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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덕곡일반산단, 승인취소 및 관계자 고발하라!경남시민주권연합 3일 보도자료 “감사원 승인취소 요구 거부는 석산채굴” 주장
감사원 감사직후 경남시민주권연합 관계자들이 덕곡산단 부지에 포함된 석산현장을 둘러본 모습

경남시민주권연합(이하 시민주권연합)이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거제 덕곡일반산업단지(이하 덕곡산단)의 승인 취소 및 관계자 고발을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와 한 목소리를 낸 시민주권연합은 “텅스텐 광산으로 폐광된 뒤 원상복구가 아닌 일반산업단지 추진은 석산과 연계된 것이 아니냐”며 “석산개발에 대한 원상복구비 29억까지 과거에 투입된 바 있는데 또 석산과 연계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시민주권연합은 “감사원의 통지문을 지난 12월 20일 접수하고도 감사원에 통보도 없이 지난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산단조성에 대해 조선경기 불황으로 자금조달 지연에 따른 이유에 의거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을 더 연장했다”며 “국가 감사기관인 감사원을 무시해도 정도를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자금확보가 어려운 업체로 토지소유주 보상도 하지 못한 상황인데 시민주권연합이 직접 간 현장은 부지조성공사 명분으로 채석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였다.

또한 권민호 거제시장과 연관된 석산전문 가족회사인 (주)진명의 소유 부지가 있으며 일부 돌들과 토사가 고현항 매립용으로 반출된 바 있다. 고현항 매립사업은 권 시장의 핵심 추진사업이자 거제시 자체사업으로 60만㎡ 범위 3차에 거쳐 이 돌들이 매립된 바 있다.

감사원 감사에서 민간업체가 승인요청한 산업단지계획 검토 승인 당시 경상남도에 한 차례 승인 유보가 되는 상황 속에서도 민간업체가 토지 인수 자금 불가능함 등을 알고 있었으나 산단 최종 승인 및 고시를 강행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에 대해 시민주권연합은 “‘시장이 간접적으로 관련된 산단’ 이외의 이유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민주권연합은 “거제시가 지금이라도 덕곡일반산업단지 승인 취소 및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사업비 충당 관련 사실을 다르게 작성한 모 주식회사 관계자 고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와 국회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폐지하여 덕곡산단처럼 사전에 문제가 인지되었음에도 강행할 수 없게끔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덕곡석산 현장

뉴스앤거제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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