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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제대로 준비해야"[5분발언] 제19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 송미량 의원

25일 열린 '제19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송미량 시의원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발언을 했다. 다음은 송미량 의원의 5분발언 전문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포 지역구 의원 노동당 송미량입니다.

거제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반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거제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명균 시장권한대행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거제시 공직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원칙과 기본을 지키며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 역사 문화 예술 관광이 어우러진 콘텐츠가 있는 특화된 도시재생 사업 발굴”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 하고자 합니다.

발언에 앞서 2017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지역에 선정되는 성과를 올린 담당부서에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라는 공간은 사람처럼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도시가 만들어질 때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이처럼 기반도 부족하고, 경제적으로도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반시설이 갖춰지고 주거, 상업시설이 들어서면서 도시가 활성화됩니다. 가장 도시가 건강할 때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반 시설이 노후화되고, 산업 구조의 변화 등으로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떠납니다.

그럴수록 도시는 더욱 침체되고 유지 보수할 역량이 부족해집니다. 생명이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재생은 이러한 쇠퇴한 공간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기존 개발 방식과 도시재생의 가장 큰 차이는 자본의 참여와 개발이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참여와 개발이익의 공유를 전제로 합니다.

지난 3월 국토부가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요 국정과제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부가 매년 10조원씩 5년 동안 50조원을 들여 쇠퇴한 원도심에 노후 주거지 정비, 일자리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로드맵에 따르면 5년간 전국 250곳에 도시재생 혁신거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8, 9월에 결정할 계획이며, 이 중 100곳은 창업 공간과 청년 임대주택, 각종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모이는 복합 앵커시설(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로 조성하고 국·공유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해 청년 창업 공간, 복합 문화공간 등 구도심 내 혁신거점 공간을 50곳 이상,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 상권 활성화 거점도 100곳 이상 만들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딜 로드맵에서 가장 강조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지역공동체 주도의 사업 추진’입니다.

특히 지원 방식에서 지역공동체의 형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우선 지원한 뒤 여건이 성숙한 지역에 재정 및 기금 등을 지원하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중앙이 재정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주민의 역할과 참여가 제한적이고, 그 결과 많은 사업 지역에서 재정 지원의 성과가 물리적 환경 개선이나 시설물 건립에 머무를 뿐, 지역사회나 경제의 활성화에는 기여하지 못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이 실질적이고 자생적인 지역 활성화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체계적인 육성정책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거제시의 경우 도시재생이나 사회적 경제·공동체 활성화의 출발이 늦었고, 시민 교육이나 홍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모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용역에 의존하는 일은 지양하여야 합니다. 주민들로부터 아이디어를 모으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전문가의 손을 빌리고 다듬어서 국비 사업에 공모해야 합니다.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소통과 합의를 최우선시 해 기존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해야 합니다.

장승포 지역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기대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앞 선 지자체의 사례들을 본보기와 반면교사로 삼아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한 지자체의 물밑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공무원, 지역 주민, 마을활동가, 도시재생 활동가·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역량강화 교육, 워크샵,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역사 문화 예술 관광이 어우러진 콘텐츠가 있는 특화된 도시재생 사업 발굴로 조선업 불황으로 침체되고 경쟁력을 잃은 지역에 활기를 되찾아 줄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앤거제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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