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목면 유호리 저도 전경

저도 반환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러 관리권이 아닌 완전한 소유권 반환을 주문하며 거제시를 압박하자 거제시가 별도 반박자료를 통해 거제시도 일관되게 저도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며 청와대가 저도 국민개방 차원에서 관리부분 논의를 제의한 바 있지만 구체적인 의견교환을 아직 없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위원장 변광용)는 27일 오후 2시 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도 반환과 관련해 거제시의 관리권 부분이관을 비판하며 완전한 소유권 이관을 촉구했다.

지역위원회는 “최근 언론보도에서 거제시가 중앙정부와 저도이관방식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소유권 이관 뒤의 관리비용을 들어 관리권 일부를 가져오는 방안을 제안했다”면서 “이는 소유권을 돌려받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오랜 시민들의 염원을 가볍게 외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청남대 사례와 비교하며 적자운영을 우려하는 건, 저도의 완전한 반환에 대한 거제시의 의지와 준비를 의심케 할 뿐”이라며 “거제시는 저도의 관리권 이관이 아닌 완전한 소유권 반환입장을 명확히 하고, 반환절차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27일 오후 발표한 반박자료를 통해 “거제시도 오래전부터 저도 소유권 이전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면서 “지난 7월 국정자문위의 ‘저도 국민에게 개방’ 발표이후 청와대가 저도개방에 따른 관리부분 논의를 물어온 적이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의견교환은 없었고 소유권 이전사항에 대해서도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저도 관리비용과 관련, 거제시는 “청남대의 경우 충북에서 면밀한 검토없이 이관 받아 수백억에 달하는 누적적자가 발생했다”면서 “거제시는 청남대 이관실패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전문가의 현장실사를 통해 일부 시설의 관리비용 국비부담 등을 철저히 검토해 거제시 재정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제시는 또 “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 ‘저도 관리권 부분이양의 제의하면서 저도의 완전한 소유권 절차에 혼선이 초래되고 절차도 지체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거제시도 일관되게 저도 소우권 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청와대 주관으로 저도관련 TF팀이 구성 운영되면 시의회와 관련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기자회견문과 거제시의 반박자료 원문이다.

27일 오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기자회견

저도 반환은 관리권이 아닌 완전한 소유권의 반환이어야 합니다.

1988년 국방부 장관에게 진정서 제출, 1989년 장목면 번영회 등 주민 1274명의 서명 국회 전달, 1990년 300여명 저도 상륙시위, 1993년 해상시위, 2004년 거제시민 3만 5천여명 서명 청와대 전달, 2011년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에 진정.....거제시민들의 저도 반환 요구 역사입니다. 30여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올 초 저도 반환을 대통령후보 공약에 반영시켜 저도를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후보가 저도반환을 약속했고 이어 지난 7월 100대 국정과제의 세부항목으로 저도반환을 발표했습니다.

거제시민의 소유였고 간절한 염원이며 거제 관광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저도 반환은 이제 우리 거제시민과 국민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거제시 서일준 부시장이 중앙정부와 저도의 이관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교환을 하면서 관리권 일부를 가져오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저도 소유권의 완전한 반환이 아닌 관리권 부분 이관이라니? 많은 시민들께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당혹해 하고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저도 관리권 부분 이관 논리는 청남대와 비교한 비용문제가 핵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설과 규모, 주변여건 등 여러 부분에서 청남대와 저도는 판이합니다. 이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해 40억~50억의 적자가 날 수 있다며 소유권이 아닌 관리권 부분 이관을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저도의 완전한 소유권을 돌려받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한다는 오랜 시민들의 염원을 너무나 가볍게 외면하는 처사에 다름 아닙니다.

청남대의 경우 1983년에 완공되어 35년여가 된 노후 시설이며 부지 면적 1,844,843㎡에 본관, 관리동, 간부동, 간부숙소 등 46동 11,163㎡의 건물과 골프장, 양어장, 헬기장 등의 부대시설과 36명이 넘는 관리인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저도는 438,840㎡로 청남대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건물은 대통령 별장을 포함 3동에 불과합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의 2016년도 예결산 자료에 의하면 세입은 입장료 수입 등 29억여원, 세출은 65억여원인데 이 중 인건비 등이 20억여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조경관리, 조림사업 등 부지 면적과 연관된 금액이 20억여원이 지출됐습니다. 저도는 이같은 비용이 크게 들 것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따라서 적자운영 우려를 들며 저도의 관리권 이관 운운하는 것은 저도의 완전한 반환에 대한 거제시의 의지와 준비를 심히 의심케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도의 소유권 반환 관련 특별교부세 지원, 무상반환 등 다양한 방법들이 충분히 논의 될 수 있습니다. 거제시가 먼저 나서 비용 운운하며 소유권 반환이 아닌 관리권 부분이관을 제안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말아야 합니까?

청남대의 경우 2017년 2월 기준 누적 관람객 1,0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하루 평균 2,350여명이 찾고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저도의 완전한 소유권을 반환받아 잘 가꾸고 기획한다면 저도는 분명 거제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거제시가 저도의 관리권 부분 이관을 제안하면서 저도의 완전한 소유권 반환 절차에 혼선이 초래되면서 절차 자체가 지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관리권만 받으면 이후 재차 소유권 반환 추진은 사실상 어렵고 저도반환의 의미도 없다는게 대체적 인식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제시는 저도의 관리권 이관이 아닌 완전한 소유권 반환 입장을 명확히 하고 반환 절차에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다수 시민들의 바람이자 요구라 감히 확신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앞으로 저도의 완전한 소유권 반환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저도의 완전한 반환을 이루어 저도가 거제 관광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도 아울러 밝혀두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거가대교가 통과하는 저도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저도 반환’ 관련 기자회견에 대한 거제시 입장

2017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저도 반환은 관리권이 아닌 완전한 소유권의 반환이어야 합니다.’라는 기자회견에 대한 거제시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자회견 내용 중 ‘중앙정부와 저도의 이관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교환을 하면서 관리권 일부를 가져오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거제시는 오래 전부터 저도 반환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 노력해 왔으며, 시민의 염원을 담아 저도 소유권 이전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2017년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 있어 ‘거제 저도 국민에게 개방’을 포함시키기 위해 청와대에서 거제시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거제시는 당연히 시민의 염원인 저도 소유권 완전 이전을 요구하였지만, 청와대로부터 소유권 이전은 추후 논의할 사항이며 ‘저도 개방’에 따른 관리부분 부터 논의하자고 하여 우선 관리권의 조속한 이관을 요청한 바 있으며 구체적으로 의견을 교환 한 적은 없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국방부, 해군 등과 TF팀을 구성해서 저도 개방을 추진 할 계획이며 소유권 이전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저도를 청남대와 비교하면서 ’저도는 청남대와 같은 비용이 크게 들 것이 없다는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저도 관리비용에 대해 누가,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청남대의 경우 충청북도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이관 받아 누적적자만 수백억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며, ‘애물단지 청남대’를 다시 청와대로 돌려주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제시는 청남대 이관 실패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전문가의 현장 실사를 통하여 관리비용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관리비용 국비 부담 등 거제시 재정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요청 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거제시가 저도의 관리권 부분 이양을 제안하면서 저도의 완전한 소유권 절차에 혼선이 초래되면서 절차 자체가 지체되고 있다.’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거제시는 일관되게 저도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청와대 주관으로 저도 관련 TF팀이 구성․운영되면 시의회와 관련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제시에서는 26만 시민의 오래 염원인 저도 소유권 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저도가 빠른 시일 내 시민들에게 개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여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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