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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과 70억 짬짜미는 명백한 범죄
적폐청산 차원 '제3자뇌물죄' 적용돼야
진성진 변호사, '시리즈로 보는 현산문제' 기고서 주장…'공소시효 남았다'도 강조
현대산업개발 관계자가 지난 2013년 4월 거제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경감조치 결정이 이뤄지기 직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경감신청 배경 등을 설명하기에 앞서 시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담은 절부터 하고 있다.

거제시의 현대산업개발 입찰제한 경감처분(5개월→1개월)은 현산의 부정청탁을 권민호 시장이 권한을 남용해 들어준 명백한 범죄다. 검찰은 증거가 명백한 이 사건을 부당하게 무혐의 처분함으로써 현산과 권 시장에게 면죄부를 줬다. 아직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이 사건은 이제라도 무혐의 처분을 번복해 제3자뇌물죄로 기소해야 한다. 나아가 그 이면에 있는 비리커넥션도 수사해야 한다. 그것이 적폐청산의 올바른 길이다.

‘현대산업개발의 70억상당 공익사업 지원’ 논란과 관련, 진성진 변호사가 ‘시리즈로 풀어보는 현산문제’란 제목의 릴레이 기고를 통해 내린 결론이다. 민감한 지역이슈를 두고 현직 법조인이 장편의 글로써 논란의 경위와 쟁점을 세세히 분석한 뒤, 적폐청산 차원의 법적기소를 주문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향후 공수처 등이 신설될 경우 검찰의 재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진성진 변호사는 다섯 차례에 걸친 기고에서 ▲총론 : 이 글의 목적 ▲현산 경감신청의 불법성 : 사회공헌으로 포장한 뇌물거래 제안 ▲경감처분의 위법성 : 꼼수로 빚은 신종 뇌물범죄 ▲무능검찰의 민낯 : 당사자도 인정 않는 무혐의 처분 ▲결론 : 공소시효는 살아 있다로 현산 문제를 풀어나갔다.

진 변호사는 첫 글 총론에서 “현산문제는 부정과 불법, 무능과 무지가 켜켜이 쌓인 적폐”라며 “악덕기업과 꼼수 시장, 무능 검찰의 합작품에다 정의롭지 못한 시민단체 대표가 일조했다”고 사건의 성격을 규정했다.

또 “대놓고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상상을 뛰어넘는 대담함과 새로운 유형의 범죄(제3자뇌물)에 대한 치밀한 법리검토 끝에 ‘약속을 미끼로 실리를 취해놓고 약속한 것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노회한 전략이 배어있다”면서 “시민단체가 뇌물죄에 해당한다며 고발했음에도 검찰은 증거가 명백한 사안을 무혐의 처분함으로써 전례 없는 불법거래에 부당하게 면죄부를 줬다”고 꼬집었다.

두 번째 글인 ‘현산 경감신청의 불법성’에서는 현산이 입찰제한처분을 줄여달라고 요구한 것 자체가 법질서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며 행정소송중인 사안은 처음부터 민원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이유로 경감신청 자체가 사회공헌으로 포장된 실질적인 뇌물거래제안이라고 못박았다. 더군다나 현산은 이 제안의 불법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진 변호사는 “현산의 경감신청은 사회공헌으로 포장한 공공연한 뇌물거래 제안”이라며 “이런 불법성을 가리기 위해 사회공헌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제공한 현산과 이를 정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공론화라는 위장막으로 포장한 권 시장의 합작품”이라고 정리했다.

세 번째 글 ‘경감처분의 위법성’에서는 경감처분 과정 자체를 사상초유의 불법 드라마에 비유하며, 그 드라마는 꼼수로 시작해 제3자뇌물죄라는 신종범죄로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현산이 경감처분 대가로 거제시에 70억 상당 사회공헌약속이 담긴 의향서를 제시한 것은 문서로 된 ‘뇌물공여의사표시’이며, 권 시장이 계약심의위원회의 경감의결을 거쳐 현산이 제시한 사히공헌 약속을 조건으로 경감처분 한 것은 제3자 뇌물약속이 된다고 강조했다.

진 변호사는 특히 “권 시장은 경감처분의 불법성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짙다”면서 “현산이 경감처분 대가로 제시한 70억원 상당의 사회공헌약속이 담긴 의향서 공증본을 일부러 접수하지 않은데서 알 수 있다”고 그 근거를 제시했다. 현산이 행정소송때와 달리 경감신청서에는 실사주 대표이사 회장 정몽규를 빼고 월급사장 대표이사만을 신청인으로 기재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네 번째 글 ‘무능검찰의 민낯’에서는 시민단체가 70억상당의 사회공헌약속을 미끼로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경감받은 것은 제3자뇌물죄에 해당한다며 권민호 시장과 현산 정몽규 회장을 고발한데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부끄럽고 참담하다 못해 분노가 치민다”는 표현으로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진 변호사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 이유로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제안이 자발적이었으며 ▲제안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대가성도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면서 “그러나 이는 상식과 법리에 반하고 판례와 증거에 배치된다. 가령 횡령죄로 1심에서 검찰로부터 징역10년을 구형받아 징역5년형을 선고받은 재벌회장이 검찰총장에게 구형을 2년으로 줄여주면 70억원을 들여 복지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서를 내자 검찰총장이 공개 논의를 거쳐 공증서를 제출받고 구형을 줄여줘도 된다고 우기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꼬집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권 시장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진 변호사는 “권 시장은 시의회의 사회공헌약속 이행촉구 결의한 등에 대해 ‘받으면 뇌물죄가 되니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고 했다”면서 “권 시장의 이런 태도는 자신에게 면죄부를 준 검찰 처분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으로 자신의 행위가 뇌물죄가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진 변호사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도 스스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는 당사자를 권 시장 말고는 본적이 없다”면서 는 “이것만큼 검찰 처분의 부당성을 웅변하는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적폐청산은 현산문제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로 시작돼야 한다고 재차 주문했다.

지난 7일 지역언론에 보내온 다섯 번째 마지막 글 ‘공소시효는 살아있다’에서 박근혜와 최순실이 저지른 국정농단 사건을 상기시키며, 현산의 경감처분 행태는 현산의 부정한 청탁을 권 시장이 권한을 남용해 들어준 ‘거제시정 농단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거제시정 농단 사건의 처분 필요성과 관련, 진 변호사는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제3자뇌물죄로 죄질이 무겁고 크며, 범죄수법 또한 대담하고 치밀한데다 그 결과 또한 심대한 부정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산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새 정부의 검찰이 적폐청산 차원에서 거제시정을 농단한 경감처분 책임자들에게 부당한 면죄부를 준 기존 무혐의 처분을 번복, 제3자뇌물죄로 거소하는 것”이라며 “현산과 권 시장간의 공개적인 뇌물거래 이면에 있을 수 있는 비리커넥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공소시효는 살아있다는 점도 덧붙여 강조했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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