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신 이사

최근 모 환경단체가 정부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제목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 요청이다. 내용을 상세히 다 읽어 보았다. 그들의 주장이 맞다. 그들의 주장 하나 하나에 필자는 공감한다.

필자도 처음 거제시가 국가산단을 하청 덕곡만에 계획했다가 이곳 사곡만으로 방향을 틀 때 내심으로 반대하였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바라다 보이는 사곡만은 우리거제의 관문으로서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은빛 모래사장이 한데 어우러져 늘 나에게는 낭만의 대상이었고. 저녁 해가 서산마루에 걸려 비스듬히 사곡만을 비추일 때는 붉게 물든 노을빛이 장엄한 낙조를 연출하였다. 필자에게 사곡만은 또 다른 추억이 서려있는 곳이다.

현재 대한민국 요트 국가대표로 있는 아들이 중2때 이곳에서 최초로 요트를 시작하여 지금은 오대양의 바다를 누비면서 세계 최강들과 경기를 펼치고 있다. 그런 추억이 물들어 있는 사곡만은 필자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곳이고 영원히 이대로의 바다로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현실은 바뀌었다. 필자가 그런 애잔한 추억에 젖을 수 없도록 말이다. 그것이 작금의 엄연한 현실인 것을 어찌하랴! 지구환경을 지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아무리 정당하고 논리에 맞다 하더라도 그것이 시기를 놓치면 허공의 메아리일 뿐이며 지나간 버스 손들기요 사후 약방문이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일뿐이다.

그들의 주장이 백번 천 번 맞다 하더라도 이미 골든타임을 놓쳐 버린 주장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오히려 그동안 수십, 수백 번이나 이런 주장을 하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민원을 제기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다가 그동안 엄청난 시련과 우여곡절을 겪으며 67개 국가기관의 수많은 정책 집행자들과 국토개발의 전문기관과 전문 연구·용역 기관에서 이 바다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으로 조성해도 된다고 결론을 내린 이후에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다. 이런 것이 바로 현직 대통령님이 청산한다고 하신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가가 추진한 국가사업이 수정은 될지라도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을 것이다. 국가기관은 국민을 위한 공신력을 최대가치로 한다. 국가기관이 일개 사단체의 주장에 나서는 자체가 우스운 일이며, 국가기관이 그동안 이 바다를 매립 했을 때 이 바다와 그 주변의 생태환경이 어떻게 변화될지 수질과 해류의 흐름이 주변 바다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 어떻게 미칠 것인지 수십, 수백번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미 보완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곡 거제해앵플랜트 국가산단 조감도

이렇게 연구 검토과정을 거쳐 도출한 결론에 대해 만일 이 사업의 중지나 원점 재검토의 사태가 발생된다면 국가기관의 신뢰가 하루아침에 땅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국민 누가 어떻게 국가를 믿고 사업을 추진하겠는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민간 기업이 단 천 평의 바다를 매립하는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을 때도 무수한 관련부처에 자료를 제출하여 검증을 받고 법적인 절차와 협의를 거치면서 수시로 현장답사가 이루어지고 수많은 관련 자료들을 요구하여 제출하고, 발생된 민원의 요구사항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며, 환경단체들이 바다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나서 반대를 하면 이에 대한 요구조건들을 충족시키고, 그러한 산통을 다 겪고 거의 그로기 상태가 되면 중앙연안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거기서 또 부결이 되면 또 많은 시간을 들여 보완을 거쳐 재심의를 요청 하는 등 그러한 우여곡절 끝에 겨우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하는데 국가기관이 국가의 바다를 수백만평이나 매립하는 심의를 하는데 있어 그것을 적당히 대충대충 할 수 있겠는가?

필자는 그동안 조선관련 분야에서 약 38년을 종사해오면서 수백 건의 각종 인,허가를 전문적으로 처리해왔다. 그런 과정에서 특히 바다를 매립하여 부지를 조성하고 공장을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인근 마을주민과 어촌계원, 주변의 또 다른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지역 환경단체와의 숱한 마찰들을 경험하였다. 그들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한 주장과 환경단체가 지구환경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그들의 주장들이 결코 억지가 아니고 틀린 것이 아님을 관찰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대부분 인,허가 시작단계에서 요구해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짐으로써 그들의 주장과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되었고, 그 반영결과에 따라 사업계획도 어느 정도 수정함으로서 큰 마찰 없이 허가를 얻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사업도 시작단계부터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이다. 만일 환경단체가 지금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진정으로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으면 사업 시작 단계에서부터 지금과 같은 논리와 주장으로 사업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들의 주장들을 어떻게 하든 반영시키는 등 초기단계에서부터 지금과 같은 대응을 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많은 의문과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바라건대 이사업의 국가승인기관에서는 이 사업이 우리 실수요조합원뿐만 아니라 향후 산단조성 이후 이곳에 입주하여 조선 해양산업의 메카로 만들 꿈과 희망에 부풀어있는 조선, 해양산업 관련 전문가, 기업인들과 이를 현장에서 직접 생산할 수많은 근로자들의 영원한 삶의 터전이 될 것이며, 25만 거제시민들이 천년의 보고로 삼을 대 숙원사업이기도 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필자는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의 실수요조합의 이사 자격으로 감히 요구 드리는 바이다. 국가기관은 국가의 명예를 걸고 결코 명분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자들의 주장에 한 치의 휘둘림 없는 강단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사업을 승인함으로써 국가의 기강이 바로 서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사사로운 반대의견들이 국가가 추진하는 공익에 결코 우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명쾌한 처리를 요청 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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