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조성과 관련, 경남도내 26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는 21일 경남도의회와 거제시의회를 상대로 황종명 도의원과 윤부원 시의원이 조선관련 업체를 운영하면서 거제해양플랜트 산단 실수요자기업으로 참여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혐의가 짙다며 두 의원을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자 조선산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종명 도의원은 조선관련 업체를 운영하면서 거제해양플랜트산단 조성사업에 실수요자조합원(1만평 부지 매입의향서 제출. 약192억원)으로 출자해 직접 참여하고 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 상 이해충돌 방지, 의원행동강령조례의 이해관계직무회피, 의원윤리강령상 자기직업과 직접 관련된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는 윤리실천규범 위반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또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윤부원 의원은 삼성중공업 내 협력업체 대표이사로 거제해양플랜트산단 실수요자조합에 출자(5만평 부지매입의향서 제출. 960억원 상당)했다"며 "이는 추진부서인 국가산단추진단 소관인 산건위 소속으로 공유수면매립동의안 심의의결에 동의한 것은 공직자윤리법과 의원행동강령조례 등의 위반 소지가 크다“ 덧붙여 주장했다.

대책위는 그러면서 “최근 거제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밝힌바 있다”면서 “공직자윤리법 등 위반소지가 높은 이들 두 의원에 대해 도의회와 시의회가 윤리특위를 열어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황종명 도의원은 “(자신이)대주주로 있는 법인이 있지만, 그 회사는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를 맡아 운영하고 있다”면서 “대주주라도 문제가 있다면 공지자윤리위 등에 질의해서 제척사유가 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함에도, 단정적인 선입견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며 징계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이자 개인적 모욕”이라고 반박했다.

윤부원 의원도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는 법적인 사안”이라며 “산단부지 매입의향서를 제출했다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과 결부시키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특히 “(자신이)운영하는 업체는 제조업이 아닌 인력을 공급하는 서비스 업종”이라며 “산단조성 시 땅을 사서 공장을 지어보겠다는 의향서를 낸게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된다면 기꺼어 윤리위 회부를 감당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거제시의회 모 의원은 “대책위의 주장에 근거가 있다면 성명을 발표하기 전 공직자윤리위 등에 먼저 질의해 법적인 사실관계를 분명히 한 뒤 징계를 촉구해야 마땅하다”면서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선출직 의원의 징계를 강요하는 것은 앞뒤 순서가 뒤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연합뉴스와 경남도민일보 등은 21일 오전 사곡만지킴이대책위원회 주장을 비중있게 다뤄 보도하면서 도의회 및 시의회의 윤리특위에 두 의원이 회부될지 주목된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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