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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법정구속…재판부, 특검주장 100% 수용30일 1심재판서 징역2년 법정구속…여권, 안희정 이어 또 '잠룡' 추락
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포털 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 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7년 대선 때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공모해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이어 또 한명의 유력한 ‘잠룡’이 추락하면서 청와대와 여권은 충격에 빠졌다. 1심 재판부가 김 지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채 ‘대선과 지방선거 때 공모를 했다’는 특검과 드루킹 쪽 주장을 100% 수용하는 판단을 내린 대목도 향후 상당한 정치적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30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업무방해 혐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2016년 11월 김 지사가 드루킹의 근거지인 경기 파주시 출판사를 방문해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회를 직접 봤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댓글조작 범행을 승인한 상태에서 댓글을 조작한 8만여건의 기사를 보고받고 11차례에 걸쳐 댓글 작업이 필요한 기사의 인터넷 주소(URL)를 전송하는 등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 행위에 직접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창출과 유지를 위해서, 드루킹 김씨는 경제적공진화모임이 추구하는 경제 민주화 달성을 위해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드루킹 쪽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 등 공직을 제안한 것도 범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결정적 동기나 유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31일자 한겨레신문 만평

김 지사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전달한 입장문에서 “양승태 전 대원장과 재판장이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의 우려가 있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됐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하고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인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한편, 김경수 지사의 예상치 못한 법정구속으로 그동안 경남도가 추진해 온 각종 사업들에 대한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온다. 특히 전날 남부내륙철도 예타 면제로 한껏 들떠있던 분위기가 하루 만에 침통한 국면으로 극 반전되는 모양새다.

거제시의 고민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동부 구천에 추진하려던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당초 이 사업은 남부권역에 국립수목원이 없는 점에 착안 산림청이 공모를 통해 추진하려던 것으로 이미 경남도와 전남도가 각각 유치신청을 한 바 있다.

거제시는 경남도와 함께 이 사업을 기후가 온난한 거제에 유치, 국립난대수목원으로 조성키로 하고 현정부 실세로 통했던 김 지사의 힘과 대통령 고향이라는 배경을 바탕으로 유치전에 박차를 가했으나, 김 지사의 갑작스런 법정구속으로 추진동력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와 관련, 거제시관계자는 “국립난대수목원 거제유치는 그동안 경남도와 협력해 가시적인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던 사업인데 김 지사의 갑작스런 구속으로 추진동력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도 “수목원 입지나 기후 특성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거제가 적지로 평가되는 분위기여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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