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제357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송오성 의원(민∙거제2)은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물류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거가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요구했다.

송 의원은 “행정이 부담한 거가대교의 재정지원금 비율은 거가대교가 29%, 인천대교가 49%로 인천대교보다 오히려 20% 낮다”면서 “경남도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해 있는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높은 통행료 때문에 막혀있는 물류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가대교 통행료가 민자 고속도로 중 가장 비싸다는 인천대교의 통행료 5천500원과 비교해도 ㎞당 4.7배가 비싼 통행료”라며 “특히 화물차가 더 문제인데 3종 대형차 기준 거가대교 2만 5천원, 부산 서울 간 고속도로 요금 2만 2천으로 거가대교가 오히려 3천원더 비싸다”고 밝혔다.

송의원은 “국가가 운영하는 18개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22년까지 재정도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민자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상기시키며,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는 당면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5분 발언 전문이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며
송오성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김경수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 지역구 송오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거제와 부산을 잇는 거가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가대교는 동으로는 부산을 지나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고, 서로는 대전과 통영간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국가산업 물류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가대교는 개통 초기부터 두 가지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향후 40년 동안 4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부담과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이 그것입니다.

다행히 경남도와 부산시는 2013년 11월 자본재구조화 및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여 과도한 재정부담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37년간 약 5조6천8백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비싼 통행료 문제는 여전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도 소형 승용차를 타고 통행료 1만원, 왕복 2만원을 지불하고 거가대교를 이용합니다. 부산 서울간 고속도로 통행료 20,800원과 비교하면 거가대교 통행료가 무려 km당 21.8배가 비쌉니다. 민자 고속도로 중 가장 비싸다는 인천대교의 통행료 5,500원과 비교해도 km당 4.7배가 비싼 셈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버스와 화물차의 통행료입니다.

3종 대형차 기준으로 거가대교 2만5천원 인데, 부산 서울간 고속도로 요금이 2만 2천으로 거가대교가 오히려 3천원이 비쌉니다.

지입차 운영으로 인건비를 벌기도 벅찬 화물차 노동자들이 왕복 5만원의 통행료 때문에 눈앞 거가대교 대신 먼 길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비싼 통행료를 낮추어야 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거가대교 공사비는 인천대교와 단순비교 할 때 km당 2배나 더 투입되었습니다. 거가대교가 4차선, 인천대교가 6차선임을 감안하면 공사비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3.7km에 이르는 거가대교 침매터널 때문입니다.

거가대교의 침매터널이 국가방위 전략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행정이 부담한 거가대교의 재정지원금 비율은 인천대교보다 오히려 20% 낮습니다. 거가대교가 29%, 인천대교 49%입니다.

실패한 민자 정책의 과도한 비용부담에 국가가 부담해야 할 추가 공사비까지 고스란히 통행료에 반영시킨 결과 과도하게 높은 통행료가 된 것입니다.

이렇듯 거가대교 통행료는 형평성은 물론 수익자 부담원칙까지 무너트리면서 오직 주민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시킨 나쁜 행정의 전형입니다.

주민의 과도한 통행료 부담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지난 2013년 자본재구조화를 추진할 때 통행료 인하도 함께 검토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남도와 부산시는 행정의 재정부담금 5조6천억을 절감했다고 자랑하면서도 주민들의 부당한 통행료는 한 푼도 줄여주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고통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27일 국가가 운영하는 18개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22년까지 재정도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민자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는 거스를 수 없는 당면 과제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위해 온힘을 쏟고 계시는 김경수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요청합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해 있는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높은 통행료 때문에 막혀있는 물류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잠자고 있는 남해안 벨트의 대동맥 거가대교가 깨어나면 경남발전의 핵심적인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앤거제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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