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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소유권 이전논의, 市·軍 협의체 구성해 푼다시의원 공무원 군관게자 등 15명으로 실무협의체 꾸려 논의 '가닥'

거제시와 국방부의 저도 소유권 이전 논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이 문제를 실무적으로 풀어낼 새로운 관련기관 협의기구가 만들어졌다.

6일 시에 따르면 저도 개방 등을 협의하고자 지난달 30일 오후 2시 경남도청에서 회의를 열고 별도의 민관군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에는 거제시의원(민) 3명과 거제부시장 등 시 공무원(관) 6명, 국방부·해군(군) 관계자 9명 등 모두 18명이 참여한다. 이 중 15명을 추려 실무협의체를 꾸렸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앞으로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저도 문제를 논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민관군 협의회 구성을 위한 첫 회의라 실무협의체 등을 구성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며 "앞으로 실무협의체에서 저도 개방과 소유권 이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섬 개방이나 소유권 이전 등 핵심 의제에 대해서는 민관군 시각차가 여전히 뚜렷해 기존 견해를 재확인하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저도의 군사·전략적 가치를 내세워 소유권을 넘겨주면 거제시가 대체 기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견해다. 또 섬 개방을 먼저 논의하고, 소유권 이전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시는 예산 부족 등으로 대체 기지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섬 개방을 포함한 소유권 이전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게 시의 기본 방침이다. 이런 까닭에 그동안 협의 과정 또한 별다른 성과 없이 흘러왔다.

시는 지난해 민선 7기 출범 이후 변광용 시장이 청와대를 방문하는 등 저도 소유권 이전에 발 벗고 나섰다.

앞서 시는 시의회와 함께 저도를 공식 방문했고, 업무 협의차 국방부도 방문했으나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다. 저도 개방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변 시장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저도는 거제시 장목면(유호리 산 88-1번지 외 23필지)에 있는 섬으로 면적은 43만4181㎡다. 현재 국방부가 섬 소유자이며, 관리권은 해군본부에 있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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