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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연되는 투기광풍(投機狂風)투기꾼 득세 못하게 시민사회가 견제해야

 

   
               ▲ 신기방 편집국장

도심지 인근에 부동산 투기광풍(投機狂風)이 또 불고 있다. 수월과 연사 들판에 상업지가 새로 생기고 농지가 공공용지로 풀릴 것이란 소문에서 나온 광풍이다.
진짜 그런 계획이, 하다못해 의논이라도 해 본 적이 있느냐고 거제시에 물어 봤다. 대답은 예상대로 였다. 『또 누가 장난을 치나 보죠. 계획은 커녕 의논 한번 한 적이 없어요』
거제시 관계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부동산 업자 누군가가 헛 정보를 미끼로 땅투기를 부추기고 있고, 대박을 꿈꾸는 무리들이 이 미끼에 「묻지마 입질」을 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같은 투기광풍 놀음이 그들만의 잔치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헛 정보에 의했든 사실에 근거했든, 투기광풍에 의해 일단 한번 부풀려진 땅값은 결코 쪼그라들 줄 모르기 때문이다. 도시개발과정에서 실수요자인 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되돌아온다는 점이다.
평당 600을 넘어 700만원을 호가하는 최근의 아파트 분양가가 이를 잘 말해준다.

이번 투기광풍의 진원지 중 하나인 수월지구 상업지는 지난 4월 한차례 홍역(紅疫)을 치렀던 곳이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안을 미리 알아챈 투기꾼들이 노른자위 땅 일대를 선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제3자에게 전매를 시도하다 들통났고, 이들이 검찰에 구속되면서 일단락 됐었다.
문제가 된 그 도시기본계획안이 아직까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계획안에 반영될 상업지가 제3의 장소로 옮길 것이란 소문이 돌면서 또다시 투기광풍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거제시 관계자가 『수월 상업지는 하도 말이 많아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됐던 원래 그 자리에 그대로 두기로 했다』고 몇번을 강조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연사리 들판은 또 어떤가. 「××시설이 이곳으로 옮겨 온다더라」는 카더라 소문이 무성하면서 일대 땅값이 연일 「상종가」를 친다고 한다.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이 땅에, 2020년 도시기본계획안에도 아무런 변동이 없다는 이 땅에 왜 투기광풍이 몰아치는 것일까. 땅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투기꾼들의 입살만 난무하는 현실에 모두가 혀만 끌끌 찰 뿐이다.

예로부터 위정자(爲政者)들은 투기가 만연하고 투기꾼들이 득세하게 되는 세상을 극히 경계했다. 이같은 투기붐을 망할 징조의 전주곡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2000년대 이후 거제시는 이같은 부동산 투기붐이 경계대상을 넘어 지역사회를 망조에 빠트릴 위험수위에 다다른 느낌이다.  몇몇 투기꾼들의 장난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토호세력까지 이같은 투기행렬에 적극 가담하는 형국이다. 올 초 터진 「독봉산 게이트」가 그랬고, 수월지역 아파트건립 예정지 「알박기」 행태가 그랬다. 어디 이 뿐이랴. 이제는 거대기업이 거제시와 경남도까지 갖고 놀며 투기장난을 칠 정도다.

더더욱 염려스런 건, 부동산 투기로 졸부가 된 자들이 온갖 명예를 쫓으며 되레 득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투기에 의한 부당이득이 지역사회에 미친 패악(悖惡)을 반성하기는 커녕, 지역사회 곳곳을 헤집고 다니며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가진 양 거들먹거리는 게, 역겹다 못해 안쓰러울 정도다.

법이 솜방망이로 일관해 이들을 견제하지 못한다면, 시민사회가 나서 이들을 견제해야 한다. 이들에겐 존경이 아닌 멸시의 눈총을 보내야 한다. 더 나아가 투기로 일어선 자 투기로 망하게 해야 한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건강하고 깨끗한 거제시를 만들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 이 글은 필자가 새거제신문 편집국장 재직당시 썼떤 글입니다.

 

신기방 기자  sgb@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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