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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은 개발되어야 한다원동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원동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지방자치 단체장 55명중 46명인 83.6%가 4대강 사업을 지지하고 있으며 낙동강수계는 22명중 21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하고 있다. 현재 낙동강 수계에서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도민이 던진 표가 4대강 반대하라고 던진 것으로 착각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인류의 4대문명이 모두 강 유역에서 발상(發祥)했듯이 강은 문명의 젖줄이자 국가발전의 동맥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고대 동양사회에서는 치수(治水) 또는 강의 관리가 국가 경영의 기본이었다. 저명한 역사학자 비트포겔(Karl A Wittfogel)은 이와 같은 동양사회의 특징을 일컬어 수력사회(hydraulic society)라고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에서는 강은 문명의 젖줄이며 문화의 산실이란 측면에서 수변문화(riparian culture)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은 많은 왕조들이 하천변에 수도를 정하였던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고구려는 처음 압록강 변 국내성에 도읍을 정하였고, 나중에 대동강 변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으며, 백제 역시 한강의 위례성, 금강변의 웅진과 사비로 도읍을 차례로 옮겼다. 그 후 고려와 조선 또한 예성강 근처의 개성과 한강변 한양으로 도읍을 정하였다. 하천변에 도읍을 정한 이유는 하천을 농경생활에 이용하기 위함이었으며, 동시에 운송과 자연적인 군사 방어벽으로 하천을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일찍이 세계 각국은 강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사업을 펼쳐 경제를 부흥시키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였다. 미국은 테네시강 유역개발사업(TVA)을 통해, 인도는 다모다르강의 유역개발(DVA)을 통해 만성적 홍수를 해결하고 국가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흔히 국가발전은 강의 기적으로 상징화된다. 우리나라는1960~1970년대 세계사에 보기 드문 ‘한강의 기적’ 을 일으켰다. 역사 속의 강의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가 강을 지혜롭게 활용한다면 제2, 제3의 기적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인류4대문명 발상지에 나일, 티그리스, 인더스, 황하가 있었다면 우리 국토에는4대강이 있었다. 4대강은 국토의 혈맥이자 젖줄로서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와 늘 함께 흘렀다. 그러나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민족은 강의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때 지역이 발전하고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음을 잊고 강과 격리된 채 살아온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어떤 정치 지도자도 강 유역 관리를 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지 않았다.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은 번영의 상징이자 우리 삶의 근원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정책은 산업의 급격한 구조변경과 함께 자연환경과의 부조화를 이루면서 4대강은 경제개발의 뒷전에 밀려 점차 오염도가 심해지고 급기야는 강으로서의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4대강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일부지역에서는 이제 고도정수처리를 하지 않고서는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어버렸고 공업용수는 물론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강원도 태백시 금대봉에서 발원해 김포군 실리에 이르는 한강,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신무산이 그 뿌리인 금강, 그리고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용추산에서부터 흐르기 시작해 영산강 하구언에 이르는 영산강과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황지연못에서 시작해 부산 을숙도 하구언에서 여정을 마치는 낙동강. 이 네 개의 강은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땅 전역을 흐르면서 유역주민의 생명줄과 삶의 터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4대강 모두가 각각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심각한 오염상태를 보이고 있어 우리의 생명줄인 강을 살려야 하는 절박한 시점에 놓인 게 사실이다.

태백시 창죽동 금대봉 산중턱에 있는 한강의 발원지 검용소는 우리나라 번영과 발전의 상징인 한강답게 하루 약 1천 톤의 물을 뿜어내며 5백km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 한강의 발원지인 이곳의 물은 화학적 산소요구량인 COD가 0.4ppm,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인 BOD가 0.6ppm으로 그야말로 청정수 그 자체인 1급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것은 비단 한강 뿐 만 아니라 금강의 발원지인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신무산의 뜬봉샘 역시 1급수의 수질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강에서 낙동강 중·하류로 갈수록 수질이 악화되어 4대강의 하류지역인 물금취수장 부근의 낙동강 물은 COD 11.6ppm 으로 5급수가 넘는 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화명정수장은 오존처리시설에 연간 67억원, 입상활성탄조 시설에 79억원, 모두 146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상수처리에 쏟아 붓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오염된 하류의 강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재정부담과 고통이 따르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4대강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명확한 실례로 볼 수 있다.

유엔 ‘세계 수자원 개발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물 확보순위 146위로 총 180개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며, 벨기에, 폴란드 등과 함께 ‘물 부족국가’로 분류돼 있다. 또한 2011년엔 8억 톤, 2016년엔 10억 톤의 물 부족이 예상되며 2025년 쯤 이면 우리나라는 ‘물 기근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2010년 세종시와 함께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새로운 사업이 아니다. 정부는 1965년 수자원개발 10개년 계획을 세우고 4대강 유역에 대한 전반적인 유역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하여 4대강 유역종합개발계획(1971-1981)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이·치수 측면에서 각 각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여 추진하였다. 초기에는 한수해방지 등 다급한 치수(治水)대책에 치중하고 차츰 농업용수, 상수도, 공업용수의 공급 등 이수(利水)정책에 박차를 가하였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홍수 및 가뭄 피해가 빈발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홍수로 인해 연 평균 13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2조7천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으며, 4조2천억 원의 복구비를 쏟아 부었다. 특히 올해에는 봄철 가뭄으로 강원, 경기 지역 등 800여개 마을, 5만여 세대, 12만여 명에게 제한 급수를 실시하는 등, 많은 지역에서 생활용수는 물론 마실 물이 없어 큰 고통을 겪었으며, 이번 여름 국지성 집중호우로 사상 유래 없는 강우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물 문제로 국내 지역적인 분쟁이 잦아지고 있으며 최근 물 부족 문제가 현실화됨에 따라 제한된 물을 놓고 지역 간에 그 이용을 다투는 수리권 문제, 상수원 지역 보호에 따른 수익과 비용의 분담 문제, 댐 건설로 인한 상류지역의 경제적 피해문제, 환경파괴 비용의 부담문제 등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근래에 와서 하천은 조금만 비가 안와도 강바닥을 드러내는 건천화(乾川化)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천은 더 심각하다. 하천수의 부족은 마시는 물의 부족을 야기하고 수질오염을 가속화 시키며 휴식공간으로서의 하천의 역할을 포기하게 만든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유지용수의 확보는 중요한 과제이다. 유지용수의 확보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연중 강수량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연평균강수량은 세계 평균보다는 높지만 1인당 연평균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약 1/8에 불과하며, 강수 특성도 총 강수량의 2/3가 여름철에 집중되고 대부분 바다로 유출되고 있어 가뭄 및 홍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고 수자원 이용량도 총 수자원의 27%에 불과하다.

4대강 살리기는 향후 물 부족(2011년 8억m3, 2016년 10억m3)과 이상 가뭄에 대비하여 용수확보량을 13억m3로 증대시키고 갈수록 빈발하는 대규모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9조 2천억m3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하천에 물이 말라버리면 하천이 아니므로 이런 하천유지용수의 확보야 말로 4대강 살리기의 핵심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보의 설치로 인한 유속 감소와 오염에 대하여 염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요즘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위성지도인 구글어스를 통해 확인해 보면 관리가 잘된 선진국의 강에는 예외 없이 보가 설치되어 있다.

프랑스 파리의 세느강이 사시사철 유람선이 다니는 세계적 명소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보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하천준설면에서도 네덜란드의 라인강과 일본 요도가와강 등에서도 준설을 통해 홍수방어 능력을 증대한 사례가 있다.

지난 4월 27일 4대강 살리기 보고회의에서 대통령은 “복원 이전의 청계천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청계천에 맑은 물이 흐르면서 쓰레기를 버리는 서울시민이 없어졌다” 고 말했다. 청계천 살리기는 서울시민들이 스스로 청계천을 맑게 지키게끔 서울시민들의 마음도 바꾼 것이다. 즉, 4대강 살리기는 물 부족을 극복하고, 재해를 방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수질을 개선하는 데서 더 나아가 국민성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다목적 프로젝트인 것이다.

4대강이 정비될 경우 오·폐수의 무단 방류의 감시가 한층 용이해져 무단방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수질관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점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여 이로 인한 수질오염을 사전에 방지하여 수질정화에 상당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대강 살리기는 물 부족 해소와 홍수피해 예방, 수질개선·하천복원을 통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등 시급한 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함께 사람과 도시와 하천이 어우러지는 녹색 수변공간의 조성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토의 품격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행의 산업연관 분석에 따르면 34만개의 일자리 창출,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하며 2차 파급 효과로 관광·레저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침체된 지방경제를 되살리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며 사업기간동안의 기술축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자원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된다.

치수(治水), 이수(利水), 친수(親水)를 아우르는 4대강 살리기에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참여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강, 항상 맑고 푸른 물이 흐르는 강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대역사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변석찬(환경과생명 제4호), 조정제(국토계획 제44권 제4호), 서동일(대한토목학회지 제57권 제4호), 최상철(국토 제334호), 김종원·심명필(국토 제334호), 최상철(국토 제334호), 이원환·손홍규(대한토목학회지 제58권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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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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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면 안된다 2010-08-03 18:25:02

    무지라는 그대여 과연 그대는 어떠한 언변으로 어떠한 학문을 가져길래 그렇게도 미래에 대하여 잘알고있습니까 당신의 미래또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분 본인 주장이 옳다고 다른 주장을 가지시는 분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왜 해보지도 않고 내생각이 이런것이니까 꼭 그렇게 된다는 식은 도대체 이해할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삭제

    • 무지 2010-08-02 18:45:14

      4데강은 생태를 의한사업도, 홍수를 에방하는 치수사업도 아니다. 강을 직각으로 완정히 파서 그대로 거대한 콘크리트로 벽을 쌓는 토건사업이다. 청계천은 그 축소판이고, 여기에는 생물이 살수없다. 수초도제거하고, 모래도 파내고, 굽은 곳은 직각으로 만들고, 깊은 직벽콘크리트에 몰을 흘러보내는 죽음의 하천을 보게될 터이다.   삭제

      • 주부 2010-08-02 10:53:34

        참고 제대로 감시하면서 4대강개발사업을 지지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환경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떠들어대는 반대 어이없어요.그렇게 환경생각하시는 분들이 4대강이 그정도로 오염될동안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다가 깨끗하게 정비해서 맑은환경 만들자는데 이제와서 저 난린지 이해안되요   삭제

        • 주부 2010-08-02 10:50:20

          4대강개발사업은 꼭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저 평범한 주부지만 친정인 김해쪽 나들이를 할때마다 느끼는 건데 해마다 장마때면 주변농지침수되고 울부짓는 농민들 많이 봤거든요.거제만 해도 양시장님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천둑 정비사업하고나니 주변 깔끔해지고 썩는냄새 없어지고 정말 좋잖아요. 지금 공사하는동안 잠깐의 환경오염과 불편함을 영원한 오염이라고 떠들어대지 말고 더나은 미래를 위해 조금은   삭제

          • 한탄한 이방인 2010-08-02 09:58:04

            4대강 과연 1212님께서는 하지도 않고 왜 그렇게 잘알고 있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대한민국 정말 국가의 정책을 하면서 몇몇시민단체와 몇몇당에서 반대하니 모든 정부정책은 이제 몇몇단체와 몇몇당에서 먼저 보고하고 결재를받아 모든일이 된다는 식의 정부정책을 일관되니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제 몇몇당과 몇몇단에 가입되지 않은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저 먼 나라의 이방인이 되어야 하니 정말 개탄스럽기 짝이 없구   삭제

            • 거제시민 2010-08-02 08:06:02

              1212님은 대안을 제시하시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되오. 도지사 2명만 반대하는 4대강을 왜 반대 하는지????치산치수는 옛 부터 계획된 내용이 아닌가???우리나라의 먼 미래를 내다보며, 후손들을 위해 힘을 모웁시다.   삭제

              • 1212 2010-07-31 16:17:29

                4대강이고 오대강이고 그냥자연그대로 흘러가게나두어라 개발은 뭔놈의 게발이야 천지를그슬리면조상대대로망항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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