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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구역 해제 '藥인가 毒인가'[진단]취락지구 대부분 해제 예정…가용토지 희소성 하락, 독 될수도
해금강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도장포에서 관광사업을 벌이고 있는 조성구씨가 '국립공원 해제, 약인가 독인가' 제하 기사와 관련해 시의적절한 지적임을 밝히며, 기사내용에 대한 일부 내용수정을 지적해 왔다. 조씨는 기사 내용 전체를 검토한 뒤 사실관계가 틀리거나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별도 자료를 통해 정정 지적했다. 본사는 조씨의 정정내용 전반이 관계 전문가로서 매우 타당성있는 지적임을 감안, 별도 활자(붉은색 글자)를 통해 기사를 수정했다.

지난 40년간 공원구역 규제에 묶여 있던 남부권 일대가 공원구역에서 대폭 해제된다. 정부의 자연공원제도개선 방침에 따라 거제지역 육상부 취락지구 거의가 해제대상에 포함돼 있다. 해제시기는 구역조정협의회 조정안을 토대로 국립공원타당성조사추진기획단을 거쳐 환경부가 오는 12월 내년 초 중앙공원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결정 고시한다.

문제는 공원구역 해제가 주민들에게 약이 아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가용토지에 대한 희소가치에서 오는 취락지구 재산가치가 자연녹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환원될 경우 재산권 행사에 되레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부에선 공원구역 해제가 다량의 부동산을 보유한 외지 자본가들에겐 엄청난 이권을 안겨 주는 약이 되지만, 현지 주민들에겐 가용토지에 대한 희소가치만 떨어뜨리는 독이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국립공원구역 해제 얼마나?

거제지역 남부권 일대가 국립공원구역에 지정된 것은 지난 1968년 12월30일. 지금부터 정확히 41년 전이다. 거제권역 지정면적은 총170㎢(해상부 128.1㎢, 육상부 42㎢). 육상부 기준 거제시 전체면적(401.65㎢)의 약10분의 1이 공원구역에 편입됐다.

공원구역 편입 후 지난 40년간 한번도 구역조정이 없었다. 자연히 공원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가장 큰 이유가 재산권 행사 불편이다. 공원구역이다 보니 개발행위가 매우 제한돼 있었던 것. 정부는 이같은 주민민원을 토대로 규제 후 40년만에 자연공원제도를 손질하게 됐고, 이번에 부분 구역조정에 나선 것이다.

구역조정은 현재 주민대표, 시 관계자, 시의원, 국립공원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구역조정협의회에서 협의 중이다. 이달말 4차회의를 앞두고 있으며, 다음달 중 주민공청회도 예정돼 있다. 주민공청회가 끝나면 구역종정협의회 검토안을 토대로 국립공원타당성조사추진기획단의 최종 검토 후 환경부로 이첩돼 총괄협의회를 거쳐 올해 말 내년 초 중앙공원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결정 고시된다. (사실은 이미 기획단의 검토가 거의 끝난 상태임. 녹지과에서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결과 임)

구역조정과 관련, 공원관계자 등에 따르면 거제지역의 경우 공원구역 취락지구 내 20호 이상 되는 자연마을자연마을(밀집마을지구) 대부분이 이번 조정에서 해제될 예정이라는 것. 내도와 함목 등 20호 이하 2~3개 마을만 4개 자연마을지구만 공원구역으로 존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마을과 연접한 자연환경지 전답 등 상당부분도 이번 구역조정에서 해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선착장이나 항포구 등 해상부 일부도 해제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구역조정에서 동부사업소 관할지역 약1만1,000여명의 주민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다만, 공원구역으로 남아있을 일부 자연마을 주민(종전의 약20분의 1수준)에 한해서는 규제완화 등 공단차원의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최근 관광객들이 크게 몰리고 있는 매물

공원구역 제척, 무슨 변화 있나?

국립공원구역(육상부)은 크게 나눠 사람이 사는 취락지구와 환경보존을 목적으로 한 자연보전지구로 나뉜다. 이를 세분하면 집단시설지구 (상업시설이 포함된 취락지, 해금강, 학동 등)(숙박 및 상업시설 등을 할 수 있는 지구. 해금강, 학동, 구조라, 명사 등), 밀집마을지구(다대 등), 자연마을지구(여차 등), 자연환경지구(마을연접 전답 또는 임야), 자연보전지구 (학동 동백림 등) 자연보존지구(구망 뒷산과 여차 가는 길에 있는 전체)로 구분된다.

이번 구역조정에서 제척되는 지구는 집단시설지구, 밀집마을지구, 자연마을 및 환경보전지구 일부 농경지 등으로 마을이 연결될 수 있는 자연마을과 윤들, 토토로 커피숍이 있는 마을 등이다.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이라는 특별법이 적용되나, 일단 공원지구에서 해제되면 용도지역에 따른 개별법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이번 해제대상에 포함된 취락지구 등은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그 순간부터 공원구역 지정 이전 용도, 즉 자연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되돌아 간다.

문제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현재의 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때 보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훨씬 더 불리하다는 데 있다. 공원지구 내 취락지구 건폐율이 60%에 이르지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건폐율 20%로 되레 3배나 줄어든다. 도서지역 자연마을 집터 대부분이 150㎡(4~50평) 안팎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새 집을 지을 수 없는 처지나 다름없다.

실제로 10년 전 남해 상주해수욕장 인근이 주민 민원을 토대로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에서 일부 해제됐으나, 막상 해제되고 난 뒤 각종 개발행위에 엄청난 불이익이 뒤따르자, 주민들이 다시 공원지구로 재지정 해 달라고 요구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지금도 통영시 관할 도서지역 주민들 상당수가 이같은 현실적 문제들을 의식해 이번 공원구역 제척에서 자신들은 빼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부권역 연안이 문화재 보호법상 아비도래지로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점도 큰 난제다. 개발행위 형질변경 허가가 특별법(자연공원법)이 아닌 일반법을 적용받을 경우 문화재보호구역을 비켜 가기가 더 한층 복잡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추가 검토가 필요할 듯).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원구역 주민 90% 이상이, 공원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개발행위나 재산가치가 무조건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만 사로잡혀 있다는 점이다. 자연마을 인근에 다량의 토지를 보유한 외지 자본가에게는 공원구역 제척이 기회요소로 작용하겠지만, 소량의 토지를 가진 토착주민들에게는 가용토지에 대한 희소가치만 떨어뜨리는 재산권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현재로선 마땅한 대안도 없다는 점이다. 공원구역에서 제척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환원될 경우 종전같은 재산가치를 유지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거나 도시계획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수립은 특정 사업주체의 통일된 계획이 전제돼야 하나, 취락지구 개별 사유지를 대상으로 한 지구단위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도시계획 변경 또한 마찬가지다. 자연환경보전지를 주거지 등으로 변경할 경우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해당 면적 만큼의 대체녹지를 확보해야 하지만, 공원주변 취락지구만 풀린 상황에서 대체녹지 확보는 원천 불가능한 상황이다.

   
▲ 남해 다도해 전경

양날의 칼 공원규제, 인식전환이 필요한 때

거제지역의 국립공원 규제는 말 그대로 양날의 칼이다. 관광거제를 지향하는 시 입장에선 공원규제 완화를 통한 대단위 관광시설 조성은 오랜 숙원 중 하나였다. 반면, 공원규제가 있었기에 남부권역의 천혜절경이 무분별한 난 개발을 피해 지금껏 보존되고 있다는 점도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현재 학동이나 일운, 해금강 등지의 땅값이 많게는 3.3㎡당 수백만원대에 이른다. 접근성이나 주거환경에서 크게 뒤쳐진 이 곳의 땅값이 이렇게 치솟은 데는, 순전히 공원지구 내 가용토지에 대한 희소가치 때문이다. 공원규제 없는 난개발이 진행됐다면, 결코 이렇게 높은 땅값은 받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같은 공원구역 제척은 가용토지에 대한 희소가치를 주민들 스스로가 훼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스스로가 희소가치를 갉아 먹으면서도 재산가치는 그대로 유지하거나 더 불리고 싶다는 욕망을 표출하는 격이다. 결국 주민들도 이같은 현실적 괴리를 인식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막연한 기대감에 부풀어 공원구역 제척만을 외치는 게 과연 약인지, 아니면 독인지를 판단해야 할 때다.

이와 관련,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김일환 사무국장의 한마디는 의미심장 하다.

"토착민들의 공원지구 가치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합니다. 지난 40년간의 규제과정에서도 취락지구 내에서의 행위규제는 상당부분 완화됐지요. 대신 주변환경 개발은 꽁꽁 묶어 뒀습니다. 결국 이같은 규제가 가용토지의 희소가치로 이어져 토착민들의 재산가치를 크게 불려 줬습니다. 따라서 공원구역 제척은 외지자본가들이 자기이익 극대화를 위해 사실을 왜곡한 측면이 강해요. 막연한 기대감만 부추겨 여론을 호도하고 정치인을 자극하며 공원제척을 주창했지만,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건 희소가치 상실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 되레 더 불리한 개발행위 규제만 뒤따를 뿐입니다."

본인(조성구) 역시도 제척되는 것에 반대해 왔으나 국립공원지역 일부가 이왕 공원구역에서 제척된다면 지역민의 이권에 앞서 향후 거제 관광발전을 위한 큰 구상으로 접근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역조정안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이에 대한 녹지과 또는 관광과의 대처가 미흡하며, 이번 타당성조사기획단의 업무에는 공원구역 조정 못지 않게 신규 공원계획변경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못다한 일들을 좀 하면 좋을텐데‥

신기방 기자  nng@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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