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알선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한표(자유한국당·거제)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과 나란히 기소된 측근 2명의 재판 결과(벌금+추징금)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은 김 의원과 그의 측근 2명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형량에 비해 턱없이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된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의 항소 이유는 사실상 ‘양형(量刑) 부당’으로 보인다.

검찰이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구함에 따라 이 사건은 지난 14일 부산고등법원에 접수됐다. 항소심은 부산고법 제1형사부가 맡는다. 재판부는 사건 접수 후 지난 17일 김 의원을 포함한 피고인 3명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했다. 공판 기일은 20일 현재 지정되지 않았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김 의원 등의 선고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는 무죄, 측근 김 모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500만 원, 또 다른 측근 김 모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5월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한 건설업자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을 구형했었다.

또 같은 업자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 측근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1500만 원을, 또 다른 측근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추징금 1000만 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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