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남부내륙철도 건설 및 저도관리권 이전이 모두 포함돼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남부내륙철도 조기개설과 저도 관리권 이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대선공약으로, 이번발표에서 전국 143개 지역공약 이행방안에 각각 포함됐다. 국정기획자문위의 발표직후 김한표 의원도 별도 자료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남부내륙철도는 수도권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으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돼 온 것으로, 김천~합천~진주~거제까지 이어지는 191.1㎞ 구간에 고속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추정 사업비는 5조 3264억원이며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 철도가 완공되면 서울에서 거제까지는 2시간 40분, 김천에서 거제까지는 1시간 10분 대로 연결된다.

이 사업은 당초 2014년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갔지만 경제성 논란으로 지지부진하다 지난 4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이 사업을 현대건설이 제안한 추진계획에 따라 민자적격성 심사에 착수했다. KDI의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민간·정부 공동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관련, 김한표 의원은 지난 6월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을 만나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드시 반영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바 있고, 같은 달 28일 KDI 김준경 원장을 만나 남부내륙철도의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심사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지역 공약으로 발표한 저도관리권 이관도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거제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행정구역 상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에 속하는 저도는 동백림과 해송, 기암괴석이 조화를 이룬 천혜의 비경을 지닌 섬으로 대통령 별장 ‘청해대’가 있던 곳이다.

저도는 1920년 일본군의 통신소와 탄약고로, 6·25 전쟁 때는 연합군의 탄약고로 사용되다가 1954년 해군에서 관리해왔다. 이승만 정권 때는 대통령 여름 휴양지로 사용되었고,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2년 ‘청해대’로 지정됐다. 1975년 행정구역이 진해시로 이전되었다가 1993년 대통령 별장 지정 해제와 함께 거제시로 환원됐다.

이번 국정과제 발표에서 저도 개방을 24개 단위사업에 반영함에 따라 정부는 내년까지 저도 관리권을 거제시로 이관하고 저도 주변을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 중 143개 지역공약에 포함된 경남지역 8개 공약사업은 △경남 사천·진주를 우주항공산업의 메카로 육성 △창원의 기계산업 ICT 융복합화 등 친환경 미래산업 육성 △김천-거제 KTX 조기 착공 추진 △경남 서부권을 항노화산업 연계 6차 산업 활성화 및 관광휴양벨트로 조성 △진주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공공선박 발주금융지원 확대 조선산업 구조고도화사업 지원 △경남 남해안을 동북아 해양관광 중심지로 육성 △경남 양산시 일원에 동남권 의생명특화단지 조성 등이다.

거가대교가 통과하는 저도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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