로 입당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입당하겠다고 밝힌 사실도 없다.

-파란 운동화를 싣고 오셨다. 무슨 특별한 의미라도 있나.
“큰 의미없다. 그냥 신고 싶어 왔을 뿐이다. 열심히 뛰겠다는 의지로 봐 달라”

-관광산업활성화와 관련, 많은 노력에도 뚜렷한 성과가 없다. 안타까운 일이다. 지심도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섬 개발 전문가 몇 명을 계약직으로 별도 채용해 용역단계부터 참여시킬 수 없나.
“좋은 제안이다. 다만, 관광산업의 패턴전환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장승포 망산개발은 근 5년동안 행정절차만 진행 중이다. 장목관광단지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다가 이번에 재개하는 사업 아닌가. 단편적인 사업은 진도가 나가지만 규모있는 장기개발 사업은 접근이 더 어렵다. 개발팀을 만들어 접근하자는 제안인데 좋은 의견으로 검토하겠다. 현재 용역 중에 있으니까 가능한 한 전문가들의 자문이 반영되도록 하겠다”

-고현항재개발 반대대책위와 합의한 주차장 부지확보(총1만5000평)는 어떻게 돼 가나. 문화공원 밑 1만평과 시외버스터미널 앞 대림산업 소유 2000평은 어느 정도 조율이 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롯데자산개발 소유 49층 앞 3000평은 협의가 난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군데 다 당초설계에는 반영돼 있지 않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주차장 확보는 구도심권 주차난에 대한 대안으로 검토하던 사안이다. 문화공원 밑 1만평 주차장은 사업주 측에서도 동의했지만 전체 사업비와 연관성이 있다. 법으로 규제할 수도 없는 사안이다. 시외버스터미널 앞 2000평도 대림산업의 공동주택 공사가 시작될 경우 인근 완충녹지를 끼워 협의하면 어느정도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롯데자산과 협의해야 할 49층 앞 3000평 주차장은 사실상 쉽지 않은 문제다. 당초 약속대로 주차장 확보가 안됐을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주차장 확보는 앞서 언급했듯 구도심권 주차난 해소와 연관된 문제다. 따라서 문화공원 밑 1만평을 약간 줄이고, 대신 남은 돈을 현금자산화 시켜 구도심권 특정지역 부지를 매입해 규모 있는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어쨌든 당초 합의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사업주와 꾸준한 협의를 계속 중이다.

-고현항매립 1,2,3차 사업 토사량이 총680만㎥다. 현재 1단계 150만㎥의 모래를 밑에 깔고 그 위에 약1.5m높이 흙을 깔았지만, 2단계 사업 중 남해 EEZ에서의 모래반입이 안 돼 매립사업이 거의 중단된 상태다. 나머지 약500만㎥는 모래가 안될 경우 흙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토석확보 토취장 마련 대안은 있는가.
“모래확보가 안 돼 매립공사 2,3단계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사업자 측의 공식 요청도 없어 아직 구체적인 논의도 못하고 있다. 모래확보가 계속 어려울 경우 500㎥를 흙으로 메워야 하는데, 송정 행정타운 토사(약30만㎥)나 화물터미널 부지 토사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일단은 사업주 측에 사업기간만 늘어나는데 해결방안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같이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다.

-일각에선 모래 대체제로 활용할 대안을 찾기 위해 설계변경을 하고 있다는데, 맞는 말인가
“통영 EEZ 모래반입이 현재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 통영쪽 모래가 아닌 타 지역에서 모래를 가져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김현규 국가산단추진단장 대리 설명)”

-현대산업개발의 공익성 출연금 70억원 미 이행에 대한 거제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어떤 것인가.
“지난번(13년 4월)에 현산 측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감해달라는 정식공문을 보내왔다. 기업이 어려운면 그 구성원들도 어렵다는 생각에 고민이 많았지만 감해줘야 한다고 결심했다.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었다. 법이나 조례규정은 없지만 자문 차원에서 9명을 선정해 의견을 물었더니 감해주는데 대부분 찬성하더라. 현대산업개발도 선의적 차원에서 거제시에 공익기부를 약속했다. 그래서 계약심의위를 열어 제한기한을 5개월에서 1개월로 4개월 감해줬다. 그 뒤 시민단체에서 시장을 제3자뇌물죄로 3번이나 고발했다. 검찰에선 이유 없다며 모두 무죄로 결정했다. 지금은 시장입장에서 처신이 꽤 어렵다. 제3자뇌물죄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약속한 사회공헌 기금을 가져오라고 할 수도 없는데, 이제는 왜 안 받아 오느냐고 다그친다. 시의회까지 결의안을 채택해 압박하는 상황이다. 시장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 결국 지금 시민단체쪽에서 받아오라고 압박한다면, 시장을 고발할 당시 판단이 잘못됐다고 먼저 사과해애 일이 풀린다. 그렇지 않을 경우 논란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시의회에서 이행촉구 결의안을 냈고, 현산에서도 주겠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 결국 시장은 시민단체의 제3자뇌물죄 공격을 이유로 사회공헌 약속이행을 안 받겠다는 입장인가.
“빌미로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민단체들이 입장을 명확히 해 달라는 뜻이다”

-그럼 시민단체들이 현산이 약속한 돈을 받으라고 하면 받을 것인가.
“그게 정리가 되면 가져오라고 해야하지 않겠나. 다만, 시민단체의 그때 판단이 잘못됐다는 사과가 선행되고 받아야한다는 입장을 정리해 오면 당연히 받을 것이다. 시민단체가 직접 나서 받을 수도 있는 문제다”

-결국 제3자뇌물죄가 관건인 것 같은데, 시민단체가 받아오면 시장이 제3자뇌물죄를 피해갈 수 있고, 시민단체가 제3자뇌물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시장이 그 돈을 직접 받을 수 없다는 입장 아닌가. 차라리 그 돈을 안 받겠다고 선언하고 종결짓는 방안은 어떤가.
“시장 입장에선 현재로는 ‘받겠다’ ‘안 받겠다’라고 말할 수 없는 처지다. 현산에서 주겠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시장 개인에게 주는 돈은 아니지 않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과의 소통부재로 결국 탄핵까지 당했다. 권 시장은 초기 언론인들과 정례간담회를 가지며 소통했으나 최근 들어 거의 접촉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탈당 같은 사안은 사전에 기자들에게 브리핑정도는 해 주는 게 맞는 처신 아닌가. 도지사 출마도 고려는 하겠지만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그런데도 지난 2~3년간 거제시 광고비 집행내역을 보면 중앙지 쪽에 집행된 광고금액이 지역언론에 비해 과다하게 편중돼 있다. 이는 곧 도지사 출마와 연관된 홍보 아닌가 하는 의심과 함께 ‘왜 그 돈을 시장 사비가 아닌 시 예산으로 집행하느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 해명해 달라.
“소통은 다양한 계층과 자주 갖고 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많이 갖도록 하겠다. 광고비와 관련해서는 조선경기 위축에 따라 관광쪽에 홍보를 늘려야겠다는 취지에서 지역을 벗어난 언론들과 접촉이 잦아졌다. 앞으로는 지역언론에 일정부분의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나가겠다”

-공단을 해양관광개발공사로 바꾼지 오래됐다. 관광개발공사를 만들 땐 해양관광개발 정책수립에 활용하겠다는 취지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역할은 전혀 다르다. 왜 그런가.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착오라 생각한다. 공단을 공사로 전환시켰다고 해서 운영체제에 큰 변화가 없다. 사업과 인력면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공단이 못하는 기능이나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로 체제를 전환했을 뿐이다. 공단이 일확천금을 가져오는 제제는 아니다. 지방공기업의 운영에는 제약이 믾다. 관광개발공사가 직접 투자해 이끌어 갈수도 없다. 민간과 협략해도 지분율을 20%이상 가져올수도 없다. 관광개발공사를 만들 떼 지심도 개발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었다. 다행히 지심도 관리권이 우리에게 왔으니, 이제 관광개발공사가 본격적인 개발사업에 착수할 것이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모노레일 사업도 마찬가지다. 사업분야를 하나하나 수행해 나간다면 조금만 더 지켜보면 크게 변화된 공사가 될 것이라 믿고 있다.

-개발공사가 전혀 제 본래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물은 것이다. 지금의 역할이라면 공단으로 그대로 두지 굳이 공사를 만들 필요가 없었지 않았나. 공사가 출범한지 5년이 넘었는데 또 더 기다려야 하나. 현산문제에 있어서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혈세를 도둑질한 악질기업이 철저히 심판받도록 그대로 두지 왜 굳이 우리가 먼저 나서 감형을 해 주고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있느냐가 핵심이다.
“공단에서 공기업으로 전환했다고 해서 공기업이 특별하게 과도한 예산을 쓴게 아니다. 전체업무의 99%는 예전 공단업무와 똑 같다. 다만, 개발가능 부서를 만들어 운영할 뿐이다. 공사가 일을 안하고 예산만 많이 쓴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공기업이 무조건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시스템은 아니다. 일을 하는 희망을 다지는 곳이 공사다.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거제시와 의회, 지역사회가 협조해야 한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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