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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휘학 산림조합장 당선자
선거공보 학력기재 당선무효 논란

지난 22일 거제시 산림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휘학씨의 선거공보에 기재된 학력이 ‘당선무효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 논란이 되고 있는 이휘학 후보 선거공보 학력표기. 빨간색 밑줄 학력과 경력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궁금하다.

이 당선자는 선거공보에서 학력을 ‘수월초등학교 졸업, 고현중.고졸업,김천대학 재학’이라고 적었는데 ‘고현중.고 졸업’이 말썽이 된 것이다.

‘고현중.고’란 표기는 일반적으로 ‘해성중·고’, ‘거제중·고’처럼 동일계 중·고교를 졸업한 경우에 쓰고 있는데 우선 고현고등학교가 없다는 사실이 더욱 조합원들의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당선자는 실제 고등학교를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밝혀져 ‘고현중.고 졸업’이란 학력은 ‘허위사실을 공표(公表)’한 것이란 지적이 일면서 23일 오전부터 거제시산림조합 주변에선 ‘당선 무효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산림조합법은 ‘선거운동 제한규정’(제40조)을 두고 있는데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더욱이 이 조항 3항은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산림조합법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벌칙(제1백32조 3항)으로 ‘5백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산림조합법은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규정(1백33조)을 두어 ‘조합 또는 중앙회 임원선거의 당선인이 선거에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못박고 있다.

특히 이 벌칙조항(제32조3항)이 ‘선거 공보 또는 벽보 등을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에 ‘500만원 이상’이란 하한선을 명시하고 있어 ‘당선 무효 논란’은 더욱 뜨거워 질것 같다.

   
▲ 산림조합법 선거관련 규정

이 당선자는 ‘고현중.고 졸업’이 란 표시가 “고현중학교와 어느 다른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표현”이라고 소명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원의 고발로 입건될 경우 검찰에 의한 기소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합장선거를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거제시선거 관리위원회가 위탁 관리했던 것으로 미루어 공직선거와 관련된 범죄는 ‘일벌백계로 엄중히 처리한다.’는게 검찰의 일관된 입장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재판에 회부될 경우 ‘고현중.고졸업’이란 이 당선자의 학력을 재판부가 ‘동일계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이라고 판단 할 것인지 아닌지가 당선과 당선무효의 갈림길이 될것 같다.

 

 



유진오  nng@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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