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칭’에 머물던 거제수양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진통 끝에 출범했다. 지난 5월3일 경남도로부터 구역지정을 지정 받은데 이어 이번에 조합총회를 통해 조합정관 및 임원구성을 끝내면서 도시개발사업 총3단계 과정 중 2단계에 해당하는 실시계획 인가 단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됐다. 3단계는 공사착공을 의미하는 사업시행단계다.

(가칭)거제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지난 15일 오후 2시부터 수양동 농협하나로마트 2층 회의실에서 조합정관 승인 및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는 의결권을 가진 179명의 조합원(지주) 가운데 129명이 참석(참석률72%), 개발 사업에 대한 지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그럼에도 오후 2시에 시작한 총회가 저녁 8시 무렵까지 무려 6시간이나 이어지는 등 큰 진통도 뒤따랐다.

진통 거듭한 총회, 왜?

당초 조합총회가 열리기로 한 날은 지난 7월12일이다. 신문공고를 통해 총회소집을 예고했지만, 보류됐다. 이유는 조합 지출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내부 분란이 발생했기 때문. 지난 5월초 진행된 자체감사에서 증빙서류가 미비한 지출내역이 다수 발견됐고, 이 문제로 논란을 거듭하다 결국 김재도 조합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조합 이사회는 지난 5월21일 이사회를 열어 김재도 조합장의 사직서를 일단 접수한 뒤 대의원 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키로 하고, 공석이 된 조합장엔 송세경 이사를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했다. 6월11일 조합 대의원 회의를 통해 조합장 사직서를 수리하고 송세경 직무대행 체제 출범을 추인 받았다. 6월 중순께 7월12일자 조합총회도 공고했다.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던 조합 총회는 6월말 조합원 일부가 만든 ‘내재산지키기추진위(위원장 김동성)가 발족되면서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조합 측과 내재산지키기 측은 수차례 회동을 거듭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 결국 지난 7월9일 12일로 예정된 총회를 보류하는 대신 조합 임원과 내재산지키기추진위 관계자가 공동 참여하는 대책위를 구성하고 문제가 된 운영비 지출논란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의뢰키로 했다. 또 이 결과에 따라 별도의 총회날짜를 잡기로 했다.

그러나, 조합 측과 내재산지키기 측이 공동 참여한 대책위가 꾸려졌지만 양측의 간극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벌어졌다. 조합 측은 경남도 구역지정 고시문에 명시된 ‘경남도 고시 후 1년이내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들어 하루 빨리 총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내새산지키기 측은 ▲가계약 내용 무효 ▲(가칭)조합 불인정 ▲설계비 제외한 모든 사업비용 불인정 ▲조합 측이 의뢰한 외부감사 업체 교체 후 내재산지키기추진위가 감사업체 추천 ▲이상 조건 충족시 10월말 총회개최 동의 등 사실상 처음부터 사업을 다시 시작하자는 완강한 입장이었다.

양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긋자, 더 이상 총회개최를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송세경 조합장직무대행은 8월20일께 전 조합원들에게 통지문을 보내 9월15일 총회개최를 통보했다. 조합 측은 이 통지문에서 그간의 경과 내용과 함께 내재산지키기 측이 제시한 요구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조합입장도 상세히 설명했다.

6시간 마라톤 회의 끝 조합 출범

우여곡절 끝에 열린 9월15일 조합총회는 초반부터 고성이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였다.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아 총회를 준비했던 송세경 직무대행의 의장 가부를 놓고 1시간 넘게 회의가 공전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끼리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험한 상황이 수차례 반복됐다.

결국 의장 가부를 두고 조합원 거수투표를 한 결과 참석조합원 123명(당시 현장시간 기준. 나중에 6명이 추가 합류해 129명이 됨) 중 64명이 찬성해 가까스로 과반을 넘겼다. 그러자 일부 조합원은 반대하는 사람들의 인원도 파악해야 한다며 반발했고, 일부는 회의법을 어겼다며 입회했던 법률담당 변호사와 설전을 벌이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한동안 계속됐다. 결국 송세경 직무대행이 의장으로 안건상정을 시작한 것은 회의개최 1시간을 훌쩍 넘긴 뒤에야 할 수 있었다.

이날 안건은 조합정관변경 승인의 건, 조합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 감사보고 및 예산결산 승인의 건, 기타 토의안건 등 모두 4건. 조합정관변경 승인의 건은 회의과정에서 모두 6군데가 수정돼 가결됐다. 주목을 끄는 부분은 조합임원(조합장 1인, 이사 8인 이내, 감사 2인)은 투표를 통해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되 출마자가 정원 내인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되도록 바꿨다는 점이다.

여기에도 속사정이 많았다. 조합 측과 내재산지키기추진위 측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기존 조합 임원이 조합장으로 나설 경우 서로간의 반목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 탓에, 송세경 조합장 직무대행이 조합장 출마포기라는 통큰 양보를 하면서 내재산지키기 김치수 부위원장의 단독출마로 사전조율을 통해 가닥을 잡았었다.

문제는 단독 출마한 조합장 후보의 찬반 투표가 진행돼 반대가 더 많이 나올 경우 조합의 운명이 회복불능의 늪에 빠진다는 우려 때문에, 아예 정원 내 출마자의 무투표 당선으로 조합정관을 변경한 것이었다.

제2안 조합임원 및 대의원 선출에서 조합장은 단독 출마한 김치수 조합원이 무투표 당선됐고, 감사도 출마신청인이 정원(2인) 내라 역시 무투표 당선(김정부, 손영대) 됐다. 이사진은 모두 10명이 출마했으나 총회 전 2명이 사퇴하면서 정원 내인 8명으로 좁혀져 역시 무투표 당선(윤철원, 옥천석, 최용식, 옥인석, 김영식, 신기민, 이경호, 김갑성) 됐다.

논란이 된 제3안 감사보고 및 예산 결산승인의 건은 감사가 외부회계법인의 감사결과와 함께 예산내역을 보고했지만 총회에서 승인이 보류됐고, 후일 새 집행부가 면밀히 검투 후 처리키로 의결했다.

2단계 실시계획 돌입 … 아직도 험로

경남도가 지난 5월3일 구역지정 고시한 거제 수양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양정동 543번지 일원 21만3,460㎡(6만4,572평)의 농업진흥지역을 주거지와 상업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골자. 용도별 면적은 주거용지 12만9,041㎡(60.5%)와 근린상업용지 8,216㎡(3.8%), 기반시설용지 7만6,203㎡(35.7%)로 나뉜다. 이 중 주거용지는 다시 단독주택용지 6만9,172㎡(32.4%), 공동주택용지 3만1,981㎡(15.0%), 준주거용지 2만7,888㎡(13.1%)다.

경남도의 구역지정 고시와 조합의 인가 및 등기절차는 1단계 사업의 완성을 의미한다. 이제부터는 사실상의 2단계 실시계획 인가 단계에 들어간다. 

경남도의 조건부 지정고시에 따라 시행자인 조합은 경남도 고시 1년 이내에(부득이한 경우 6개월 연장 가능) 실시계획인가서류를 거제시에 제출해야 한다. 조합은 시행대행사를 선정하고, 실시계획에 따른 공공용지 조정(수월천을 사업구역 내에 포함하는 문제 쟁점될 듯) 등을 거쳐 인가서류를 거제시에 제출하면 거제시는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다시 경남도에 보내 실시계획 인가(지구단위계획 포함)를 받게된다.

경남도의 실시계획 인가 승인이 떨어지면 마지막 3단계인 사업시행단계로 넘어간다. 가장 민감한 문제인 환지계획과 사업구역 내 지장물 보상계획도 이때 확정된다. 환지계획과 지장물 보상계획이 확정되면 시행자는 거제시에 착공계를 체출하고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들어간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공사착공까지 갈려면 지금부터 서둘러도 최소 2년을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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