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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논공은 특별수사 대상-6.19 인사예고 파문에 부쳐

 

   

▲ 신기방 편집국장

논공행상에 따른 「보은인사」가 항간의 화제다. 지난 19일 발표된 거제시 인사예고를 두고 시청 안팎에서 나오는 말들이다.

재선에 성공한 김한겸 시장은 지난 19일 인사예고에서 4급서기관 승진대상에 수산직렬을 결정했다. 수산직렬 중 승진자격을 갖춘(5급) 사람은 해양수산과장 단 1명 뿐이란 점에서 사실상 그의 낙점이나 다름없었다. 논공행상에 따른 보은인사 논란도, 따지고 보면 순전히 이 부분에 있다.

논공행상(論功行賞)이라. 공을 따져 거기에 알맞은 상을 내린다는 의미일진데, 도대체 해양수산과장이 기라성같은 행정직 고참 공무원을 제칠만한 무슨 공(功)을 어떻게 세웠다는 것일까.

김 시장은 2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은 의문에 대해 간접 답변했다.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소기의 성과를 일궈 내고, 상급부서 예산도 잘 따내는 능력이 뛰어난 공무원을 중용(重用)한다」는 게 그것. 말하자면 「일 잘하는 공무원」을 발탁한 것이지 세간에서 말하는 「선거전 논공행상이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인사예고를 접한 상당수 공무원들은 김 시장과 생각이 꽤나 다른 모양이다. 지난 19일 이후 거제시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이 그렇다.

시청 핵심간부가 지난 19일 인사예고 발표 후 지금까지 두문불출 상태다. 이 간부 부인은 아예 시장관사까지 찾아가 난리를 쳤다.
정년이 눈앞인 다른 간부는 또 어떤가. 순환보직 차원에서 읍면동으로 발령 예고돼, 그 곳에서 공직을 마감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저마다 넋을 잃고 있다.
고참 공무원의 수난(?)을 바라보는 중·하위직 공무원의 시선도 어둡기는 마찬가지다. 하나 같이 말을 아끼면서도, 못 내 불편한 심기는 불쑥불쑥 튀기 예사다.

공노조시지부는 아예 인사권자의 전횡을 우려하는 공식 논평까지 냈다. 노조홈페이지에도 이번 인사를 비아냥하는 글이 수차례 올라오고 있다. 이래저래 거제시 인사가 난도질 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4급 인사는 오직 한 길을 보고 성심 성의껏 열심히 일한 고참 공무원이 뒷통수를 맞은 격이다」. 노조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글의 일부지만 이번 인사를 바라보는 다수 공무원의 시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번 4급 승진인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직내부 위계를 한꺼번에 무너뜨린 점이다. 김 시장과의 학연(구 통영수전 동문)은 제쳐두더라도, 임용시기가 10년이나 뒤쳐진 과장을 전격 발탁함으로써, 이번 승진을 천재일우(千載一遇)로 여겼던 수많은 고참 공무원에게 너무도 큰 허탈감을 안겨 줬다.

김 시장이 말하는 「일 잘하는 공무원」 기준을 봐도 해양수산과는 그다지 후한 점수를 받지 못할 처지다. 지난 04년 태풍 매미 어장피해 보상비 과다청구 논란속에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구속돼 낙마했음에도, 실제 피해조사 주체인 해양수산과 간부는 누구도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었다.

국장직무 수행능력으로 본 기준에서도 이해 안되기는 마찬가지다. 주요보직을 두루 거친 베테랑 공무원과 수산업무에만 십수년간 머물러 온 붙박이 공무원이란 단순비교에서도 그 이유는 쉽게 설명된다.

필자가 알고 있는 김 시장은 합리적 리더쉽의 소유자다. 청렴도에서도 꽤나 후한 평가 받는다.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인품 또한 그렇다. 때문에 이번 인사를 두고 항간에 떠도는 논공행상식 보은인사가 아닐 것으로 필자는 믿고 있다.

그러나, 만의 하나 이번 인사가 선거판에 기여한 「공」을 따져 거기에 맞는 상을 내린 논공행상에 가깝다면, 그것은 당사자가 「특별승진」 대상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특별수사」 대상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같은 맥락에서, 당사자의 개인적 능력을 떠나, 많은 사람들이 「부적절」하다고 말하는데, 김 시장만이 「적절」하다고 외치는 건 아닌지 되묻고 싶다.

 

*새거제신문 기획에서 발췌*

신기방 기자  sgb@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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