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천 /거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사이버범죄 14만여건 중 거의 30%에 달하는 4만3천여건이 청소년 사이버 범죄로 해마다 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불법복제가 가장 많고, 인터넷 물품사기, 해킹, 사이버폭력, 불법사이트운영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청소년 사이버 범죄의 증가 속도가 일반 성인범죄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

기성세대와 달리, 인터넷 공간에 친숙한 청소년들의 범죄수법도 그들의 성장 과정처럼 급속히 진화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3-4년전에는 인터넷 사이트등을 통해 중고 물건을 파는 척 돈을 입금받아 챙기는 물품사기가 성행했고, 그후 미니홈피나 블로그 이용이 활성화 되면서 해킹으로 사진이나 글을 올려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을 하는 사이버 폭력이 증가한 바 있다.

최근에는 특정 메신저(messenger) 서비스 기능을 이용한 청소년들의 사기 행위가 폭증하고 있다. 메신저 이용자가 늘면서 메신저를 통해 상대방을 속이거나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갈취행위는 현실적으로 마땅한 통제 방법이 없다.

상대방의 계정을 해킹하여 가족이나 주변 친인척의 정보까지 꿰 차고 급박하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 수법에 웬만한 성인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그런데도 메신저 서비스 제공으로 잇속을 챙기는 운영사들은 이용자들에게 보안접속이나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하라고 헛소리 하고 있다. 한마디로 장사 속만 훤히 보일뿐, 전혀 근본적인 차단책이 되지 못한다.

엊그제 부산에서 경찰에 붙잡힌 가출 10대 3명의 메신저 사기범죄를 보면 기가 막힌다.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국의 초·중학생들에게 접근, 부모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이를 이용해 게임 아이템사이트등에서 상품권을 구입하고 다시 환금하는 수법으로 650회에 걸쳐 2,600여만원을 갈취하였다.

이들은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해 돈을 벌기로 미리 계획, 불특정 다수 학생들에게 "친구추가"를 요청하거나 자신을 과대포장한 홍보메세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친구등록"해 준 학생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친구등록"이 성공하면 즉시 상대학생의 자기소개란에서 학교와 거주지등을 미리 알아낸 뒤 이를 협박에 악용했다.

만약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심한 욕설과 함께 "내가 조폭이다", "선배들을 모아 네 학교로 찾아 가겠다", 엄마 아빠를 다시는 못 보게 하겠다"는 협박에 주로 순진한 저학년생들과 부모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쯤되면 단순한 청소년 범죄를 넘어 "사이버 조폭"수준에 가깝지 않은가.

일선경찰서에 매달 30-40건씩 접수되는 이런 청소년 범죄는 이미 보이스피싱을 휠씬 능가하고 피해자들도 다양하다. 사이버 공간에 무방비로 떠 다니는 개인정보 역시 청소년들의 손 쉬운 먹잇감이다. 사기수법을 여과없이 받아들인 청소년들이 이를 도용하여 익명의 그늘 뒤에 숨어 자유롭게 남을 비방하고 공격할수 있는 유혹에 쉽게 빠져든다. 나아가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개설해 또 다른 범죄에 이용하는 지능적 양상은 이미 보편화 되어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청소년 사이버 범죄예방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은 아직 없다. 곧 여름방학이 시작된다. 자연히 어린 학생들이 집이나 PC방 등지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 날 것이다. 경험상 청소년 사이버 범죄는 방학 중에 급증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대책의 부재만 탓하고 더 이상 방관할 순 없다. 학교나 가정에서 각별한 관심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올바른 가르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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