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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70억 뇌물죄 뭉개기 "더는 못참는다"
검찰 5번 돌려막기 대항해 8일부터 '집회'
거제시장적폐백서간행위, 8일부터 창원지검 앞 항의집회…8일 2시 도청에서 기자회견도

현대산업개발 70억 뇌물사건에 대한 검찰의 ‘폭탄 돌리기’에 고발인들의 인내가 임계점을 넘어섰다. 권민호 전 거제시장과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1차수사 담당검사를 뇌물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사건을 검찰이 담당검사를 3개기관에 5번이나 바꾸며 6개월째 시간끌기만 하고 있다고 보고, 직접적인 물리적 저항에 나서기로 했다.

거제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거제시장적폐백서간행위원회는 현산의 70억 뇌물사건에 대한 검찰의 늑장 수사를 규탄하고,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신고(1월8일~2월3일)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 내고, 8일 정오부터 집회에 들어간다. 또 이날 오후 2시에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별도의 기자회견도 연다.

서울중앙지검의 고발장 접수증

고발인 대표 박기련(좋은 벗 대표)씨 등에 따르면 현산의 70억 뇌물사건에 연루된 권민호(뇌물죄, 수뢰후 부정처사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전 시장, 정몽규(뇌물공여약속죄) 현대산업개발 회장, 박창민(뇌물공여약속죄)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등 3명과, 1차고발 당시 사건을 뭉갰다고 판단한 구승모 검사(특수직무유기)를 처벌해 달라고 지난해 6월2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초 이 사건을 형사1부 엄재상 부장검사에게 배당했다가 일주일 뒤인 7월2일 형사7부 강석철 부부장검사에게 다시 재배당 했다. 강 검사는 사건을 맡은 지 석 달여가 지난 지난해 10월8일 비로소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고발인 조사 열흘 뒤인 10월18일 이번에는 사건이 다시 통영지청(이형석 검사실)으로 이송됐다. 그러다 보름여 뒤인 12월4일 통영지청 김태엽 검사실로 또다시 재배당 됐다.

통영지청에서 사건을 맡을 즈음 현산 경감처분에 관계된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물론, 결정적 증거로 꼽히는 70억 상당 공익기부 공증서도 확보한 뒤, 피고발인들에 대한 마지막 조사만 남았다는 게 고발인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연말쯤 마무리될 것 같던 이 사건은 올 1월3일 창원지검 특수부 한강일 검사실로 또다시 이송됐다.

형법상 고소·고발사건 처리기한(형사소송법 제257조.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사완료, 공소제기 여부 결정해야 함)은 3개월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지 6개월이 되도록 사건을 3개 기관에 5명의 검사까지 바꿔가며 사건처리를 미적거리고 있는 셈이다.

이를 두고 고발인 측 관계자는 “창원 성산구에서 국회의원 보선을 준비하는 권민호 전 시장이 통영검찰의 소환요구에 보선준비에 따른 시간제약을 들며 창원으로 이송을 요구했고, 통영지청에선 검사의 처분까지 낀 ‘뜨거운 감자’를 이때다 싶어 창원으로 던지다시피 이송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연말까지 사건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통영지청 앞에 집회신고를 내고 기자회견 일정까지 잡아놨는데, 연초에 또다시 창원으로 사건을 보내버렸다”면서 “검찰이 이처럼 ‘폭탄 돌리기’를 하는 데는 재벌과 권력의 눈치만 보고 부정과 부패에 눈감으며 제식구만 감싸겠다는 구태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고발인 대표 박기련 씨는 “현산과 거제시의 입찰참가제한 경감조치는 현산이 1조원대의 막대한 매출을 보전 받고 거제시는 그 댓가로 70억 상당을 받기로 약속한, 공익이라는 탈을 썼지만 대기업과 지방권력의 교묘하고도 명백한 뇌물사건”이라며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까지 확보한 검찰이 ‘검사 돌려막기’라는 희대의 코미디를 벌이며 재벌감싸기와 권력 봐주기기를 계속할 경우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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