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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변경 · 공원구역 해제지역 '개발행위 제한구역' 지정거제시, 6일 관련내용 공고…아양동 산75 일원 등 8곳 84만9914㎡

거제시가 거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를 앞두고 이와 관련해 용도지역이 바뀌거나 공원구역에서 풀리는 지역 등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지난 6일 공고했다.

공고를 보면 시가 제한지역으로 묶으려는 곳은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672-1 일원 23만 1939㎡ △덕포동 317 일원 9만 4048㎡(이상 자연녹지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장승포동 400-9 일원 1만 7178㎡ △장승포동 132-1 일원 5만 7019㎡ △능포동 405 일원 4만 7560㎡ △아양동 산75 일원 34만 9155㎡ △옥포동 산35-7 일원 2만 5857㎡ △장평동 116-12 일원 2만 7158㎡(이상 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서 해제) 등 8곳(84만 9914㎡)이다.

시는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용도별 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건축물 개축, 재축, 대수선, 용도 변경 또는 공작물 설치는 허용한다. 또 공익·재해 예방·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한다.

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및 지정 예정인 지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에 맞는 건축행위가 이뤄지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단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일까지)이다.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주민 제안이 가능하다.

한편 관련 내용을 거제시 도시계획과(055-639-4423)에서 공람한 뒤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한지역 지정(안)은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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