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불황으로 고통 받는 거제 등 5개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거제시가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컨텐츠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의원 2선거구에 출마하는 한국당 김창성 후보가 정부지원금 유도를 위한 컨텐츠 발굴 범시민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한국당 김창성 후보

김창성 후보는 29일 정부발표 직후 지역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고 범시민대책기구를 통해 정부지원을 끌어낼 컨텐츠 발굴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에 지정된 5개 도시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 총1조원을 지원하게 돼 있다”면서 “이 돈은 각 지자체가 어떤 컨텐츠를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느냐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또 “지난 4월 박명균 시장 권한대행의 언론 기고문 ‘거제 고용위기지역 그리고 정부 추경’에서 거제시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과 관련된 특별한 대응방안이 없다”면서 “이대로 앉아 있다간 정부 지원금 1조원은 거제가 아닌 다른 지역에 다 가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후보는 특히 “GM사태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에 지정된 전북 군산시는 수상태양광 실증단지,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신재생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대체산업에 투자방침이 지역산업 부흥의 촉매제로 제시돼 있다”며 “이외에도 새만금 관련 투자내용도 들어있다”고 소개했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지정 제도의 근거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이며, 동법 시행령 제15조의4(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사업내용별로 한정해 지원된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 금융 및 재정지원, ▲기업 및 소상공인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 ▲기업 및 소상공인의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과 경영 기술 회계 관련 자원 지원,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실직자 및 퇴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등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그 밖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역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등이다.

이와 관련, 김창성 후보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행령 5,6호 항목에 대해 우리 거제시가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추진과제에 대한 의견을 산업자원부와 경남도에 제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며 시기적으로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거제시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범시민 대책기구 구성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거제시민과 이번 지장선거 출마자 전원, 거제시장 권한대행에게 범시민 대책기구 설립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특히 거제시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추진과제로 ▲거제시 부흥기금의 조성 ▲훈련연장급여 지급 및 생활안정대부 대출한도 확대 ▲조선퇴직자협동조합 설립 ▲청년 취업장려수당 지급 ▲희망근로 등 공공일자리 확대 ▲실직자 자녀 대학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세금 납기 연장 또는 체납처분 유예 연장, 신규투자 세제 지원 ▲조선 협력업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특별보증 지원 ▲특별경영안정자금 확대 및 이자율 우대 등 금융 우대 ▲거제시 자영업 원스톱 지원센터 설립 ▲지역 중소기업 지원 ‘기업 비즈니스 센터’ 신설 ▲200m 높이의 이순신 타워 민자건설 지원 등을 꼽았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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